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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법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수반된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끝내 외면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6월 27일 = 내란특검,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1차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7일 =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등 압수수색 ▲ 7월 28일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8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조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2일 = 내란특검, 한덕수 3차 소환조사 ▲ 8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사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배당 ▲ 9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 9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기일 ▲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 10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택적 병합' 특검 공소장 변경 허가 허가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결정. 윤석열, 한덕수 재판에 증인 출석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피고인신문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18일 = 헌재, 조지호 파면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 2026년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53:52

"왜 못 막았나" "그 자리서 뭐했나" 호통·직설화법 화제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도…단호한 소송 지휘 눈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까지 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법리상 죄명은 그 아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한 단계' 낮추면서도, 실제 형량은 오히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이상 더 무거운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현재는 폐지됐다. 이후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통상 주요 코스로 인식되는 자리 가운데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 근무만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역시 중요 자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돌직구' 발언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부장판사는 "최상목(전 경제부총리)이랑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왜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명하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하기 전에"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책임을 주지시켰다. 같은 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며 "국무회의 이유도 모르고 갔다가 검찰 조사 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라고 질책했다. 그제야 박 전 장관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이 부장판사의 지휘 스타일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동시에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공개 재판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국정 주요 인사들을 엄중히 꾸짖는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여지 없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사재판이 아닌 이상 선서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도 이 전 장관은 "해석의 나름"이라고 맞섰고, 이에 이 부장판사는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이 조서에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달라며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라고 날카롭게 되묻기도 했다. 같은 날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권 신청이 거부당하자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한 점, 별도로 열린 감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모욕성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첫 번째 감치 선고 이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을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는 이어진 속행 공판에서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21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강좌는 2023년 6월 운영한 이래 누적 수강 인원이 1천명을 넘었다. 올해 첫 교육은 오는 27일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다. '헌 집이 새 집 되는 과정, 정비사업 처음부터 차근차근'을 주제로 정비사업 유형별 특징과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매월 다른 주제로 12월까지 운영된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교육 일정 등 관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20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스피가 21일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세로 돌아서 4,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6.81포인트(1.57%) 내린 4,808.94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4,910.54까지 오르기도 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08포인트(2.57%) 내린 951.29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mylux@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20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달 13∼18일 운행하는 설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결과, 공급 좌석 207만석 가운데 123만7천석(일평균 20만6천석)이 팔렸다고 21일 밝혔다. 예매율은 59.7%로, 지난해 설 예매율 51.7%보다 8.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5∼16일과 19∼21일 진행한 설 승차권 예매는 지난해 설 대비 연휴 기간이 짧아 예매 좌석은 48만5천석 감소했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8.1%, 경전선 60.9%, 호남선 62.8%, 전라선 66.3%, 강릉선 44.6%, 중앙선 74.6%, 동해선 49.6%다. 예매율이 가장 높은 날은 설 당일인 2월 17일(68.7%)이다. 하행선은 2월 14일(87.1%), 상행선은 2월 18일(90.1%)이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2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결제 기한은 25일까지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잔여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설부터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을 도입했다.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 '암표제보방'을 24시간 운영하고,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20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은 소속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4명이 모은 헌혈증서 100장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옥·신기창 주무관, 김광호·김정민 사회복무요원 등 4명은 1년간 모은 헌혈증을 기증했다. 이는 지난해 헌혈증 104장 기증에 이은 두 번째다. 기중자들은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나눔"이라며 "작은 참여가 모여 큰 희망이 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헌혈과 기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는 2022년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했으며 정기적으로 '청원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치고 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20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테크노파크 경북디지털혁신본부는 데이터센터 장비 성능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장 가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디지털혁신본부는 최근 포항테크노파크 내 경북AI(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국산 데이터센터 장비·소프트웨어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시험장을 마련했다. 이곳은 컴퓨팅, 네트워크, 전력, 냉각, 운영 등 데이터센터 모든 영역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국산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해 AI 연산 및 고속 이동 환경을 검증할 수 있고 공랭식과 액침냉각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고성능 서버의 냉각 효율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은 "앞으로도 실증 중심 지원을 통해 경북이 국산 데이터센터 기술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19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도민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에 대비하려고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해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올해 신청자 수를 모두 채웠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도민연금 가입 신청이 올해 목표한 1만명을 달성해 21일 조기 마감했다고 밝혔다. 도는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를 통해 1971∼1985년 사이에 출생한 도민을 18개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가입 신청을 받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입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해 부적격하거나 2월 28일까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인원만큼 3월 초에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올해 가입한 1만명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는 때부터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가입자가 납입 주기, 금액 조건 없이 개인형퇴직연금에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지원해 최대 10년 뒤 본인 적립금, 도·시군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도록 도민연금을 설계했다. 개인이 연간 96만원(매달 8만원) 납부를 기준으로 도·시군은 연간 24만원(매달 2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매년 1만명씩 10년간 도민연금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19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GGM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하루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과거 쟁의 행위를 방해한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사실을 회사 소속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 특히 사측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 인사를 추진해 사무직·기술직 노동자 간 차별이 발생했고, 임금·수당 차이가 발생한다며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선전물 등을 훼손한 GGM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 당국의 판단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속노조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GM 노사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촉발된 갈등을 지난해 1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daum@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19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친딸을 900여일 감금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기소됐다. 21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20대인 딸을 2년 8개월 동안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잔모 씨(50)를 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타이중 다자 지역에 사는 잔씨는 둘째 딸 천모 씨의 청결 등 생활 습관을 문제 삼아 고등학교를 휴학시킨 후 지난 2023년 1월부터 전선으로 묶어 방에 가두고 연명할 수 있는 소량의 음식물만 제공했다. 이로 인해 천씨는 지난해 영양실조와 장기 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검경은 지난해 9월 25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당시 21세인 사망자 몸무게가 3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사망한 천씨가 오랫동안 감금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잔씨는 끝까지 학대 사실을 부정하면서 훈육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의 친부는 아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딸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18

상견례 자리서 밝혀…자율주행 상용화·피지컬AI 토대 구축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박민우 신임 현대차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 겸 포티투닷 대표가 자율주행 상용화와 피지컬 AI 토대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박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및 임직원, 포티투닷 임원들과 첫 공식 상견례를 갖고 "현대차그룹이 기술과 사람이 조화돼 차세대 지능형 모빌리티를 선도하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박 신임 본부장은 송창현 전 AVP 본부장 사임을 언급하며 "리더십의 공백 속 여러분이 느꼈을 막막함과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집단 지성과 경험·전문성을 믿는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2026년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이제 L2(레벨2)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는 결정적 전환점에 도달했고 이제 리더십은 단순히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확장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자율주행 및 피지컬 AI 분야 선도를 위해서 상용화(Go-to-Market Execution)와 내재화(Internalization)를 두 가지 중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고객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능형 모빌리티의 토대가 될 피지컬 AI 프레임워크, 데이터 플라이휠(Data flywheel)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플라이휠은 사용자·서비스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모델·시스템 개선에 쓰이고, 개선된 모델·서비스가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그러면서 "보급형부터 플래그십까지 테슬라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L2 및 L3(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양산 소프트웨어와 확장할 수 있는 검증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신임 본부장은 현대차그룹 AVP본부와 포티투닷의 협업도 강조하며 "이제 더 강력한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며 "AVP는 실행만 하고 포티투닷은 내재화만 하는 식의 칸막이는 없을 것이고, 기술과 전문성으로 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vivid@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48:18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박영기 의장이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이 담겼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참사 발생 이후 8년여 만에 유족 지원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 참사 유족 지원을 약속했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지난해 1월 임시회에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신중론이 나오면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vodcast@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38:35

홍익표 "친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 위해 일하는 게 중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이른바 1인1표제 추진 등을 놓고 여권 지지층 일부로부터 '자기 정치'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우리 모두 친청(친 청와대)'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심정심(李心鄭心)'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전임 정무수석이 지방선거 출마차 사직한 것과 관련, "후임 정무수석으로 홍 수석이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이심정심이라고 이 대통령의 마음과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홍 수석에 대해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능력, 균형 감각, 인품에서도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무수석으로서 최상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홍 수석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각각 최고위원,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것을 거론, "3각 편대가 돼 당의 혼란을 수습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으며 홍 수석과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절친"이라고 소개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혹시 반명(반 이재명)이냐'고 묻고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거론한 뒤 "그때 '친명과 친청은 다 하나다', '(모두) 친청와대, 친이재명'이라는 말씀드렸다"고 소개하며 "사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중심으로 '친명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국회의원과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 이재명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라며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 당 대표 역할을 정 대표가 해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원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데 대해선 "그야말로 당원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최적의 당 대표로서 아주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주고 있다"고 했다. pc@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38:35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패널 대거 설치…2030년대 수명 다해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명이 다한 패널의 재활용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대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2030년대 들어 20∼30년의 수명을 다하면서, 이른바 '폐패널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패널 재활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환경 오염도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의 재활용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재활용 강화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기량이 적은 중소 사업자는 명령·권고보다는 약한 수위인 지도나 조언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오는 23일 합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의원 선거 이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고효율 재활용 사업자 인증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허가 없이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전면 의무화는 일단 보류했다. 환경성은 2024년 태양광 패널 전면 재활용에 따른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소유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다른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내각법제국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38:34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 서구는 21일 도마동에서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대전뷰티산업진흥원) 기공식을 했다.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는 일·주거·여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직·주·락' 개념을 도입한 뷰티산업 특화 복합 공간으로, 업계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4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천232㎡ 규모로 건설하며 공용 업무공간과 창업 지원 시설(뷰티), 쉼터 등도 들어선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38:34

UNIST, 0.2㎜ 얇은 전기셀 쌓아 올려 100V 전압 생성 기술 개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전기가오리는 얇은 전기 세포를 여러 개 쌓아 올려 수백 볼트(V)의 고전압 전기를 만드는데, 이 같은 원리를 모방해 고전압을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고현협 교수팀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0.2밀리미터(㎜)의 얇은 전기셀을 쌓아 올려 100V의 전압을 내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가오리는 전기 세포 하나당 약 0.1V의 전압만 낼 수 있다. 이 세포를 쌓는 방식을 통해 100∼200V 전압의 전기를 만든다. 가오리 전기 세포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전하 분포( ·-)가 달라서 차곡차곡 쌓게 되면 건전지를 직렬 연결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0.2㎜의 얇은 전기셀을 만들었다. 이 전기셀은 전기가오리의 전기 세포와 달리 자극 없이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팀은 전기셀을 전기가오리의 전기 세포처럼 위로 쌓아 올려 100V 이상의 고전압을 확보하고, 이 모듈로 6W급 상용 LED 전구와 전자계산기, 디지털 손목시계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기셀을 3천회 이상 늘렸다가 줄이기를 반복하거나, 여러 겹 쌓은 상태에서 굽히거나 늘려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고현헙 교수는 "별도의 외부 에너지원 없이 소재 내부의 이온 이동을 잘 설계해 고전압을 생성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기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주변의 에너지를 모아서 사용하는 기술)과 달리 외부 자극과 무관해 웨어러블 전원 장치 등의 유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온라인판에 지난달 8일 실렸다. yongta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38:34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관할 항만·어항 건설현장 6곳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금 수요가 몰리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제때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마산항 제5부두와 포철 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 공사, 원전항·욕지항·당포항·다대다포항 조성공사장이 점검 대상이다. 마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에서 공사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자재·장비 대금이나 식대·유류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대금 지급 지연이나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해 명절 전에 해결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마산해수청 관할 항만 공사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사례는 없었다. 이철조 마산해수청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정한 대금 지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38:34

<연합뉴스>

2026-01-21 15:38:34

양산부산대병원, 제3회 전문약사 시험 응시 수련 약사 전원 합격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2025년도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약제부 소속 수련 약사 6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특례 자격으로 응시한 약사 1명도 합격했다. 제3회 자격시험은 수련 과정을 마친 약사들이 '신규 자격'으로 응시한 첫 국가시험이자, 제도 도입 전 민간 자격을 보유한 약사들이 '특례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측은 전체 합격률이 79.8％로 다소 낮았음에도 소속 약사들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현수 약사는 제1회 자격시험에서 '장기이식' 전문과목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감염' 분야까지 합격해 2개 분야의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체 9개 전문과목 중 심혈관을 제외한 8개 과목(내분비·소아·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노인·중환자)의 전문약사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에 필요한 전문약사를 지속해 배출하겠다"며 "향후 심혈관을 포함한 전 과목의 수련이 가능한 교육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5:38:33

<연합뉴스>

2026-01-21 15: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