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노인 도왔더니 가해자?…"10일 넘게 결백 증명" 억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노인을 도운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10일 이상 직접 결백을 증명한 사연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후난성 타오위안에 사는 인 모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노인을 목격하고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며 도움을 주었다.

이후 아들의 통증이 심해져 인씨는 서둘러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노인의 가족은 인씨가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3만 위안(약 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감시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였고, 인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열흘 넘게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인근의 숨겨진 CCTV 영상을 간신히 확보해 무고함을 증명했다.

하지만 노인의 가족은 성의 없는 사과만 남긴 채 경찰서를 떠났다.

인씨는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면서 "선의로 도운 일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노인 가족의 행동은 아직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씨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휴업 손실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노인 가족의 행동은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앞으로 쓰러진 노인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의의 구조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