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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아메리카'에 주식·채권 동반 하락한지 하루만…금은 최고치 경신 지속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를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을 철회하면서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8.64포인트(1.21%) 오른 49,077.2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8.76포인트(1.16%) 오른 6,875.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70.50포인트(1.18%) 오른 23,224.82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동맹국을 향한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날 금융시장에선 미국 주식과 미국채 가격, 달러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해 미국발 통상갈등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을 낸 뒤 이를 완화하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엔비디아(2.87%), 테슬라(2.91%), 알파벳(1.98%)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가 강세를 보였고, 인텔(11.72%), AMD(7.65%), 마이크론(6.54%)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국제 금 시세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갔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1.5% 오른 온스당 4천837.5달러로,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천800달러선을 넘어섰다. 금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소식이 알려진 후 상승 폭을 반납하고 장중 온스당 4천800달러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낙폭을 회복하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다시 4천800달러선 위로 반등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43

방어선 구축하고 확산 방지…도로 통제·리조트 대피 권고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날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샘 진화작업에도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22일 부산소방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진화율은 65%이다. 1.7㎞의 화선 중 1.1㎞가 진화 완료됐고, 산불 영향 구역은 총 11ha이다. 소방은 전날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산림청도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현장 인근 연화터널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한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30여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현장에는 소방, 산림청, 경찰, 기장군청 공무원 등 340명이 투입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샘 사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지형과 바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진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은 일출 후인 오전 7시 30분 이후 헬기 13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산림청 헬기 6대, 군 헬기 5대, 소방·지자체 헬기 2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북북서풍이 초속 0.9ｍ로 불고 있다. 건조주의보도 발령된 상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출과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43

법 시행 전이라도 1월부터 감액 제외…작년 소급분은 정산 후 환급 "일단 깎여도 나중에 입금"…과세 자료 확인 시차 따른 민원 방지 총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하며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연금 감액'의 족쇄가 풀린다는 점이다. 이미 일해서 벌어들인 월 소득 500만원 수준까지는 노령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정책 방향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수급자들이 정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의문은 더 구체적이다. "법은 6월부터 바뀐다는데 그전까지 내 노령연금은 계속 깎이나?" 혹은 "이미 작년에 깎인 내 돈은 포기해야 하나?"와 같은 실질적 궁금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파격적인 '소급 환급'과 '선제적 적용' 대책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는다. 또한 이미 지나간 2025년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 시행일인 올해 6월 1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혜택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 법 시행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은 '1월 1일'부터 앞당겨 적용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기준 감액 기준점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한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 "작년에 떼인 돈도 돌려준다"…2025년 소득분 소급 환급 더욱 주목할 대목은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한 구제책이다. 연금공단은 이번 대책을 개정법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행정적 절차가 뒤따른다. 연금공단이 임의로 수급자의 소득을 판단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일단 떼인 돈이라도 기준에만 맞는다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방침이다. ◇ "내 연금 왜 또 깎였지?"…과세 자료 시차에 따른 오해 방지 총력 물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연금공단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미리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금액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감액을 중단했다가 추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환수 행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감액하되, 자료 확인 후 전액 환급'하는 정산 방식이 불가피하다. 공단은 이런 행정적 시차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작된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43

서울시, 24년간 통계 담은 '인구이동 분석'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 24년 동안 서울을 떠난 사람의 숫자는 차츰 줄어들었고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이 타 시도로 떠난 숫자보다 전입한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서울시에 전입한 인구에서 전출한 숫자를 뺀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이 유지됐다. 다만 2024년 순유출은 4만4천692명으로, 2001년의 순유출 11만3천949명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전입자 가운데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비중은 2001년 72.2%에서 2024년 64.9%로 작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커졌다. 특히 2019년 이후로는 20∼30대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원보다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숫자가 더 많아졌다. 과거에는 순유출이었다가 2019년 순유입 1만9천명으로 전환했고, 이후 2021년을 제외하면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는 경기에서 전입한 이들이 53%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7.7%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은 2021년 12만명에서 2024년 6만명으로 감소했다.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은 2013년 24.2%에서 2024년 30.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은 2013년 32.5%에서 2024년 20.5%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는 2024년 기준 39.2%가 직업 때문에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는데, 이는 2013년 29.8%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 전입자 가운데 1명이 이동한 건수는 2024년 전체 전입의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2001년의 57.7%보다도 크게 늘어난 규모다. 1인 이동자 중 19∼39세가 68.8%였고, 이들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이 36.5%, '가족'이 22.7%를 차지했다. 이번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 결과는 오는 22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되며 오는 6월 인구이동 자료(2001∼2024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규모보다 전입 목적과 이동 방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단위 전입과 청년층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인구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분석과 도시 전략 수립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42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의총과 20일 대국민 공청회에 이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및 공소청 3단 구조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를 놓고도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자칭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stopn@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41

군사력 사용 시사하며 가자 평화구상 2단계 핵심 '무장해제'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연설 후 대담에서 하마스를 향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거부를 "몇몇 작은 문제"라고 하면서도 "하마스는 무장해제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어날 때부터 총을 손에 쥔 그들에게 (무장해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앞으로 2∼3일, 틀림없이 3주 안에는 그들이 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동의한 국가가 59개국에 이른다면서 "그중 일부는 중동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들은 개입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미국뿐 아니라 자신의 구상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해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하마스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 이틀째인 22일에는 현지에서 가자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에 최대한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나는 우리가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작은 불씨"라고 표현하면서도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자신의 결단에 따라 미군이 최첨단 전략 군사자산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한 것이 이러한 중동 평화를 이루는 데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동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을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도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 "중동의 깡패(bully)였다. 그들(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두려워했다"면서 "이제 그들(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5

덴마크에 "우리 아니었으면 독어 썼을 것", 캐나다엔 "우리 덕분에 존재" 마크롱 선글라스 연설에 "강경하게 보이려 애써"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동맹국들을 차례로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서양 동맹의 핵심인 유럽연합(EU)을 두고 "유럽을 좋아하고 미국은 EU와 친구"라면서도 "EU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장시간 비판하며 "그들은 북해에서 (석유를) 시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린란드 병합 문제로 부딪히는 덴마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패배한 일을 언급하며 "우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독일어를, 아니면 일본어를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후 우리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반환했다. 우리는 어리석었다"며 그런데도 덴마크 측이 충분히 감사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건 그린란드, 얼음덩어리일 뿐"이라며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그린란드에) 캐나다를 방어할 수 있는 골든돔(우주공간을 활용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라며 "캐나다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대해선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며 "캐나다는 우리에게 많은 걸 공짜로 받고 있다. 말하자면 캐나다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캐나다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반복해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조롱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눈에 핏줄이 터져 전날 조종사용 선글라스를 쓰고 연설한 데 대해 "어제 그 아름다운 선글라스를 쓴 그를 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라며 "그는 강경하게 보이기 위해 애썼다"고 평가했다.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국제기구 성격을 띠자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엔 그린란드를 둘러싼 대서양 동맹 간 갈등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평화위원회 참여에 부정적이다. san@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4

'무력 사용없다' 원칙 밝히면서도 미국 소유에 "'No' 한다면 기억할 것" 취임 1년 거론하며 경제 성과 자화자찬…"美국민들 매우 만족"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제포럼'(WEF)에 참석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밝혔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한복판에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70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우리는 유럽이 강해지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란드 사태만큼 이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안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린란드를 연설 내용에서 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다"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그린란드 문제를 언급했다. 유럽 국가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그린란드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일컬으며 "이 차갑고 위치가 안 좋은 얼음덩어리가 세계 평화와 세계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 거대한 무방비의 섬은 사실 북미 대륙의 일부이다. 서반구 최북단 경계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영토(That's our territory)"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외에는 어떤 국가나 국가 연합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미국은 "그린란드의 완전한 소유권(ownership)"을 원한다면서 "우리가 (유럽에) 지난 수십년간 해준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요구(very small ask)"라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지켰다고 밝힌 뒤 "아마도 전쟁 후 우리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돌려줬을 것"이라며 "그런 일을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린란드 획득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유럽 국가들과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 중이라면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관세 부과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들은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해왔지만, '무력 사용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협상 여지를 두면서 일단 유럽과의 전면적 대립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군사력 전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을 향해 "그들에겐 선택권이 있다"며 "'예'(Yes)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깊이 감사할 것이고, '아니오'(No)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집권 1기때인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화상 연설을 통해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스위스 다보스에 다시 돌아와 존경받는 많은 기업인, 수많은 친구들, 소수의 적들, 모든 귀빈 앞에서 연설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 간에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수의 적'을 언급한 것인데, 이 대목에서 좌중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전날 취임 1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경제 성과를 일일이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온 지 12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호황이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급증하고 투자는 치솟고 소득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은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나에게 매우 만족(very happy)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yumi@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4

'금리제한 찬성' 진보성향 의원 지역서 시범실시 제안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가 미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 제한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이먼 CEO는 미국 내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먼저 신용카드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민주)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버몬트와 매사추세츠 두 주에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가장 많이 울부짖는 이들은 카드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소매업체, 여행사,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금리 상단 제한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및 사업자의 신용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21일 현재 이자율 상한이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중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미국의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약 21% 수준이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4

(서울=연합뉴스) 22일 오전 1시 37분 45초(한국시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1375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3.11도, 동경 142.6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6km다. weather_news@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4

다보스 연설서 그린란드 소유권 강조…"美 말고 어떤 나라도 안전보장 못해" 美의 그린란드 획득 반대하는 유럽엔 "기억할것" 위협하며 보복조처 시사 집권 2기 1년 성과 "경제 기적" 자찬…유럽 친환경·친이민 거센 비판 "푸틴-젤렌스키 합의 안 하면 어리석어"…하마스엔 무장해제 강력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홍정규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럽 한복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즉각 협상 희망' 및 '무역 불(不)사용' 입장을 천명했다.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그는 1년간의 성과들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최대 우방인 서유럽 동맹국들이 진보·좌파 이념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우크라이나·가자지구 등 글로벌 분쟁 해결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 1시간 20여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그린란드 획득 야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럽 주요국의 정상과 경제 리더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그는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가 적국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둘러싼 국제 안보에도 부합한다면서 "그게 내가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덴마크와의 협상 조기 개최를 희망했다. 자기 요구를 거부하는 덴마크를 향해서는 ""은혜를 모른다"(ungrateful)고 비난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그린란드에 건설하려는 골든돔(차세대 미사일 공중 방어체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나는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옵션은 배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과정에서 무력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나토의 리더 국가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차지할 경우 나토가 존립 위기에 빠진다는 미국 내 우려와 유럽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이집트와의 정상회담에서 "군사력 사용은 논의 테이블에 없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린란드의 완전한 소유권과 권리"라며 "임대계약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럽을 향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예'라고 하면 매우 감사할 것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관세 등 강력한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 연방정부 인력과 조직 축소,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부흥, 인공지능(AI) 지원 등 지난 2년간 자신의 2기 행정부에서 이룬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경제 기적"이라고 자찬한 뒤 유럽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유럽의 특정 지역들은 더는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등의 언사로 거세게 비판했다. 유럽의 진보 정권들이 주도하는 친환경·친이민 정책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이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수많은 서구 정부들이 매우 어리석게 따라간 길이었다"며 "솔직히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1년 성과 중 하나로 한국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새 통상협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역사적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같은 무대에서 진행된 대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함께 모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을 중재하는 것을 두고 "이건 매우 어려운 균형잡기"라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평화구상으로 인해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평화구상 2단계의 중요 절차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의 참여를 세계 각국에 촉구하고 있으며, 22일 다보스 현지에서는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구상 2단계의 걸림돌로 전망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3일, 틀림없이 3주 안에는 그들이 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며 하마스를 거세게 압박했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3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메인주로 확대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메인주에서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이 주에 사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메인주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소말리아 난민이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들 일부가 정착했다. 이런 이민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메인은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미국에서 고령 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다. 일부 고용주는 토박이 노동자들이 떠나거나 은퇴하면서 생긴 빈자리에 이민자들을 채용하려고 해왔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건수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전역에서 단속을 확대,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모든 이민자를 추방해야할 강력 범죄자로 묘사해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복지 사기를 계기로 소말리아 출신들을 단속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메인주의 앤드루 벤슨 지방검찰청장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주민들에게 평화 시위를 당부하면서 "누구든 연방 법 집행관을 물리력으로 공격하거나 방해하고, 정부 자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연방 법 집행 활동을 불법으로 막으면 연방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bluekey@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2

"나토 총장과 그린란드·북극 관련 '미래 합의의 틀' 만들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 다보스 현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미래 합의의 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2

웹툰·영상·이미지, 표시 기준 어디까지 해외 사업자 포함…이용자는 규제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우리나라에서 AI 산업 진흥과 규제라는 '2마리 토끼'를 노린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면서 실생활은 물론 AI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1년간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내 기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AI와 IT 업계에서는 일부 모호한 규정 탓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정부의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AI 기본법 만든 이유와 핵심 내용은? ▲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AI 기본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 AI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연구개발(R&D)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창업 지원, AI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법률상 지원 사항과 그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한 내용이다. 두번째 신뢰와 규제 측면에서는 AI 윤리와 검증·인증,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AI를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안전 사항 구체화, 적용 대상과 이행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 AI 기본법 적용 대상은? ▲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 기업과 사업자는 워터마크 부착이 골자인 'AI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국내 이용자에게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하지만 AI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 도구로 쓰는 소비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AI 제품·서비스와 생성물을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픈AI와 구글, 네이버처럼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적용 대상이지만 챗GPT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AI 기업이나 스타트업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 AI 기본법 일부 규정의 모호성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하는 대목은 'AI 고영향'과 '워터마크' 기준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를 '고영향 AI'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중영향 AI' 또는 '저영향 AI'는 없는 것인지 또 국민 생명과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을 어떻게 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생성 AI에 의한 결과물'로서 워터마크를 부착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인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을 걱정한다. 전체 작업 중 AI 기술을 극히 일부만 사용했을 때도 'AI에 의한 결과물'로 봐야 할 지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 AI로 만든 모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하나? ▲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일 경우 AI 생성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일반 생성물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워터마크 말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사용이 허용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과 웹툰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사업자가 알림창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통해 생성형 AI 결과물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별 워터마크 방식은 과기정통부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된다. -- AI 기본법이 정한 '고영향' 범위는? 포함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 AI 사업자는 '고영향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고영향으로 규정할 때는 법적 영역 내 활용 여부, 기본권에 대한 위험 영향, 중대성, 빈도, 활용 영역별 특수성이 반영된다. 정부가 제시한 고영향은 에너지와 먹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영역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차량'이 있다. AI 사업자가 해당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AI 기본법 위반 적발 시 과태료나 처벌은? 바로 조치 받나? ▲ AI 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정부는 시정 명령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정부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도에 주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도 기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부가 AI 기본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도 실사한다는데? ▲ 그렇다. 다만, 현장 기업들의 혼란을 막고자 1년간 계도 기간에는 사실조사가 유예된다. 정부는 실제 시행한다고 해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인명 사고와 인권 훼손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go213@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2

정부 "안전한 AI 활용 위한 기반" 강조, 연착륙 시도 사실조사·과태료 등 엄벌 조항 유예에도 AI업계 '아쉬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김주환 박형빈 기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이다. AI 기술이 이제 막 개화하려는 시점에서 규제법이 생겼다는 데서 AI 모델·서비스 개발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AI 사용 표시 의무' 등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허위 사실 유포·인권 침해 등 고도화된 AI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지킬 규범이 필요하다며 업계 우려를 고려해 정부의 사실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 AI 산업 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 노렸다 이 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국가가 AI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폐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AI의 활용은 예방하는 데 방점을 뒀다. 진흥책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AI와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승격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며 관련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규제책으로 정부는 AI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교육, 홍보를 지원해야 한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며 AI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기존 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AI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며 규제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AI 기본법을 낳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이익 침해 금지 조항으로는 AI·알고리즘이 일으키는 차별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정보의 '유통'과 '공개'를 전제로 설계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성해내는 AI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인식 등이 토대가 됐다. ◇ 업계 '촉각' 고영향 AI·워터마크 규정 보니 AI 업계가 AI기본법 중 영향이 가장 크다고 꼽는 조항은 고영향 AI, AI 사용 표시(워터마크), 설명 가능 의무 등으로 압축된다. 고영향 AI는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를 말하며 AI 사업자는 이들 분야의 AI 사용에서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안전성 확보 조치에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차량 정도만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의료, 에너지, 채용 등 분야에서 고영향 AI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출현이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AI기본법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 업계가 우려하는 조항인데 AI를 부분적으로 활용했어도 'AI에 의한 창작물'이라고 표시되면 콘텐츠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시행령에는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등에서의 생성물 표시를 기계만 알아볼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 넣는 것도 허용했지만 생성형 AI 기술이 활용됐음을 1회 이상 안내 문구, 음성 등으로 알리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수정됐다. 비가식적 표시로는 딥페이크물 등을 구별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AI 기본법은 또 AI에 영향을 받는 이가 AI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해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설명 가능((Explainability)한 AI여야 한다는 건데 선언적 규정으로도 해석된다. 블랙박스로 묘사될 정도로 복합한 AI 생성·추론 과정을 명시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는 게 AI 업계 중론이어서다. ◇ 정부 "사실조사·과태료 1년 이상 유예"…"불안 여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 사실 표시, AI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는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장부·서류·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실 조사권을 가진다. AI 사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해외 AI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이 이제 갓 싹트는 국내 AI 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정부는 사실 조사권 발동과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규제법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와 아직 산업적으로 여물지 않은 AI를 다루면서 규정 여러 곳에서 빈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AI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법규 대응 여력이 큰 대기업보다 중소·스타트업계의 걱정이 더 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구체적인 방식, 주체, 범위가 시행령과 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리스크를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령, 영화 제작사가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AI 서비스 개발이 아닌 이용의 주체일 뿐이어서 표시 의무를 지지 않고 AI 사용 표시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비가식적 워터마크가 허용됐다가 음성·문자 알림 규정이 추가된 사례에서처럼 규제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이에 개정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사업자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이야기다. AI기본법이 시행령만 421페이지에 달하는 등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AI라는 신기술을 새로운 법에 담으려다 보니 당국이 대형 로펌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법제정비단과 법을 만들었는데, 중소·스타트업들은 로펌에 법 해석을 자문할 비용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호소도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 확률형 게임 공개 의무화 땐 명확한 방법·기준 줬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게임업계에서도 AI 기본법 시행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임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로 인정돼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 방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2024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확률 표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 업계의 혼선을 줄인 바 있다. 한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은 플랫폼 자체 규정에 따라 AI 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면서도 "모바일이나 국내 플랫폼 기반으로만 서비스하는 게임은 어디까지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게임업계 정책·대외협력 담당자도 "단순히 AI 생성물을 활용한 게임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내에 AI 모델을 탑재한 게임까지 활용 사례가 다양한데 업계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1년간의 처벌 유예기간이 있긴 하나 여전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용민(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자체 AI를 탑재하거나 외부 모델을 API로 호출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일지,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할지 등 여부를 게임 사업자라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csm@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2

22일 전면 시행…1년 계도·과태료 유예로 연착륙 시도 스타트업 규제 불확실성·글로벌 AI 역차별 우려 남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룰을 규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 식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한국형 모델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규제의 칼을 거두고 마중물을 붓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시장 안착을 위해 초기 '계도'와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역차별 우려'는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사실조사 최소화"…1년간 과태료 대신 '컨설팅' 법 시행 첫날,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다. AI 기본법상 고영향(고위험) AI의 안전 조치 미흡이나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등)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즉각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 조치의 기조도 대폭 수정됐다. 통상적인 '사실조사' 관행을 깨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 민원이 제기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대신 기업 현장 컨설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가동한 'AI 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혹시 모를 신고나 조사 가능성 때문에 기술 개발을 주저하는 '위축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측은 "경쟁사의 신고 등으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징벌보다는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인명·인권 피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해 연착륙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 "규제 꼬리표 떼자"…정부, '자율 규제' 강조 정부는 이번 법안이 '규제법'으로 프레임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문의 90% 이상이 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등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규제 요소는 고영향 AI와 투명성 확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쟁점이던 '고영향 AI' 지정 방식도 정부 승인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 규제'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규제 대상을 '사람의 개입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수준이나 초거대 AI로 한정하며 "현재 기준에 도달한 모델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생명·신체·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10여 개 분야에 대해 기업 스스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질 근거만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쟁 발생 시 최종 판단 권한이 결국 법원과 규제 당국에 있어 기업의 자율 판단이 무력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5대 분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스타트업 "취지 공감하나 불안"…역차별 우려 현장의 표정은 복합적이다. 정부의 유연한 법 적용 의지에는 안도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이상 잠재적 리스크는 기업의 몫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자체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자율 판단'이라는 과제 자체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스로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추후 당국 해석과 엇갈릴 경우 그 리스크를 기업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에서 타 법령의 안전 의무 이행 시 중복 규제를 면제하는 조항을 뒀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영향의 범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서비스나 텔레그램 기반 봇(Bot) 등을 국내법으로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법을 준수하는 국내 기업만 비용이 증가하고, 규제 사각지대의 해외 서비스가 반사이익을 얻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결국 '가이드라인' 디테일이 승부처 업계 전문가들은 법 안착의 성패가 향후 1년 계도 기간의 '운용의 묘'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워터마크 표시 방식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기술적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초안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워터마크의 한계를 감안해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되 문구·음성 등으로 'AI 생성물'임을 알리도록 하는 절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별로 상이한 UI(사용자 환경)와 기술 수준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I 기본법은 닻을 올렸다. 이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될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안전 발판'이 될지는 정부의 세심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법 집행에 달렸다. president21@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1

韓美日 G7의 中 강압 차단 위한 나토식 '집단 경제억제 협정' 제안 트럼프엔 "4월 방중 때 시진핑에 '中 경제 강압'에 직접 반대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에 대한 한미 간 합의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합쳐 이에 맞설 수 있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중국은 이(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은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가능한 대응으로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항으로 여겼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며 한반도 안정의 핵심 요소로 여겨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관점을 완전히 재고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의 어느 국가도 중국에 맞설 정치적 또는 경제적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충분한 영향력(leverage)을 가질 수 있다"며 한국이 취할 최선의 선택으로 "미국, 일본, 호주,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협력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해당 협정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상호방위조약(5조)처럼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이 모든 국가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돼야 하며, 이에 대해 자동적 보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며, 협정 목적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해서도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2027년 G7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적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하는 것을 주도하고 중국의 압박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4월 베이징 방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거나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핵잠 추진에 대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또한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상무부, 정보기관간 협력을 통해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를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G7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3국 동맹이 중국에 맞서는 최선의 기회를 가지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1

GS리테일의 '2026년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가 지난 20일 GS아트센터 로비 스테이지에서 개최됐다. GS리테일과 희망친구기아대책이 2005년부터 21년간 이어오고 있는 '아동문화정서 지원' 사회공헌 활동인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은 문화 소외계층 아동에게 클래식 악기와 체계적인 음악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755개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동 1만3000여 명이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재능 발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받았다. GS리테일은 지난 2011년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며 지원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음악적 재능을 지닌 아동들이 오디션을 통해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선발되며, 전문 멘토의 지도, 정기 공연 등을 경험하며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워간다. '2026년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도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 일환으로 기획됐다. 조익현 지휘자를 포함한 '무지개 오케스트라' 단원 40여 명이 무대를 채웠다. '아리랑', '라데츠키 행진곡' 등 총 7곡의 연주가 총 40분간 이어졌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GS리테일 임직원과 일반 관람객들의 기립 박수 속 연주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경랑 GS리테일 ESG 파트장은 "GS리테일은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 안정은 물론, 전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21년간 이어온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이들, 소외계층의 다양한 꿈을 지원할 수 있는 ESG 활동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6-01-21 23:26:00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겨울철 추운 날씨로 손발이 차가워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단순히 수족냉증으로 여기기 쉽지만, 손이나 발이 하얗게 변하고 저림과 통증이 동반된다면 '레이노 현상(Raynaud's phenomenon)'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레이노 현상은 19세기 프랑스 의사 모리스 레이노(Maurice Raynaud)가 처음 보고한 질환으로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피부색이 변하는 현상이다. 혈액 공급이 감소해 피부가 하얗게 변한 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푸르게 변하고, 이후 혈관이 다시 확장되며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른바 '3단계 피부색 변화'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저림, 통증, 감각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백인운 교수는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레이노 현상은 피부색 변화가 뚜렷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노 현상은 원인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레이노 현상은 기저 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로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 모든 손가락을 침범하고 양손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통증이 비교적 경미하고 합병증 위험이 낮은 편이다. 반면 이차성 레이노 현상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약물이 존재하는 경우로 이때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구분해 부른다. 전신경화증, 전신홍반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정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혈관 손상과 구조적 변화가 동반돼 증상이 더 심하고 피부 괴사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 교수는 "손발이 반복적으로 창백해지거나 색이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이노 현상의 진단을 위해서는 추위 노출 시 나타나는 피부색 변화 양상과 통증 여부, 환자의 병력 및 자가면역 질환 유무 확인을 위한 자가항체 혈액검사, 손톱 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등이 시행된다. 기저 질환이 없는 일차성 레이노 현상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경미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보존적 관리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백 교수는 "레이노 현상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랭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는 등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증상이 잦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혈관 확장을 돕는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차성 레이노 현상의 경우 원인이 되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기저 질환이 있다면 해당 질환의 치료와 함께 혈관 확장 및 혈류 개선을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백 교수는 "흡연은 니코틴이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며, 커피나 초콜릿 등에 함유된 카페인 역시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1-21 17:34:54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양경모 교수 연구팀(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한지원 교수)이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실제 간암 치료 의사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국가 간암등록사업에 등재된 초치료 간세포암 환자 1만 3614명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양 특성, 간기능, 전신상태 등 구조화 정보를 입력해 LLM(ChatGPT·Gemini·Claude)의 치료 권고를 생성하고, 실제 시행된 치료와의 일치율과 생존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AI 권고와 실제 치료의 일치율은 27~33%로 나타났다. 병기별 하위분석에서는 일부 병기에서 AI 권고와 일치한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생존 차이가 관찰된 반면, 진행성 간암에선 오히려 일치군의 생존이 낮은 경향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간기능, 전신상태, 합병증 위험 등 환자 개별 요소를 종합하는 데 비해, AI는 종양 크기·전이 여부 등 종양 중심 변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임상 상황이 복잡할수록 AI 권고와 실제 치료 간 괴리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양경모 교수(제1저자)는 "이번 연구는 AI가 간암 치료 의사결정에서 의미 있는 범위와 한계를 생존 자료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AI는 가이드라인 기반 판단을 보조할 수 있으나, 치료 결정을 대신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지원 교수(교신저자) "진료 현장에서는 간기능, 치료 내성, 전신상태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치료를 좌우한다"며 "이번 결과는 임상의 판단 중요성을 대규모 실제 자료로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영상과 임상정보를 결합한 다중모달 AI 개발과 AI 보조 전향적 임상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플로스 메디슨(PLOS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1-21 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