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려는 당국의 조치로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2년 연속 10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건보 당국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했던 기본 공제를 2022년 9월부터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했고, 올해 2월부터는 1억원으로 올렸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도 폐지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8월 기준 약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16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가입자에게 매겨질 총보험료가 10조원 이하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보험료는 2019년 8조3616억원에서 2020년 9조921억원, 2021년 10조202억원, 2022년 10조858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9조7366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가입자 수가 2019년 1416만4000명, 2020년 1419만5000명, 2021년 1423만2000명, 2022년 1477만7000명에 이어 2023년엔 1508만9000명으로 뛰어오른 상황에서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줄었다.
반면 직장보험료는 2019년 50조7712억원, 2020년 54조194억원, 2021년 59조4666억원, 2022년 66조6845억원, 2023년 72조367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 82조1036억원 중 직장보험료는 72조3670억원(88.1%), 지역보험료는 9조7366억원(11.9%)으로 집계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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