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한달] 美전문가 "종전·확전 기로…장기화시 동맹국 부담가중"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오는 28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불완전한 종전과 파괴적인 확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어려우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 약화와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ICG) 이란 프로젝트 디렉터는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담론이 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의지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전술적 양동작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지금 종전을 원한다고 해도 거기 다다르는 길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바에즈 디렉터는 특히 "이란이 의미 있는 보상 없이 물러나는 데 동의할지 극히 불투명하다"며 "이란 내 일각에서는 지금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 대치를 하는 편이 취약해 보이거나 억지력을 잃어 미래의 전쟁을 부르는 쪽보다 안전한 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종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쟁을 계속하는 쪽이 더 위험한 선택지라면서 이는 "군사적 압박이 이란을 더 순응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깔끔한 결말과 어수선한 결말 가운데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멈추는 것과 앞으로 훨씬 더 파괴적인 확전으로 치닫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종전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이란 내부 권력 구도가 강경파 중심의 '군사 국가'로 더욱 응집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바버라 슬래빈 석좌 연구원은 "전쟁은 강경파의 영향력을 더욱 키웠다"며 "(온건개혁파 정치인들인)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이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부통령과 같은 실용주의 목소리는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슬래빈 연구원은 "생존한 지도자들과 과거 전쟁의 참전용사들이 뭉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은 강경파 정권 핵심 인사들의 위원회가 이끄는 군사 권위주의 국가가 됐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절차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더욱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란 국민에게는 선택지가 없으며, 새로운 내부 봉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슬래빈 연구원은 이란 지도부가 요구할 조건에 대해 트럼프 임기 내 새로운 전쟁 금지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통행세 등을 꼽았다.

미국 국내 정치와 한국 등 동맹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올 여름까지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이 분쟁을 종결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선거 전 여름철의 경제 상황이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동맹국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미국이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발이 묶임에 따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방비 증액과 미사일 방어 등 자기방어를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가속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옮겨간다면 다시 돌아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병력(주한미군) 배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선택적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국과 일본 지도자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지원 요청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국 동맹국들이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여 석좌는 미군의 군사 자산이 중동으로 재배치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는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하고 동맹국들에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모호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국방부 내 '중국 (견제) 우선주의자'들이 큰 불만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한두 달 내에 종결되고 연말까지 자산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복귀한다면 미국의 신뢰성과 군사 태세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중동 지역에 장기간 병력을 주둔시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국방부의 메시지가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접적인 군사력으로 상황을 돌파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잇따르고 있다.

걸프 지역을 연구하는 케이틀린 탈마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란은 지리적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해왔다"며 이란이 보유한 소형 무기를 절벽이나 동굴, 터널 등에 숨겨뒀다가 해안선을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설명했다.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F. 캔시안 CSIS 선임 연구원도 "그들(이란)에게는 미사일 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며 "게다가 미사일 포대는 기동성이 뛰어나 위치를 파악하고 표적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앨프리드 매코이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독립매체 '데모크라시 나우'에 "현재 이란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미국)는 위협 수단을 모두 소진한 반면 이란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협 수단은 무한하다"고 지적했다.

매코이 교수는 "이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위한 적대행위 중단일 것"이라며 "이란은 이미 해협 봉쇄 능력을 입증했으니 자신들이 만족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질 때까지 미국을 인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전쟁을 1950년대 수에즈 운하 사태에 빗대면서, 당시 수에즈 사태 이후 영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과 패권이 약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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