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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토' 전세기 탑승 직후 체포, 즉각 압송…각지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방침 내국인 피해자 869명에 486억원 가로챈 혐의…'얼굴 바꿔치기' 부부 사기단도 포함 역대 최대규모 송환 작전…포크 필요 없는 샌드위치로 기내식·공항에 경찰 특공대 (영종도=연합뉴스) 이동환 전재훈 조현영 기자 =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73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전세기 착륙 후 입국 수속까지는 약 1시간 10분이 걸렸다. 대부분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와 얼굴을 가렸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연행했다. 피의자 상당수는 20·30대 남성으로 보였다. 날씨가 더운 캄보디아에서 온 만큼 강추위에도 반팔·반바지 차림이 상당수였다. 반팔 사이로는 문신이 곳곳에서 보였다. 담요를 뒤집어쓴 피의자도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는 조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준비된 호송용 버스와 승합차 17대에 차례로 탔다. 호송차 탑승은 23분 만에 모두 종료됐다. 피의자들은 ▲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 각 1명 ▲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 창원중부경찰서 1명 ▲ 서초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 호송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유치장에 수용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기내식으로 샌드위치를 먹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포크·나이프 등 날카로운 식기류가 필요 없는 음식이 제공된 것이다. 이날 인천공항에도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호송차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 181명이 동원됐다. 전세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범죄자 검거와 이번 송환 작전을 주도했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뜯어내 가로챈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 기상천외한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부부 사기단은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호송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송환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송환됐다. 지역별로는 시아누크빌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 적발됐다.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8:01

'원펜타스' 자료 요구하며 '비망록' 작성 여부 추궁…"객관적 설명 필요" 국힘 의원들 모니터에 비판 손팻말 부착…민주 항의에 철거하기도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원펜타스 아파트 입주 관련 출입 및 이사기록 등을 오전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 비망록과 관련해 "이 비망록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전 중 비망록 작성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함께 지적하면서도 국민의힘 측 회의장 좌석에 붙인 손팻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 좌석 모니터 뒤에 이 후보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 '청문회장보다 경찰 포토라인', '야!!!!!!'라고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손팻말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상임위 운영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선전 선동 문구를 붙인 것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 손팻말이 철거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도 했다. bueno@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8:00

원펜타스 내놓냐고 묻자 "수사기관 결과에 따르겠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그래서 각자가 50%씩 내서 전세 용산 집(장남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곧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는 장남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취업한 장남이 사실상 세종에 거주하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 이유로는 "세탁과 빨래를 혼자 하기 힘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원펜타스를 다시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8:00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도 사표…신동원·이동균도 전날 표명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횡령 의혹' 등 수사를 이끈 김용식(사법연수원 34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검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그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처리돼야지, 결재자의 의중이나 나의 개인적인 처지에 맞춰 처리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현재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그렇게 일하면서 한자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프로는 자기가 맡은 일에 몸을 던져야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사경(사법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영장 검토 등 사법 통제도 수사 및 영장 집행을 직접 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검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배 검사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과 글로 업무에 정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검사는 2023∼2024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사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사장급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은 김형석(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는지 지나온 23년을 돌이켜보게 된다"며 "몹시 시리고 힘든 시기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 욕심이 아닌 겸허한 진심임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간부 인사 직후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 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비롯해 각지의 강력부장을 지냈고 대검 마조부장도 역임했다. 대검 수사지원과장을 거쳐 반부패1과장을 지낸 윤병준(32기) 서울고검 형사부장도 가세했다. 법무부 검찰국 출신으로 동기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과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도 전날 나란히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찰과 검사, 대검 형사3과장을 거쳐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 지청장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출발해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hee1@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8:0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해 일본의 조강(粗鋼) 생산량이 미국에도 밀려 세계 순위가 4위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철강연맹은 지난해 일본 내 조강 생산량은 전년보다 4% 준 8천67만t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닛케이는 "중국의 철강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 내 철강 수요도 부진했다"고 원인을 짚으면서 "지난해 일본의 조강 생산량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4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계철강협회가 집계한 작년 1∼11월 조강 생산량 순위에서 일본은 미국에 밀려났다. 일본의 연간 조강 생산량이 미국보다 적은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철강 업체들은 경쟁력 저하에 대응해 최근 몇 년간 자국 내 생산 설비를 통폐합하고 인도 등 해외 진출을 늘려왔다. 특히 대표 기업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US스틸을 인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8:00

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됨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의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올해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하동읍(하동군가족센터)과 옥종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두 곳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2월 24일 옥종면, 2월 26일 하동읍 개강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1회, 각 20회기, 총 40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초 한국어 회화 및 표준 교재 수업 ▲작업지시·안전수칙 등 현장 실무 용어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하동군가족센터(880-6532) 및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 고용주 및 지역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즐겁고 행복한 하동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들이 하동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3 12:17:59

보은군이 산불 발생 '제로' 700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보은군수가 이른 시기부터 산불 근무복을 착용하고 현장을 직접 누비며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당부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산불 주의를 당부하며, 생활 속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보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농업부산물 소각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지난 1월 13일부터 전진 배치해 초기 진화 대응력을 높였으며, 산불감시원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방지 현수막·깃발 설치 ▲매일 마을 방송 실시 ▲산불 취약지역 기동 순찰 강화 ▲이장회의·반상회를 통한 반복 홍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등 예방 활동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군은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된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읍·면 단위 파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소각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 동안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인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불 제로 700일을 넘어 앞으로도 산불 없는 안전한 보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3 12:17:59

스타트업 인터스텔라, 2028년 첫 유인 비행 예고…'10% 보증금' 받고 예약 중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의 한 우주비행 스타트업이 중국 최초의 상업용 유인우주선 시험 캡슐을 공개하고 오는 2028년 첫 비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신경보·진룽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우주 산업 스타트업인 인터스텔라(InterstellOr·중국명 촨웨저·穿越者)는 전날 상업용 유인 우주선 '촨웨저1호'(CYZ1)의 실물 크기 실험 모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민간 우주 비행 기술 개발 및 우주관광 기업인 인터스텔라는 2023년 1월 베이징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중국에서 유일하게 상업용 유인 우주 비행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 눈길을 끈 바 있다. 인터스텔라는 2028년 첫 유인 비행을 예고한 데 이어 티켓 가격을 300만위안(약 6억3천만원)으로 책정해 10%의 보증금을 받는 형태로 예약 서비스를 개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학계, 재계, 항공우주, 예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명 이상이 예약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탑승자 명단에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 스타기업인 즈위안 로봇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추헝, 중국 아웃도어 브랜드 토레드 창업자 왕징, 중국 공정원 원사 리리청 등이 이름을 올렸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공개된 실험 모듈은 착륙 완충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증 테스트를 마치고, 모든 지표가 목표치를 충족한 상태다. 특히 역추진 엔진과 에너지 흡수 구조 기술을 통해 착륙 시 지면과의 충격 과부하를 억제했다. 해당 기술은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에 이어 중국 인터스텔라가 세 번째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인터스텔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스칭레이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현재 중국에 (우주) 관련 분야에 많은 우수 기업이 있으며, 로켓과 위성 분야 전반에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며 "국제 선진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각자 강점을 보완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7@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9

張 '당분간 회복 집중'에 '제명 확정' 최고위는 순연 가능성 張측 "韓포용에 회의적인 지지층 많아"…친한계 "韓, 지선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유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끝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이 23일로 종료되면서 공은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간 상태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돌입 직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재심 기간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의 단식 전에는 재심 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장 대표의 건강 문제로 관련 논의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식을 끝낸 장 대표는 당분간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단식 기간 흉통이 발생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만큼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까지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식 후유증이 있고 마지막 날에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도 있어 좀 더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장 대표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호자 1인만 병실 입실이 허용되고 면회도 제한됐다"며 "흉통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 최고위는 아무래도 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도부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처분 수위와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게 문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 이후 달라진 상황은 ▲ 한 전 대표의 우회적 사과 ▲ 단식 계기 범보수 결집 흐름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 등이다. 앞서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징계 문제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 전 대표는 사과하고 장 대표는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치적 수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뺄셈 정치로 인한 내홍이 커질 경우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이 통합에 나서고 있어 야권에서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지도부 내부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변수가 없고, 단식 기간 한 전 대표가 내홍을 수습할 결정적 계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단식 기간에 농성장 방문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단식 기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장 대표를 찾으며 범보수 결집의 흐름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스스로 고립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장 대표 측에서 나온다. 여론의 흐름도 한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48%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 답변은 35%에 그쳤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단식 기간 한 전 대표가 최소한 장 대표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메시지라도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보수 대통합을 위해 한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지지층도 많다"고 전했다. 친한계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보궐선거 공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43%를 얻은 우리 당의 대주주라는 점,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가장 잘 싸워온 분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정성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 말대로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이 모이기 위해선 한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제명이 철회돼야 한다"며 "장 대표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자마자 (제명 확정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면 결집했던 부분이 하루아침에 분열로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신당 창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이 살기 위해선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4%, 응답률은 12.3%다. chic@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8

충북 증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문화관에서 ▲농산물가공/과제교육 ▲사과 ▲부추 ▲체리 ▲마늘 ▲벼 ▲고추 ▲친환경 ▲GAP 9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996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수료해, 당초 계획했던 650명을 크게 웃도는 참여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교육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농산물가공 과정을 제외한 8개 교육과정에서는 본 교육에 앞서 공익직불금 교육을 병행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또 증평군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범사업 안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등이 함께 이뤄지며 농업인 편의를 강화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방식을 한층 고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태 소장은 "예상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이 성공적인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용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3 12:17:58

주요국 정상 대거 불참 속 오르반·밀레이 등 약 20명 참석 외신 "악당들 모음집 될라"…트럼프 "여기 사람 모두 내 친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발족식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는 권위주의 성향 지도자들 위주로 참석자가 꾸려져 국제적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보스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된 헌정 서명식에는 약 2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회자의 "평화위원회 의장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는 소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지만,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차분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자로 알려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아르메니아 총리가 나란히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분쟁이 자신이 끝낸 8개 전쟁 중 하나라고 언급해왔다. 이 밖에도 중동 왕정국가와 옛 소련권 국가의 외교 대표들이 일부 참석했다. 반면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대거 불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논란 등으로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평화위원회가 '악당들 모음집'(gallery of rogues)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유럽 관리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개의치 않는 듯 "오랜 시간 준비된 매우 흥미로운 날"이라며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인물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모두 내 친구들"이라며 "이 그룹이 마음에 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의회 승인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영국과 프랑스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평화위원회가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으로 파악했다. 유럽 주요국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이 동결 자산을 활용해 위원회 내 영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구상에 대해 "자기 돈을 쓰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말했고,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종신도 가능하지만,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엔과 협력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유엔을 "쓸모없는 곳"이라고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ksw08@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7

"'추진해보라' 얘기한 적 없어…합당 논의 물밑서 수개월간 진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통합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자가 '합당이 논의 중일 때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묻자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와 청와대 정무라인 간 의견 공유에 대해선 "(정 대표의) 발표가 완벽하게 조율된 것인지는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우리 당 지지층이나 의원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정 대표가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됐다고 알고 있고, 다만 (합당을)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왔다기보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입니까'라고 농담을 건넨 것에 대해선 "'반명, 친명(친이재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이지요'라는 말을 하려고 반명을 물어본 것"이라며 "뼈 있는 농담이 아니라 뼈 없는 농담이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대표 체제와 이 대통령 체제의 청와대 사이에 균열이나 갈등은 없었다고 본다"며 "지금도 굉장히 잘 대화하면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으려 했지만, 장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홍 수석이 오후 2시인가 3시로 (단식장) 방문이 예정됐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오후 4시로 연기해서 4시쯤 가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장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바로 (단식을) 중단해서 갈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pc@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7

아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내사 종결·사건 기록 유출 의혹 공천헌금 수사는 김병기 턱밑까지…우선 소환 여부 저울질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배우자 사건을 무마한 의혹이 불거진 서울 동작경찰서를 2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동작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내사 자료와 담당 수사관 및 지휘 계통 경찰들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이씨가 2022년 7∼9월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으로, 동작서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을 동원해 법인카드를 갈취당한 구의회 부의장의 진술서 내용을 받아보거나,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동작서장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작서가 여러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서울청과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경찰은 지난 15일 진술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동작서 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했다. 다만 박 팀장은 내사 결과 이씨를 무혐의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사 무마 의혹 자체를 부인해왔다. 전날 배우자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그가 김 의원을 대신해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3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간 공여자들과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서 역할을 한 김 의원의 최측근을 소환한 만큼 경찰 수사는 김 의원의 턱 밑까지 다다른 상태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이 위장 취업을 해 '기업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차남의 옛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경찰은 김 의원 피의자 소환 시점을 내부적으로 저울질 중이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가 늘어질 수 있는 만큼 공천헌금 등 중대 의혹을 먼저 조사해 처분한 뒤 나머지 의혹을 정리하는 순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7

▲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제5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에는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28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지명됐다. 자체평가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자문과 평가, 심의 등을 한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01-23 12:17:57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 연구성과 확산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1천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에는 전년 대비 399억원 늘어난 931억원을,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367억원 늘어난 569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과제는 889억원 규모다. 올해는 더 많은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체별, 유형별 지원을 강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술경영촉진(TMC) 사업에서는 ▲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민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과 협력하는 'IP스타과학자 지원형' ▲ 대학·출연연 TLO가 기술지주회사와 협력하는 TLO 혁신형 ▲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액셀러레이터(AC) 육성을 쥐안하는 컴퍼니 빌더 지원형·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등을 지원한다.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에서는 ▲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올해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연구자 후속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과 연구기관 협력형 기술검증(PoC)과 소규모 실증을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최윤억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정부 R&D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연구성과 확산 주체별, 유형별 지원을 고도화해 공공연구성과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7

주요국 통화·경제정책 불확실성, 자산시장 조정 가능성도 리스크 24% "1∼3년내 금융충격"…"외환·자산시장 감시 강화·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수준을 꼽았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설문조사·2025년 11∼12월)'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80명 가운데 26.7%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요인으로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두 번째로 1순위 응답률이 높은 요인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16.0%)이었다.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 빈도수만 따지면, 대내 요인으로는 ▲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66.7%) ▲ 높은 가계부채 수준(50.7%) ▲ 국내 경기 부진(32.0%) 등이 많이 거론됐다. 대외 요인의 경우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0%)과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3%)이 주로 꼽혔다. 위험이 언제 나타날지에 따라 요인을 시계별로 나누면 단기(1년 이내) 위험 요인에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통화·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중기(1∼3년) 위험 요인에는 가계부채·국내 경기·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통화·경제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은 실제 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진단됐고,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대상자의 12.0%가 "단기 시계(1년 이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단기 충격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1년 전 같은 조사 당시의 비율(15.4%)보다 낮아졌다. 중기 시계(1∼3년)에 금융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관측한 비율도 1년 사이 34.6%에서 24.0%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외환·자산시장 모니터링 강화, 정책 당국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 소통, 가계부채 관리, 한계기업 질서 있는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shk999@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7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23일 안내했다. 부양가족은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며 꼼꼼한 신고를 당부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인사처 주관 지역인재 경력자 440명·중증장애인 68명 선발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선발할 예정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규모가 1천443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과 '나라일터'(gojobs.go.kr) 사이트에 공개했다. 부처별 선발 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201명), 보건복지부(53명), 해양수산부(48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부처가 있어 앞으로 전체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선발 일정을 비롯한 채용 공고는 각 부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애인 경력자, 민간 경력자 채용도 올해 함께 진행된다. 우선 지역 인재의 경우 7급(180명)과 9급(260명)을 합해 총 440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7급은 오는 27일부터, 9급은 7월 27일부터 원서를 받는다. 중증장애인 경력자는 68명을 선발하며, 3월 10일부터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지역인재·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민간 경력자(5급·7급) 일괄채용시험 선발 인원은 부처별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해 공고한다. ses@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살인미수' 고교생 2심서 "반성부족" 형 가중…"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면밀 심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감정을 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2심이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며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군의 치료 경력,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이 A군의 정신적 장애 주장에 대해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상태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유일한 혁신당 현직 단체장 지역…공천 룰·후보군 셈법 변화 조국 대표 "합당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쪽은 현 민주당 후보"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추진되면서 전남 담양군수 선거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고, 조국 대표가 이에 대한 절차를 밟겠다고 화답하면서 담양 지역 선거 구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담양은 지난해 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군수가 당선돼 혁신당으로서는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이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온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 합당 이슈는 담양 선거 판세를 재설계할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었던 정 군수는 합당 이후 민주당 입당이 실현될 경우 복합적으로 유리한 구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선거 이후 소수 정당 소속 단체장이라는 한계를 민주당 입당으로 해소할 수 있고, 혁신당의 유일한 현직 단체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략공천 등 방식의 지분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 군수는 과거 반복적인 탈당 전력 등으로 민주당 재입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민주당·혁신당 합당이 성사되더라도 민주당 입당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긴장감이 커진 쪽은 정 군수에게 도전장을 내민 현 민주당 후보군이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담양군수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혁신당 단일 공천 경쟁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합당으로 기존의 권리당원 중심 경선 구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여론조사 100% 방식 도입 등 연합 공천 형태로 공천룰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혁신당의 합당 지분 요구로 정 군수에 대한 단수 공천(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현 민주당 후보군은 출마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 군수 측과 민주당 예비 주자들은 합당 논의 전개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내부적으로 다양한 선거 구도 변화를 상정하며 전략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군수 출마 예정자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입장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반갑지만은 않다"면서도 "합당이 성사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혁신당 지분을 이유로 한 전략공천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선 룰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는 "합당으로 선거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마 선언 시기를 늦출 생각"이라며 "합당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철원 담양군수는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와 상관없이 재선될 것"이라며 "합당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쪽은 현 민주당 후보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당 이야기가 나온 첫날부터 지방선거 공천 방식까지 거론하는 것은 썸도 타지 않았는데 연애·약혼·결혼·출산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며 "합당 지분 계산부터 하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접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수많은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