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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이 예고됐던 한 남성을 돌연 풀어줬다고 AFP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사법부는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에 반하는 선전 활동과 국가안보 위협 등 혐의로 체포된 에르판 솔타니(26)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앞서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헹가우는 이란에서 반정부시위가 한창이던 지난달 8일 수도 테헤란 인근 카라즈 지역에서 시위에 가담했던 솔타니가 체포돼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내일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며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란 당국은 지난달 14일 예정됐던 형 집행을 연기했다. 당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 시위 사태를 계기로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호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하는 등 이란 주변에 주요 군사자산 배치를 강화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dk@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4:46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2천억원어치 팔리며 최대 판매 기록을 또 경신했다. 하지만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을 턱걸이하며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는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일 연합뉴스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 판매액 통계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하 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천1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연간 로또 판매액은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서며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최고 기록인 407억2천만원을 받으면서 '광풍'이 일었다. 그해 한해에만 3조8천31억원어치가 팔렸다. '한 방에 인생 역전'으로 대표되는 한탕주의 바람이 불며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1등이 없을 때 당첨금을 이월하는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렸다. 그 결과 인기가 시들해지며 판매액은 2조원대로 주저앉았고, 2007년에는 2조2천646억원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가 이후 계속 늘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판매 액수 변화는 경기 상황에 좌우되기보다는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연동되는 가운데 신상품 출시 등 복권제도의 변화,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 발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6천만원을 기록해 4회차만 추첨했던 200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와는 대조된다. 1등 평균 당첨금은 2003·2004년 각각 61억7천만원, 43억6천만원에 달했다가 게임 당 가격 조정 등으로 확 줄었다. 2020년대 들어서는 2022년 25억5천만원을 기록한 뒤 2023년 23억7천만원, 2024년 21억원으로 계속 쪼그라들었다. 당첨금 20억원은 세금을 떼면 실제 수령액은 약 14억원 수준이다. 현재 집값 등을 고려하면 '인생 역전'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1등 당첨금이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로또 인기가 늘기 때문이라고 복권위는 풀이했다. 로또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당첨금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판매액이 늘면 당첨금 총액은 커진다. 다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자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면서 1인당 금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1등 당첨자는 812명으로 전년(763명)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4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5.3%였고, 불만족은 32.7%였다. 만족 답변 비율이 더 높았지만, 불만족 응답자가 바란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천만원이다.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차는 1128회(2024년 7월 13일 추첨)로, 무려 63명이 6개 숫자를 모두 맞추면서 1명당 4억2천여만원에 그쳤다. 최소 1등 당첨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추첨)로, 30명이 1등으로 당첨돼 4억600만원을 받았다. 1회부터 지난달 31일 추첨한 1209회까지 로또 총판매액은 85조9천456억원이다.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당첨금 총액은 20조4천715억원이었다. 1게임 1천원 시대에서 회차별 가장 판매액이 컸던 때는 1205회(지난 1월 3일 추첨)로, 1천326억7천만원이었다. 1192회(지난해 10월 4일·1천290억5천만원)와 1156회(작년 1월 25일 추첨·1천276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262회(2007년 12월 8일) 이후 1209회까지 1등 당첨 8천768건 중 '자동'은 65.9%인 5천777건이었다. '수동'은 31.3%인 2천748건, 나머지 243건(2.8%)은 자동과 수동을 합한 '반자동'으로 집계됐다. [표] 1∼1209회 로또 판매액·1등 당첨수 등 ┌─────┬─────┬─────┬────┬────┬────┬────┐ │연도 │총판매액( │1등 당첨수│1등 당첨│자동(건)│수동(건)│반자동( │ │ │억원) │(건) │금 평균(│ │ │건) │ │ │ │ │억원) │ │ │ │ ├─────┼─────┼─────┼────┼────┼────┼────┤ │2002 │ 186│ 2│ 10.0│ -│ -│ -│ ├─────┼─────┼─────┼────┼────┼────┼────┤ │2003 │ 38,031│ 209│ 61.7│ -│ -│ -│ ├─────┼─────┼─────┼────┼────┼────┼────┤ │2004 │ 32,803│ 252│ 43.6│ -│ -│ -│ ├─────┼─────┼─────┼────┼────┼────┼────┤ │2005 │ 27,520│ 341│ 23.4│ -│ -│ -│ ├─────┼─────┼─────┼────┼────┼────┼────┤ │2006 │ 24,715│ 302│ 24.8│ -│ -│ -│ ├─────┼─────┼─────┼────┼────┼────┼────┤ │2007 │ 22,646│ 302│ 24.0│ 19│ 4│ 0│ ├─────┼─────┼─────┼────┼────┼────┼────┤ │2008 │ 22,680│ 285│ 25.3│ 196│ 89│ 0│ ├─────┼─────┼─────┼────┼────┼────┼────┤ │2009 │ 23,494│ 295│ 24.1│ 215│ 80│ 0│ ├─────┼─────┼─────┼────┼────┼────┼────┤ │2010 │ 24,207│ 291│ 29.3│ 195│ 96│ 0│ ├─────┼─────┼─────┼────┼────┼────┼────┤ │2011 │ 28,120│ 366│ 22.6│ 263│ 103│ 0│ ├─────┼─────┼─────┼────┼────┼────┼────┤ │2012 │ 28,332│ 346│ 24.9│ 258│ 88│ 0│ ├─────┼─────┼─────┼────┼────┼────┼────┤ │2013 │ 29,819│ 403│ 26.6│ 260│ 143│ 0│ ├─────┼─────┼─────┼────┼────┼────┼────┤ │2014 │ 30,411│ 391│ 22.9│ 248│ 143│ 0│ ├─────┼─────┼─────┼────┼────┼────┼────┤ │2015 │ 32,458│ 393│ 23.3│ 247│ 132│ 14│ ├─────┼─────┼─────┼────┼────┼────┼────┤ │2016 │ 35,996│ 458│ 22.1│ 291│ 150│ 17│ ├─────┼─────┼─────┼────┼────┼────┼────┤ │2017 │ 37,948│ 478│ 23.5│ 302│ 157│ 19│ ├─────┼─────┼─────┼────┼────┼────┼────┤ │2018 │ 39,606│ 484│ 23.3│ 295│ 164│ 25│ ├─────┼─────┼─────┼────┼────┼────┼────┤ │2019 │ 43,082│ 507│ 24.0│ 353│ 135│ 19│ ├─────┼─────┼─────┼────┼────┼────┼────┤ │2020 │ 47,090│ 525│ 24.6│ 344│ 163│ 18│ ├─────┼─────┼─────┼────┼────┼────┼────┤ │2021 │ 51,148│ 564│ 24.6│ 381│ 160│ 23│ ├─────┼─────┼─────┼────┼────┼────┼────┤ │2022 │ 55,176│ 668│ 25.5│ 434│ 217│ 17│ ├─────┼─────┼─────┼────┼────┼────┼────┤ │2023 │ 56,486│ 646│ 23.7│ 459│ 163│ 24│ ├─────┼─────┼─────┼────┼────┼────┼────┤ │2024 │ 59,291│ 763│ 21.0│ 487│ 250│ 26│ ├─────┼─────┼─────┼────┼────┼────┼────┤ │2025 │ 62,001│ 812│ 20.6│ 483│ 293│ 36│ ├─────┼─────┼─────┼────┼────┼────┼────┤ │2026(~1209│ 6,211│ 70│ 26.4│ 47│ 18│ 5│ │회) │ │ │ │ │ │ │ ├─────┼─────┼─────┼────┼────┼────┼────┤ │총합계 │ 859,456│ 10,153│ │ 5,777│ 2,748│ 243│ └─────┴─────┴─────┴────┴────┴────┴────┘ ※ 출처 : 동행복권 홈페이지 통계 집계. 연도는 추첨일 기준으로 취합. 가령 2003년 1월 4일 추첨한 5회 판매액은 2002년 연말 판매액이 일부 있지만 2003년 판매액으로 가정. 2vs2@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4:28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기소 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공포는 전공의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장한 754.8건은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한 '입건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로 기소돼 실형(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의사는 연간 3∼4명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과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범위를 12가지로 구체화했다.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술 중 이물질 잔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은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환자 단체는 "12가지 유형 이외의 모든 과실을 단순 과실로 간주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한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이 아닌 '중과실' 여부만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맞지 않고 다른 직역과의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우려 사항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협의회 대표는 "수사 기관의 피의자 소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절차인데, 유독 의사에게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특례 논란을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모욕감과 소환 조사로 인한 진료 차질"을 호소하며 강력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에 대한 불신과 과실 범위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김윤 의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3:38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종착역은 결국 '형사 처벌의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김윤 의원의 상생구제법은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형사 특례를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의로 형을 감면하거나(1단계),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2단계), 중과실 없는 사고의 공소 제한을 도입하는(3단계) 구조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 완료됐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를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단체는 이런 '기소 제한'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없이 의사들에게만 주는 부당한 특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사회적 마지노선'으로서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 충분한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행된다면 '반의사불벌 특례'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국가의 '공적 배상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부 맞닿아 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보험료 국가 지원과 무과실 보상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그 재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돼 논의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처벌보다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환자 단체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진 의사에게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형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처벌 없는 배상'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악수가 될지 우리 사회의 선택이 남아 있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3:32

[※ 편집자 주 =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진료 대란으로 상징되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환자와 의료인이 상생하는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환자 단체는 이를 '사법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김윤 의원의 발의안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비판적 의견을 종합해 우리 의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접점은 어디인지 3편의 기획 기사로 짚어본다.] 필수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의료사고 현장을 지켜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환자 편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김윤 의원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 부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합병증일 뿐이다", "불가항력이다", "법대로 하라"는 의료진의 방어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더 깊은 울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 경위와 사후 조치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대변인(옴부즈맨) 제도와 '의료사고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환자 단체는 이런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한'이라는 알맹이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특혜라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환자 단체는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를 사회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 면제보다는 환자와 국민을 설득하며 사회적 숙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결국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과 환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호라는 가치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이번 법안 성패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환자 단체는 입증 책임이 여전히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처벌 면제만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사 특권법'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3:08

최근 온라인에서 인구 감소로 모텔이 줄어들었다거나 젊은 층의 이용이 줄면서 이른바 '러브호텔'로 대변되는 모텔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일부 유흥·상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옛날만큼 모텔 간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말 모텔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내 숙박업계의 현황을 살펴봤다. ◇ 여관·모텔 사업자, 코로나19 전보다 15% 이상 감소 모텔은 사실 법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모텔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텔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해진 구분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의 영업행태를 듣고 (업태를) 입력한다"면서 "오래전부터 영업해 온 모텔은 여관업에 속해 있고 요즘 신규로 (영업) 신고하는 모텔은 일반 호텔업이나 숙박업 기타로 입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인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고, 여관·모텔은 그보다 규모가 크고, 호텔은 객실이 30실 이상으로 객실 수와 부대시설 여부 등을 따져서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모텔 숫자만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숙박업 관련 통계에서 간접적으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의 여관·모텔 사업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기준 2만939명에서 2025년 11월 기준 1만7천621명으로 3천318명(15.8%)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여관·모텔 사업자는 1천964명에서 1천390명으로 574명(29.2% 감소) 감소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 국가데이터처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여관업 사업체 수는 2004년 2만9천여개에서 2010년 2만5천여개, 2019년 2만3천여개, 2024년 2만641개로 감소했다. 이 조사에서 여관업은 분류상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여관·모텔·여인숙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서는 2025년 말 기준 전국 숙박시설이 3만676개다. 이 통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자체에 신고된 숙박시설 현황을 보여준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개업한 숙박시설 5천229개 가운데 여관업은 406개(7.8%)에 불과하고 생활형 숙박업은 3천381개(64.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폐업한 숙박시설은 5천92개로, 이 가운데 여관업은 3천24개(59.4%), 여인숙업은 740개(14.5%)로 여관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통계 또한 전통적인 형태의 모텔·여관·여인숙이 줄고 생활형 숙박업 등 신종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국민여행조사보고서의 숙박시설 유형별 이용 총량 자료에서도 모텔·여관 비중이 2020년 6.2%에서 2024년 4.2%로 감소했다. ◇ 모텔 간판 왜 사라질까…수요 감소·수익성 저하 등 복합적 요인 숙박업계는 모텔이 사라지는 이유로 수요 감소와 수익성 저하, 내국인 여행의 고급화, 에어비앤비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등장, 도심의 불법 숙박시설 증가 등을 꼽았다. 모텔 수요가 줄어든 데는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도심 속 글로벌 숙박시설의 호황, 경기 둔화 등 사회·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숙박업계는 분석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화상회의가 정착돼 출장이 줄고, 체험형 여행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침대 TV PC' 정도만 갖춰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모텔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구도심의 노후 모텔은 재개발을 통해 오피스텔, 상가, 셰어하우스 등 소형 주거시설로 용도를 전환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분위기라고 숙박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신규 모텔을 짓고 싶어도 부지를 찾기 쉽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모텔 컨설팅 업체인 '놀스테이'의 이길원 대표는 "요새 원룸 등에 사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모텔 수요가 확 줄었다"며 "'러브호텔'은 특정 지역에서만 잘되고 부대시설·체험형 시설을 갖추지 않은 모텔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모텔 감소 사유로 여행 트렌드 변화와 불법 숙박업소 증가 등을 꼽았다. 김 사무총장은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펜션 같은 숙소가 늘었고 배낭 여행객 또한 모텔 대신 '00스테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텔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는 도심 역세권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증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모텔을 운영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방역, 소방시설 구비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불법 숙박업소는 이러한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아 문제"라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고, 호스트의 거주지 일부만 임대할 수 있다.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을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런 불법 숙소에 대한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앙회의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공유 숙소 중계 플랫폼에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여전히 노출돼 있고,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불법 숙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모텔들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길원 대표는 "최근에는 업주들이 모텔이란 이름 대신 '중소형 호텔'이나 '00스테이', '00맨션'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며 "리브랜딩과 함께 루프톱·파티룸·만화카페·지역 연계 관광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는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과거에는 모텔 업주들에게 2만∼3만원의 대실료를 받고 방마다 하루에 여러 손님을 받는 '회전율 영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콘셉트 변화와 콘텐츠 생성으로 7만∼10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라고 코치한다"고 설명했다. ◇ 숙박업 종류 이렇게 많았나…관련 법·부처 복잡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텔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몇 시간만 방을 빌려주는 '대실 영업' 유무에 따라 호텔과 모텔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구분이 아니다. 또 모텔과 여관, 여인숙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숙박업과 관련된 법과 관할 부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관할)은 숙박업을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으로만 구분한다. 생활 숙박업은 취사 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게 돼 있다. 또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법(국토교통부)상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은 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호텔업은 다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뉜다.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욕실이나 샤워 시설이 있는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호텔 등급은 과거 무궁화 등급(특1∼3등급)으로 나뉘었으나 2015년부터 외국처럼 별등급(1∼5성)으로 바뀌었다. 50실 이상 호텔과 콘도 등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 산림휴양법(산림청)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숙박시설·야영장·오토캠핑장), 청소년활동진흥법(성평등가족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이 있다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에 따른 농어촌민박업도 있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2026-02-02 08:23:00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Unitree)가 내놓은 휴머노이드 'G1'의 시작가는 1만6천 달러(약 2천200만 원)다. 옵션과 관세를 제외한 기본 가격이라고 해도 수억 원을 호가하던 기존 연구용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다. 소형차 한 대 값으로 두 발로 걷고 외부 충격에 균형을 잡는 로봇의 등장은 글로벌 테크 업계에 '중국발 가격 공습'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다. 과거 배터리와 공급망을 장악해 글로벌 전기차(EV) 시장을 잠식했던 중국의 '성공 방정식'이 로봇 산업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 생산 기지인 프리몬트 공장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휴머노이드 시장은 이제 '제2의 전기차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지능'의 미국 vs '물량'의 중국…EV 생태계의 충돌 현재 글로벌 판세는 '미국의 뇌'와 '중국의 몸'으로 명확히 갈린다. 미국은 AI 소프트웨어, 즉 '로봇의 두뇌' 고도화에 사활을 걸었다. 테슬라, 피규어AI(Figure AI) 등은 거대 언어 모델(LLM)과 시각 정보를 결합한 '엔드투엔드(End-to-End)' 신경망 기술을 앞세운다. 별도의 코딩 없이 로봇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일반 로봇 지능'을 구현해 하드웨어의 열세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로 맞선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주도로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위협적인 건 CATL, BYD 등 중국 전기차·배터리 공룡들의 참전이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자사 공장에 로봇을 투입해 실증 데이터를 쌓고 있다. 전기차에서 확보한 배터리, 모터, 제어기 부품 공급망을 로봇에 그대로 이식해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때 썼던 전략과 판박이다. ◇ "걸어 다니는 정밀 스캐너"…데이터 안보 '새 뇌관' 하지만 중국산 저가 로봇의 급격한 확산은 가격 파괴라는 혜택 이면에 '데이터 안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휴머노이드를 사실상 '걸어 다니는 정밀 스캐너'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봇에 장착된 고성능 라이다(LiDAR)와 카메라는 공장 내부나 가정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스캔해 3차원 정밀 지도로 데이터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어디로 전송되고 저장되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펌웨어가 탑재된 로봇이 국가 주요 시설이나 반도체 공장에 투입될 경우 단순한 영상 유출을 넘어 설비의 입체 좌표와 공정 노하우 등 민감 정보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과거 화웨이 통신 장비 사태와 유사한 '공급망 보안' 이슈다. 사이버 보안 업계 관계자는 "물리적 제어권 탈취 가능성보다 시급한 문제는 수집된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향후 로봇의 부품 출처와 보안성을 검증하는 '인증 장벽'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 넛크래커 넘으려면…'보안·통신' 인프라 선점해야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제조 단가로는 중국을, 원천 AI 기술로는 미국을 당해내기 어려운 '넛크래커'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5G·6G 통신과 시스템 반도체, 보안 플랫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로봇의 '몸체'는 가성비 좋은 중국산 하드웨어를 쓰더라도, 이를 제어하고 관제하는 '두뇌와 신경망'은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특히 로봇의 오작동을 즉각 차단하고 해킹을 방어하는 '초저지연 통신 보안' 기술은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단순 제조 경쟁이 아닌 '가장 안전한 로봇 운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형 휴머노이드 산업의 생존법이라는 지적이다. president21@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2:56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3개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인천∼안산(19.8㎞) 고속도로의 사전 행정절차가 장기화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2개 구간으로 나눠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안산 고속도로의 1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C 8.4㎞)은 현재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노선 변경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됐다. 1구간 사업이 올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8년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습지 보호구역 훼손과 송도국제도시 경관 문제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된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 11.4㎞)은 수년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습지 훼손, 경제성, 고속주행 시 안정성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운영과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2구간 사업은 인천시와 국토부가 보완된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안산 고속도로 2개 구간 중 1구간 준비 절차가 2구간보다 1년 이상 진척이 빠른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공사 기간이 7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1구간은 2035년, 2구간은 그 이후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총 14조4천억원을 투입해 김포∼파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안산∼인천∼김포 264.3㎞를 연결하는 유료 고속도로다. 총 13개 사업 구간 중 현재까지 10곳이 개통됐고 내년까지 남양평∼이천, 김포∼파주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신항 물동량 증가세와 송도국제도시 주변 아암대로의 심각한 정체 등을 고려해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2:36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평안북도 신의주 수해 지역에 대규모 온실농장을 짓는 사업을 마무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 여름 심각한 수해를 겪은 신의주 위화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2.9㎢) 1.5배 규모의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하는 것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2월 10일 착공식을 개최한 지 약 1년 만에 준공식이 열렸다. 김 위원장은 축하 연설에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이나 대단한 변혁"이라며 "대대로 물난리를 숙명처럼 여기던 이곳에 주민들이 천년 홍수에도 끄떡없을 든든한 방벽의 보호 속에 흥겨운 노동으로 가꾸어갈 새 삶의 터전이 펼쳐진 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자평했다. 특히 온실농장 건설 사업에 참여한 군인과 청년들을 향해 "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창조의 성과로써 우리 혁명의 가장 강위력한 정예대오, 전위부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치하했다. 그는 온실을 돌아본 뒤 "우리는 지금 지방의 근본적인 개변을 위한 중요한 변화과정을 경과하고 있다"며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진행한 가장 방대한 사업들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군인 및 청년 건설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믿음직한 계승자들이 있어 조선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이라고 격려한 뒤 당대회가 열리는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그는 모범적 군인과 청년 건설자에게 국가표창 수여를 지시하고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기념비도 제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박정천·리일환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철삼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다 최근 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에서 다시 포착된 김덕훈 당 비서(전 내각총리)도 동행했다. 북한 당국은 대규모 수해 지역을 농장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신의주 온실농장을 지방발전 정책의 대표적 산물로 내세워 왔다. 또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건설에 참여한 만큼 청년 세대의 체제 충성심을 상징하는 사업으로도 활용해 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첫 현지지도로 지난달 2일에도 이곳을 찾아 청년 건설자들을 격려했다. 청년 건설자들이 당대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으로 볼 때 북한은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을 핵심적 성과로 선전할 전망이다. 중앙통신도 이날 기사에서 농장이 "김정은 시대의 위대한 변천사를 증견하는 또 하나의 긍지높은 기념비적 창조물"이라며 "청년건설자들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충성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2:30

밤새 내린 눈의 여파로 2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서울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으나 시민들은 눈이 쌓인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다니며 출근에 늦을까 일찍부터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제설 차량도 새벽 내내 차도 곳곳에 염화칼슘을 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혼잡은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은 모양새다. 직장인 상당수는 전날부터 내려진 대설경보와 폭설 안내를 토대로 집에서 일찍 출발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 인천에서 서울 사당역 인근으로 출근한다는 안현근(60)씨는 "평소에 자가용을 타고 나오는데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평소보다 20분 정도 일찍 나왔다"며 "아파트 앞 인도도 사람만 간신히 다닐 수 있도록 눈이 쓸어져 있어서 계속 조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혜화역 인근에서 내린 이지영(22)씨도 "눈 때문인지 평소보다 버스가 사람들로 꽉 찬 거 같다"며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10분 일찍 출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대중교통 이용, 운전 시 저속 운행, 보행자 낙상사고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알렸다. 구로·동작·금천구 등 각 자치구도 같은 취지의 안내 문자를 보냈다. away777@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2:1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대량 밀수·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국내 총책 A(태국 국적)씨와 유통책, 투약 사범 등 총 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로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 총책 지시를 받아 현지에 은닉된 야바(태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대표 마약류) 7만9천정을 밀수하고, 또 다른 유통책 30대 태국인 B씨에게서 필로폰 5㎏을 받은 뒤 재차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서 마약류를 전달받은 또 다른 유통책들은 이를 중국과 태국인 등에 다시 유통하고 이들 중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잠복해 용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 총책인 A씨와 유통책, 투약 사범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야바 7만9천정 중 6만8천여정(13억6천만원 상당)과 필로폰 5㎏ 중 2.9㎏(2억9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진주서 마약팀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인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마약류를 상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1:54

2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냉매로 쓰이는 암모니아가 누출됐다. 소방당국은 작업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조했다. 이 중 A씨는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암모니아 누출량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1:5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 조사 대비 1.4%포인트(p) 오른 5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40.7%로 직전 조사보다 1.4%p 줄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3.9%, 국민의힘은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5%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3.2%,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9.3%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aeha67@yna.co.kr <연합뉴스>

2026-02-02 08:21:40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30대 프로그래머가 과로 끝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망 8시간 뒤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사는 32세 프로그래머 가오광후이는 지난해 11월 이른 아침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아내에게 한 후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도착 후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오의 아내 리 모씨는 남편이 사망 당일에도 회사 시스템에 다섯 차례 접속했다고 밝혔다. 가오가 응급구조를 받는 동안에도 회사 단체 채팅방에 새로 추가되었으며, 사망 8시간 뒤에는 긴급 업무 지시까지 내려지기도 했다고 아내는 주장했다. 리씨는 남편이 평소에도 밤 9시 30분 이후에야 귀가했으며, 2021년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더욱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퇴근하라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팀원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게 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가오는 어린 시절 허난성에서 광저우로 부모와 함께 이주해 생활이 어려웠고, 거리에서 폐품을 주워 용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시절에도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그는 16세 때 일기장에 "운명과 어려움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중국 IT 업계는 '996 근무제'로 불리는 장시간 노동 문화로 악명이 높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다. 중국 노동법은 하루 8시간, 주 44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보고서에서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 사망 위험을 42% 높인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오가 근무하던 회사는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다 떠난 것이 너무 슬프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제야 쉴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초과근무로만 이익을 내는 회사는 망해야 한다" 등 비판과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02 08:15:1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군의 퍼레이드에 '동물 병사'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뉴인디아익스프레스, 인디아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각) 열린 '인도 공화국의 날' 기념 열병식에는 인도 육군이 관리하는 동물들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는 쌍봉낙타 2마리, 잔스카르 소형 말 4필, 검은솔개 4마리, 그리고 인도 토종견 10마리가 포함됐다. 쌍봉낙타는 열악한 환경에서 소량의 물과 먹이만으로도 250㎏의 화물을 장거리 운반할 수 있다. 잔스카르 조랑말 역시 고지대에서 40~60㎏의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고 하루 70㎞를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맹금류인 검은솔개는 공항에서 조류 퇴치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길들여져 훈련되었으며, 감시 임무를 위해 카메라와 GPS 위치 추적기에 부착되기도 했다. 토종견은 폭발물 탐지, 추적, 감시, 수색 및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동물 병사'를 적극 활용 중이다.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 '시리우스' 군용 썰매견 부대가 혹한 속에서 유일하게 설원을 누빌 수 있는 지상 전력으로 꼽힌다. 이들은 설원 속에서도 하루 30㎞ 이상을 이동하며 병사들과 생사를 함께한다. 중국 바탕 초원에는 육군 독립 기병연대가 고산지대에서 활동한다. 해발 4000m 이상, 산소가 정상의 60%에 불과한 혹독한 환경에서 군마는 추격·정찰 임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 요원'의 범위는 쥐까지 확대되고 있다. 비영리단체가 훈련시킨 아프리카 대형쥐는 2021~2025년 캄보디아에서 120개 이상의 지뢰와 불발탄을 찾아내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이들은 폭발물의 화학 성분을 감지해 20분 만에 테니스장 크기의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 같은 작업을 인간이 금속 탐지기로 하면 며칠이 걸린다. 올해 1월 초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서 생존자 수색을 위해 앙카라대학과 협력해 특수 배낭을 착용한 구조 쥐가 투입되기도 했다. 배낭에는 소형 마이크, 카메라, 위치 추적기가 장착돼 좁고 위험한 폐허 속에서도 생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02 07:49:38

직장인 김모(34) 씨는 최근 업무용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유료 결제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구글의 '제미나이'와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글로벌 주요모델이 저마다 "○○ 분야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1위가 제각각이니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며 "과장 광고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능 지표만 선별해 강조하는 이른바 '체리 피킹'식 마케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객관적인 통합 비교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AI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 지표인 '벤치마크'가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벤치마크는 대학 수준 지식을 묻는 MMLU, 수학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GSM8K, 코딩 능력을 보는 HumanEval 등 수십 가지에 달한다. 기업들은 신모델 출시 시 수십 개의 지표 중 자사 모델이 1위를 차지한 서너 개만 그래프로 시각화해 발표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AI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정부 주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도 각기 강점을 지닌 지표를 중심으로 '상위권'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나, 수치가 곧 실사용 성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벤치마크 점수가 실제 사용 환경과 괴리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벤치마크 문항이나 유사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는 '데이터 오염'이 발생하면 실제 추론 능력보다 과도하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일종의 '기출문제 암기' 효과다. 이와 함께 "누가 가장 똑똑한가"라는 단편적인 순위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AI 모델의 발전 단계가 범용 성능 향상을 넘어 이미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특화 모델'의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시장에 비유될 수 있다. 속도가 가장 빠른 '슈퍼카'가 서킷에서는 1등이지만, 좁은 골목길이나 연비를 중시하는 도심 주행에서는 '경차'나 '전기차'가 더 적합한 것과 같은 이치다. AI 역시 복잡한 논리 추론이 필요한 연구 업무에는 고성능 대형 모델이, 단순 반복적인 고객 응대나 요약 업무에는 가볍고 빠른 경량 모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수치 중심 평가를 보완할 대안 지표도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챗봇 아레나'다. 두 개의 익명 모델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인위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기 어렵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람의 체감 품질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의 성능 경쟁은 체급이 다른 선수들을 모아놓고 각자 자신 있는 종목 기록만 자랑하는 격"이라며 "마케팅 수치에 휘둘리기보다 '내 업무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한 대답을 내놓는가'를 직접 경험해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또한 윤리성, 보안성, 한국어 특화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inzz@yna.co.kr <연합뉴스>

2026-02-01 16:55:04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중국해 갈등 관리를 위해 필리핀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기로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략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역내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전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영해와 영공,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 경계 순찰을 실시했다며 46초 분량 영상을 공개했다. 남부전구는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부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톈은 이날 중국군의 군사 훈련 사실을 전하며 H-6K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암초 인근 공역에 진입한 뒤 동남 방향으로 비행한 항로도를 공개했다. H-6K 폭격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1천500㎞ 이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CJ-20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의 이번 순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및 미국과의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동원한 점을 들어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발표 이틀 만에 남중국해에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이어가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중국 현재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소속 양샤오는 중국 중앙TV(CCTV)에 "필리핀은 최근 불법적으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을 침입하는 등 우리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남부전구의 순찰 활동은 필리핀 측에 대한 경고"라며 "필리핀이 추가로 도발하면 중국은 더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충분한 대응 조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https://youtu.be/5989peQb_C0] <연합뉴스>

2026-02-01 16:54:28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선호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주식은 한국갤럽의 작년 7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6개월 만에 선호도를 37%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22%)과 격차를 벌렸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의 중심축이 옮겨온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은 은행과 부동산이 금융의 골격을 이루는 견고한 체제였고, 자본시장은 언제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됐다"며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또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확신할 수 있는 자산이 사라진 환경에서 청년 세대에게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모험 자본이며, 회피가 아니라 성장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 생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단순한 유동성 증가가 아닌 한국 대표 기업들의 위상 제고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더는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 이익 구조는 견고해졌고, 기술적 해자는 깊어졌으며, 시장 지위는 과거와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실장은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는 지금 필요한 질문이 '변화가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이미 바뀐 틀을 어떻게 고착시킬 것이냐'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며 "필요한 것은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할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ncwook@yna.co.kr <연합뉴스>

2026-02-01 16:54:01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들 외면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파죽지세 활황을 이어가는 이면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한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에 직면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거래소 순위다. 1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전날 오후 8시 기준 18억6천94만달러(약 2조7천억원)로 세계 26위에 해당했다. 빗썸은 46위, 코빗은 80위 수준이었고, 코인원, 고팍스 등은 아예 100위권 밖이었다. 업비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했으나, 최근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합병을 선언할 때 '글로벌 4위 가상자산 유통망'이 강점 중 하나로 거론됐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향후 합병 법인이 미국 나스닥 상장 등을 추진할 때 투자자들로부터 '가점'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월간 거래대금은 약 541조원에 달해, 코스피 시장(약 175조원)과 코스닥시장(약 125조원) 합산액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그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중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영향이었다. 그러나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한산해지고 국내 주식 거래는 불이 붙어 지난해 2월부터 두 시장 간 전세가 역전됐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은 코스피·코스닥시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기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5조원 남짓으로, 당일 코스피 시장(약 35조원)과 코스닥 시장(약 23조원)의 8.9% 정도에 그쳤다.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약세 흐름에 이례적인 '국장'(국내 증시) 인기가 더해지며 한층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전날 오후 8시 기준 업비트에서 1억2천291만원으로, 지난해 10월 9일 역대 최고가(1억7천987만원)보다 30% 넘게 하락했다. 알트코인 성적은 더 처참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지난해 8월 24일 최고 685만원에서 390만원으로 43.1% 떨어졌고, 리플(XRP)은 지난해 1월 20일 최고 4천984원에서 2천517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권사 목표주가를 가볍게 뛰어넘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과 대조된다. 우리나라 증시 시총은 지난달 28일 독일 증시를 앞질러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대신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몰릴 것을 우려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에 미온적이었던 일이 격세지감이라는 얘기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2025년 9월부터 최근까지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몰렸다"며 "각 시장 모멘텀(동인·동력)이 뚜렷해지는 국면에서 가상자산과 주식의 대체재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2026-02-01 08:26:18

올해로 시행 4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빠르게 안착하며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답례품 운영 방식과 기부 구조를 놓고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시행 이후 모금 규모와 참여 건수가 빠르게 늘며 지방정부 재원 확충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가 2025년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천515억원, 모금 건수는 139만2천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각각 132.9%, 164.5% 증가했다. 모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매크로 의혹'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은 그간 메인 화면에 답례품을 '최근 등록 순서'대로 노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컴퓨터 자동화 도구(매크로)를 활용해 기존에 등록돼 있던 답례품을 반복적으로 삭제·재등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논란 이후 답례품 노출 방식을 '랜덤(무작위) 노출'로 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제 매크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없지만,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앞두고 기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천515억원 가운데 12월 모금액 비율은 전체의 50.9%로 절반을 웃돌았다. 기부가 몰리면서 답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부는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최근 정책설명회에서 "지난해 12월 공급된 답례품은 약 3만6천 건으로, 이 가운데 불량 건수는 66건에 그쳐 불량률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불량품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품질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모금 규모를 놓고 보면 해외 사례와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이 도입한 고향 납세제를 참고해 설계됐는데,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 연간 모금액이 1조엔(약 9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제도의 자율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액 제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라며 "목표액을 설정해 강하게 권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등 기부 장벽을 낮추고 기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인상되면서, 10만원 이상 기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4만4천원을 환급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9개인 민간 플랫폼 참여 기업을 내년에는 15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추가 민간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해피빈 등이 협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플랫폼 참여를 우려하지만, 행안부는 네이버 자체가 아닌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이 참여하는 것으로, 일본 사례와 같이 민간 플랫폼 확대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6-02-01 08: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