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원오 '입양시 25만원 지원'…오세훈 '진료비 소득공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반려동물 1번지' 서울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에 나섰다.

서울은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60만 마리를 넘어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유기동물 보호와 공공 인프라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려인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단순 시설 확대나 지원 정책을 넘어 생명존중 교육과 생산·유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 정원오, 생활밀착형 거점 구축과 수의진료 표준수가제 추진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도입한 '반려견 순찰대'와 '우리동네 펫위탁소' 등의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전 자치구에 공공 펫위탁소 및 실내·외 놀이터를 확충하고, 기존 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서울동물복지거점센터'로 확대·개편해 5대 권역 통합 돌봄과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수의진료 표준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최대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오세훈,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과 진료비 소득공제 도입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개소와 경기 연천군과의 업무협약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 측은 오는 2029년까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화장로와 봉안당을 갖춘 12만㎡ 규모의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3개소인 동물복지지원센터를 2030년까지 6개소로 확대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총 2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정원형 공간인 '펫가든'을 조성해 도심 내 여가 공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양육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간 100만원 한도의 진료비 소득공제 도입을 제시했으며, 권역별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취약계층 대상 반려돌봄 서비스 및 복지 혜택 제공도 함께 공약했다.

◇ 전문가 "실효성·사후 관리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관련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과 사후 관리 체계의 미비를 지적했다.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두 후보 공약 모두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 서울시 동물복지 행정을 확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점은 아쉽다"며 "시설 확대뿐 아니라 과도한 개체 생산을 줄이고 불법 영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과 대형 인프라 공약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조경 부산보건대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금전적 지원이 입양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될 경우 입양의 신중성을 해칠 수 있다"며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역시 유사 사업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도 "입양 가정 지원은 지원금만 받고 유기·학대하거나 파양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아울러 테마파크 역시 주민 민원과 거리 제약 등으로 일부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도희 공동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이나 전담 조사팀 확충, 점검·단속 매뉴얼 구축, 위반 업체 공개, 몰수 동물 보호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the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