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하던 대로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경각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예술, 문화, 체육단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체부는 13~16일 총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관별로 보고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업무보고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 "문화강국 토대 구축, 'K-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 총 18개 기관이 업무보고와 토론에 참가했고, 대통령 보고와 마찬가지로 KTV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업무보고 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 가지 지적과 한 가지 당부를 전했다. 지적의 핵심은 정책 집행의 실질성, 실효성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원했던 방향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방향이 잘못된 건지, 다른 장애가 있기 때문인지, 수시로 문제점을 찾고 고치고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수 있는 '가늠자' 지표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목표한 대로 정책이 집행됐는지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 키워서, 그 다음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 상식적이고 마땅히 해야할 이 절차가 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저 기한 안에 배정된 예산을 다 집행하는 데만 온갖 신경이 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보니 현장에선 속이 타들어가는데 좀더 속도를 높여서라도 현장분들에게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런 일에는 딴청을 부리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기업 출신이고 K컬처 300조라는 산업적 목표를 강조하다보니, '성과를 따져서 돈 되는 것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면서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치밀하게 하지 않다보니 현장과는 동떨어진, 현실에선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 현장 간담회를 하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입만 아프게 왜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뼈아프게 돌아봐야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초심에서 확인하고 점검해달라"는 '한 가지' 당부를 전했다. "현장과 현실은 변화무쌍하게 씽씽 바뀌는데 정책과 정책 목표가 집행방법이 한결같이 그대로인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한 후 "앞으로 6개월 후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각자 해온 일들을 중간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국민 세금으로 헛돈 쓰는 것이다. 문체부도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존재의 이유를 정책의 성과로 국민 앞에 증명해 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한 곳은 공적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업무 관행에 집착하지 않는 혁신적 실행을 강조했다. "혹시라도 관행대로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는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공직 사회 한켠에 남아 있다면, 하던 대로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이 경각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늘상 해오던 일을 '15도쯤 삐딱하게 바라보자'는 비판적 관성의 태도를 취임후 계속 강조하는 이유"라고 했다.
최 장관은 "그래야 우리가 문화의 힘이 높은 문화강국을 이루고 K컬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목표를 조기달성할 수 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K스포츠도 이뤄낼 수있다.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의 대전환'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당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발언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은 큰틀에서 한몸이다. 방향을 잡고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각 서로가 각자의 할일을 나눠서 맡고 있다. 전체는 한몸임에도 문체부, 산하기관 분야별 사안별로 따로 뵙다보니 답답할 때가 많았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나누게 돼 반갑고 의밍있다.
각 기관 업무보고 자리라기보다는 주요 현안을 책상위에 다같이 올려놓고 해당 기관과 문체부 담당 부서가 함께 저와 토론하는 자리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다. 혹시 제가 지적을 하더라도 그건 기관분 아니라 문체부 담당부서에도 해당한다는 말씀을 미리 공지드린다. '왜 나만 갖고 그래'하는 그런 섭섭함은 갖지 마시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딱 한 가지 지적과 딱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다. 먼저 지적이다. 5~6개월 전 부임해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정책은 많은데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된다는 점 그럴듯하고 멋드러진 말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건지' 보이지 않았다. 정책이 목표한 바 대로 명확히 판단할 기준점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정책들은 예산 집행이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는 얼마, 예산을 몇 군데 차질없이 잘 집행했다'가 끝이다. 보고서는 두껍고 예쁜데 내용이 없다. 후행적으로는 여러 관련 지표중 가장 나은 한두 개를 뽑아서 보여주면서 스스로들 잘했다고 평가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에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왜 이럴까.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을 만든 이유가 있고 어떤 걸로 잘됐는지 여부를 평가할지 정교하게 짜놓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원했던 방향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방향이 잘못된 건지, 다른 장애가 있기 때문인지, 수시로 문제점을 찾고 고치고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수 있는 '가늠자' 지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목표한 대로 정책이 집행됐는지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 키워서, 그 다음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 상식적이고 마땅히 해야할 이 절차가 저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그저 기한 안에 배정된 예산을 다 집행하는 데만 온갖 신경이 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보니 현장에선 속이 타들어가는데 좀더 속도를 높여서라도 현장분들에게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런 일에는 딴청을 부리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기업 출신이고 K컬처 300조라는 산업적 목표를 강조하다보니, '성과를 따져서 돈 되는 것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기초예술, 문화 지원은 필수다. 기초예술은 산업적 토대이고 인재와 역량을 키워내는 R&D 영역이기도 하다.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 까칠하게 지원해서는 지원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분야 지원 정책에 목표가 없을 순 없다. 이 정책, 이 예산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면 현장 예술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사전에 궁리하고, 목표를 세우고,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치밀하게 하지 않다보니 현장과는 동떨어진, 현실에선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여전히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 현장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귀를 닫고 있다. 똑똑하다고 칭찬받던 우리가 왜 이럴까. 그러다보니 현장 간담회를 하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입만 아프게 왜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뼈아프게 돌아봐야할 대목이다.
이번에는 당부 말씀이다. 어떤 정책이든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초심에서 확인하고 점검해달라.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뤄지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해달라. 경로상에 구간간 목표를 설정하면 더 좋다. 정량적일 수도, 정성적일 수도 있다. 수시로 점검해주시길 바란다. 당초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장애는 없는지, 목표를 잘못 세운 건 아닌지, 목표나 방법을 수정해야하는 건 아닌지. 현장과 현실은 변화무쌍하게 씽씽 바뀌는데 정책과 정책 목표가 집행방법이 한결같이 그대로인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앞으로 6개월 후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각자 해온 일들을 중간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는지, 기대보다 더 잘 되는지, 아니면 미흡한지, 폭망인지, 애당초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짚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른 바 '성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명확한 성과를 감추고 외면하고, 왜곡하며, 정책을 집행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헤매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헛돈 쓰는 것이다. 문체부도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목표한 바, 존재의 이유를 정책의 성과로 국민앞에 증명해 내셔야한다. 그렇지 못한 곳은 공적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혹시라도 관행대로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는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공직 사회 한켠에 남아 있다면, 하던 대로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이 경각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할 순 있는데 그제 하던 일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한번쯤 되돌아봐야하는 게 일하는 사람의 기본자세 아니겠나.
늘상 해오던 일을 15도쯤 삐딱하게 바라보자는 비판적 관성의 태도를 갖자고 취임후 계속 강조하는 이유다. 그래야 우리가 문화의 힘이 높은 문화강국을 이루고 K컬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목표를 조기달성할 수 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K스포츠도 이뤄낼 수있다.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의 대전환'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은 꼬치꼬치 따지지 않겠지만 6개월 후 국민 속에서, 현장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시 꼼꼼히 따져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