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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41:31

<연합뉴스>

2026-01-20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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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5:41:31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향후 중증 장애인까지 돌봄 범위 확대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노인인구가 3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사회보장신설협의,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 유관기관 협의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기관 협업을 총괄하며 읍면동·보건소·민간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제1차 시민·실무자 교육이 열려 타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삼척형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에는 삼척시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이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가 지역 안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상담 및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 엄현숙 사회복지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뿐 아니라 중증장애인까지 돌봄 범위를 확대하고, 병원 동행·식사 지원·주거환경 개선·재택 의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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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5:41:29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y Outlook)에서 사하라 이남 48개 아프리카 국가 평균 성장률이 지난해(4.4%)보다 0.2%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올해와 같은 4.6%로 전망했다. IMF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주요 국가의 거시 경제 안정과 개혁 노력으로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나이지리아가 4.4%로 높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4%로 낮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상했다. sungjinpark@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41:29

도청서 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논의…입장문 발표 예정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통합과 통합 단체장 선출에 뜻을 같이하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20일 오후 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통합 기회를 놓치면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다른 도시에 뒤떨어지게 된다"며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경북도와 대구시가 국회가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다시 대구와 경북의 영광을 되찾는 기회이다"며 "통합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경북 북부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통합은 기울어진 판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며 대구와 경북은 따로 갈 수 없다"며 "대구와 경북이 항만과 공항을 제대로 만들고 1시간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했고, 경북도는 도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 소멸지역, 낙후지역에 대해 균형발전, 상생발전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통합안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입장을 조율한 뒤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는 대구시에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한응민 정책기획관·김진혁 공보관·박기환 경제국장이, 경북도에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안성렬 정책기획관·임대성 대변인이 함께 참석했다.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최근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파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급속도를 내고 있다. haru@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41:29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7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총 100명 내외의 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전문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술적 쟁점에 대한 자문,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대상은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 중심 자문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41:28

"유산영향평가보다 실측이 먼저…이번 주 안에 입장 밝혀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1년 안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여론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국가유산청은 여론 선동을 멈추고 세운4구역 공동실측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전날 간담회 발표에 반박하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서울시가 참여한다면 1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심의 등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서울시는 법적으로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변인은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으나 국가유산청과 일부 언론은 누가 봐도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이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재정비는 더 늦출 수 없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 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며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jaeh@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8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체 수능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7일 '수능 국·영·수 모의평가'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출제본부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출제본부에는 수능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거나 문항 개발 연수를 이수한 도내 중등교사들이 참여하며, 문제 출제는 이달부터 보안 속에 진행된다.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과 동일한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고, 신청은 단위학교별로 접수한다. 각 학교는 시험 후 자체 채점을 하고, 결과를 분석해 학생 개별 진학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숙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난이도 및 문항 분석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문항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7

▲ 예금보험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예보가 운영 중인 제도 관련 경험과 제언, 예보 업무 홍보 콘텐츠, 창립 30주년 축하 메시지 등과 관련된 자유 주제다. 오는 2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짧은 동영상·음원·이미지·공예품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다. 대상 수상작에는 사장 표창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01-20 15:24:17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수입협회는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 상품과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착용·사용 빈도가 높은 의류와 생활용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어린이용 제품 등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298개 제품 가운데 어린이용 오리털 재킷, 겨울 슬리퍼, 스키 무릎 보호대 등 약 12% 수준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또 동일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점검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changyong@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7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보수·중도 진영 후보 선출을 위한 '보수·중도 단일화 연대(이하 단일화 연대)'의 단일화 추진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보수·중도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가 출범을 앞둬 혼선이 예상된다. 교육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 '경남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0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회의 측은 "학력 저하,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 현재 경남 교육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보수 성향의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와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공동대표단 선임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발기인 대회 성격의 이날 행사에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회의는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는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해 활동 중인 단일화 연대는 경선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당초 10명에 달했던 단일화 참여 후보는 잇단 사퇴와 탈퇴로 현재 권순기·최병헌 예비후보 등 2명만 남은 상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기존 단일화 연대에서 이탈한 후보들이 새로 출범하는 시민회의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수 체제의 단일화 기구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6

전북교육감 후보·교육단체 "교육감 자격 없다" 논란 지속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뒤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다른 전북교육감 후보들에 이어 교육단체까지 가세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천 교수는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년간 수백편의 기고문을 쓰면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인용한 글의 초기 생성자인 원저자, 관련 기관, 전북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언론 기고문과 칼럼 등에서 상습적으로 표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천 교수는 "학자로서, 교육감 후보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기고문을 확인해 (표절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반성의 의미로 당분간 칼럼을 쓰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논란에도 도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모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습 표절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모에 응하기로 한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상습 표절 의혹, 허위경력 기재로 인한 벌금형 등으로 얼룩진 천 후보는 민주진보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전북교육과 민주진보 진영을 위해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천 교수는 표절이 상습적이고 표절의 정도가 심한 데도 이를 지적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단체는 이어 "천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며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했다"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으로 표절 시비를 명명백백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등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도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doin100@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6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울산이나 서울 소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한은 지원액 기준 총 100억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한은 울산본부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빌려준 금액의 최대 50%를 해당 은행에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다. 한은 울산본부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기간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급조달과 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km@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5

드론작전사 폐지·우주사 창설·비전투 분야 민간 투입 등 軍구조 개편안 제시 위법 명령 거부권·명확한 계엄요건 법제화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20일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 후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작전사령부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 분과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하면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명시했다. 기존에 국방부 방위정책관실 산하 미사일우주정책과와 합참 군사우주과가 있으나, 급변한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분과위는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최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경계작전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밀집된 선형 개념에서 벗어나 과학화 경계 장비에 기반한 거점 중심의 기동 대응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 감축에 대응하면서도 탐지 능력은 높이자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을 갖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일부 전방부대에 적용 중이다. 민관군 합동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도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도록 했다. 분과위는 또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먼저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계엄 때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화도 촉구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다만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lisa@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5

NORAD "계획된 활동"…유럽은 '감시 작전' 개시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그린란드로 군용기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NORAD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NORAD 소속 군용기들이 그린란드에 있는 피투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NORAD는 "군용기들은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왕국 간의 지속적인 방위 협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활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RAD는 북미 대륙을 향한 공중·우주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임무를 맡은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방위사령부다. 미군과 캐나다군 장성이 공동 지휘하며, 관할 지역은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본토다. NORAD는 군용기 파견 사실을 밝히면서도 피투피크 기지에서 진행될 활동의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파견 군용기들이 미국과 캐나다 중 어느 나라 소속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다만 NORAD는 이 활동이 덴마크와 사전에 조율됐으며 그린란드에도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NORAD의 군용기 파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그린란드 병합 욕심을 계속 드러내며 유럽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재 그린란드 현지에서는 병력 증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는 지난주 그린란드 수도 누크와 북부 칸게를루수악에 병력을 배치한 이후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해 그린란드에서 나토가 '감시 작전'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대답하며 군 동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또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재차 엄포를 놨다. withwit@yna.co.kr [https://youtu.be/bBaf-zL5qh0] <연합뉴스>

2026-01-20 15:24:15

3개 통합 단체장 선출 제안, "국힘 나서면 초당적 협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0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국무조정실은 최근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확실한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뭇거리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막대한 지원과 권한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면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3개 광역단체 행정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3개 시도당은 "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돼 정부의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며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난해 7월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부산·경남이 통합하면 울산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울산 없는 반쪽 통합을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행정 통합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면서 "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6월 통합의 결단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행정통합에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osh9981@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5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 국무회의 생중계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20일 처음 시행됐다. 이날 KTV의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에는 이재명 대통령 및 참석자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문자화돼 송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자동 자막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조치"라며 "이제 시청자는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쉽게 국무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출된 자막은 속기사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24:14

그린란드 문제엔 "우리가 확보해야…다보스 포럼에서 논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상대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평화위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꼬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화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합병을 추진하는 미국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프랑스 등 8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마크롱 대통령이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한 유럽의 공동 대응에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하자는 강경 목소리를 주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관리를 명분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위원회'가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당초 가자지구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알려졌던 평화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글로벌 분쟁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헌장 사본에 따르면 "평화위원회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험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합법적인 통치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라고 명시됐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 평화위 참여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린란드 통제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덴마크를 배제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주 다보스 포럼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연합뉴스>

2026-01-20 15: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