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대행, 머스크 韓 저출산 지적에 "뼈 아프다"

기획처,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타개책 시급"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6일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할 국가 아젠다"라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초저출산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침공할 필요없이 넘어오면 된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언급도 인용하면서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이라고도 말했다.

임 대행은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인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년연장, 대학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의 난제를 구성원 간 양보,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보편화, 출산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단계적 정년 연장, 이민정책 개선 등을 제안했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