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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면 시행…1년 계도·과태료 유예로 연착륙 시도 스타트업 규제 불확실성·글로벌 AI 역차별 우려 남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룰을 규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 식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한국형 모델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규제의 칼을 거두고 마중물을 붓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시장 안착을 위해 초기 '계도'와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역차별 우려'는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사실조사 최소화"…1년간 과태료 대신 '컨설팅' 법 시행 첫날,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다. AI 기본법상 고영향(고위험) AI의 안전 조치 미흡이나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등)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즉각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 조치의 기조도 대폭 수정됐다. 통상적인 '사실조사' 관행을 깨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 민원이 제기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대신 기업 현장 컨설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가동한 'AI 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혹시 모를 신고나 조사 가능성 때문에 기술 개발을 주저하는 '위축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측은 "경쟁사의 신고 등으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징벌보다는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인명·인권 피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해 연착륙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 "규제 꼬리표 떼자"…정부, '자율 규제' 강조 정부는 이번 법안이 '규제법'으로 프레임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문의 90% 이상이 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등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규제 요소는 고영향 AI와 투명성 확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쟁점이던 '고영향 AI' 지정 방식도 정부 승인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 규제'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규제 대상을 '사람의 개입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수준이나 초거대 AI로 한정하며 "현재 기준에 도달한 모델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생명·신체·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10여 개 분야에 대해 기업 스스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질 근거만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쟁 발생 시 최종 판단 권한이 결국 법원과 규제 당국에 있어 기업의 자율 판단이 무력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5대 분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스타트업 "취지 공감하나 불안"…역차별 우려 현장의 표정은 복합적이다. 정부의 유연한 법 적용 의지에는 안도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이상 잠재적 리스크는 기업의 몫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자체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자율 판단'이라는 과제 자체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스로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추후 당국 해석과 엇갈릴 경우 그 리스크를 기업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에서 타 법령의 안전 의무 이행 시 중복 규제를 면제하는 조항을 뒀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영향의 범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서비스나 텔레그램 기반 봇(Bot) 등을 국내법으로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법을 준수하는 국내 기업만 비용이 증가하고, 규제 사각지대의 해외 서비스가 반사이익을 얻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결국 '가이드라인' 디테일이 승부처 업계 전문가들은 법 안착의 성패가 향후 1년 계도 기간의 '운용의 묘'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워터마크 표시 방식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기술적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초안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워터마크의 한계를 감안해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되 문구·음성 등으로 'AI 생성물'임을 알리도록 하는 절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별로 상이한 UI(사용자 환경)와 기술 수준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I 기본법은 닻을 올렸다. 이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될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안전 발판'이 될지는 정부의 세심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법 집행에 달렸다. president21@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1

韓美日 G7의 中 강압 차단 위한 나토식 '집단 경제억제 협정' 제안 트럼프엔 "4월 방중 때 시진핑에 '中 경제 강압'에 직접 반대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에 대한 한미 간 합의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합쳐 이에 맞설 수 있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중국은 이(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은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가능한 대응으로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항으로 여겼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며 한반도 안정의 핵심 요소로 여겨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관점을 완전히 재고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의 어느 국가도 중국에 맞설 정치적 또는 경제적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충분한 영향력(leverage)을 가질 수 있다"며 한국이 취할 최선의 선택으로 "미국, 일본, 호주,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협력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해당 협정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상호방위조약(5조)처럼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이 모든 국가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돼야 하며, 이에 대해 자동적 보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며, 협정 목적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해서도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2027년 G7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적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하는 것을 주도하고 중국의 압박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4월 베이징 방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거나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핵잠 추진에 대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또한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상무부, 정보기관간 협력을 통해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를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G7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3국 동맹이 중국에 맞서는 최선의 기회를 가지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08:06:21

GS리테일의 '2026년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가 지난 20일 GS아트센터 로비 스테이지에서 개최됐다. GS리테일과 희망친구기아대책이 2005년부터 21년간 이어오고 있는 '아동문화정서 지원' 사회공헌 활동인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은 문화 소외계층 아동에게 클래식 악기와 체계적인 음악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755개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동 1만3000여 명이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재능 발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받았다. GS리테일은 지난 2011년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며 지원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음악적 재능을 지닌 아동들이 오디션을 통해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선발되며, 전문 멘토의 지도, 정기 공연 등을 경험하며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워간다. '2026년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도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 일환으로 기획됐다. 조익현 지휘자를 포함한 '무지개 오케스트라' 단원 40여 명이 무대를 채웠다. '아리랑', '라데츠키 행진곡' 등 총 7곡의 연주가 총 40분간 이어졌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GS리테일 임직원과 일반 관람객들의 기립 박수 속 연주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경랑 GS리테일 ESG 파트장은 "GS리테일은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 안정은 물론, 전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21년간 이어온 '무지개상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이들, 소외계층의 다양한 꿈을 지원할 수 있는 ESG 활동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6-01-21 23:26:00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겨울철 추운 날씨로 손발이 차가워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단순히 수족냉증으로 여기기 쉽지만, 손이나 발이 하얗게 변하고 저림과 통증이 동반된다면 '레이노 현상(Raynaud's phenomenon)'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레이노 현상은 19세기 프랑스 의사 모리스 레이노(Maurice Raynaud)가 처음 보고한 질환으로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피부색이 변하는 현상이다. 혈액 공급이 감소해 피부가 하얗게 변한 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푸르게 변하고, 이후 혈관이 다시 확장되며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른바 '3단계 피부색 변화'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저림, 통증, 감각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백인운 교수는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레이노 현상은 피부색 변화가 뚜렷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노 현상은 원인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레이노 현상은 기저 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로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 모든 손가락을 침범하고 양손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통증이 비교적 경미하고 합병증 위험이 낮은 편이다. 반면 이차성 레이노 현상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약물이 존재하는 경우로 이때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구분해 부른다. 전신경화증, 전신홍반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정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혈관 손상과 구조적 변화가 동반돼 증상이 더 심하고 피부 괴사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 교수는 "손발이 반복적으로 창백해지거나 색이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이노 현상의 진단을 위해서는 추위 노출 시 나타나는 피부색 변화 양상과 통증 여부, 환자의 병력 및 자가면역 질환 유무 확인을 위한 자가항체 혈액검사, 손톱 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등이 시행된다. 기저 질환이 없는 일차성 레이노 현상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경미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보존적 관리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백 교수는 "레이노 현상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랭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는 등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증상이 잦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혈관 확장을 돕는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차성 레이노 현상의 경우 원인이 되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기저 질환이 있다면 해당 질환의 치료와 함께 혈관 확장 및 혈류 개선을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백 교수는 "흡연은 니코틴이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며, 커피나 초콜릿 등에 함유된 카페인 역시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1-21 17:34:54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양경모 교수 연구팀(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한지원 교수)이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실제 간암 치료 의사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국가 간암등록사업에 등재된 초치료 간세포암 환자 1만 3614명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양 특성, 간기능, 전신상태 등 구조화 정보를 입력해 LLM(ChatGPT·Gemini·Claude)의 치료 권고를 생성하고, 실제 시행된 치료와의 일치율과 생존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AI 권고와 실제 치료의 일치율은 27~33%로 나타났다. 병기별 하위분석에서는 일부 병기에서 AI 권고와 일치한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생존 차이가 관찰된 반면, 진행성 간암에선 오히려 일치군의 생존이 낮은 경향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간기능, 전신상태, 합병증 위험 등 환자 개별 요소를 종합하는 데 비해, AI는 종양 크기·전이 여부 등 종양 중심 변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임상 상황이 복잡할수록 AI 권고와 실제 치료 간 괴리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양경모 교수(제1저자)는 "이번 연구는 AI가 간암 치료 의사결정에서 의미 있는 범위와 한계를 생존 자료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AI는 가이드라인 기반 판단을 보조할 수 있으나, 치료 결정을 대신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지원 교수(교신저자) "진료 현장에서는 간기능, 치료 내성, 전신상태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치료를 좌우한다"며 "이번 결과는 임상의 판단 중요성을 대규모 실제 자료로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영상과 임상정보를 결합한 다중모달 AI 개발과 AI 보조 전향적 임상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플로스 메디슨(PLOS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1-21 17:09:01

볼보트럭의 2개 차종이 유럽의 소비자 검사 기관 '유로 NCAP(Euro NCAP)'에서 진행한 트럭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추가로 획득하며, 볼보의 핵심 가치인 안전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유로 NCAP의 대형 상용트럭 안전성 평가에서 대상에 포함되었던 모든 볼보트럭 모델이 최고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는 FH 스탠다드 캡 기반 2가지 모델이 별 5개를 획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유로 NCAP에서 별 5개를 받은 볼보트럭 모델은 FM 4x2 트랙터와 FM 6x2 리지드, FH 4x2 트랙터, FH 6x2 리지드, FH 에어로 4x2 트랙터, FH 에어로 6x2 리지드 등 6개 모델이다. 로저 알름 볼보트럭 사장은 "해당 테스트 결과로 볼보트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안전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안전은 볼보트럭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핵심 가치이며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볼보트럭은 이러한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로 위 모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분야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별 5개를 획득한 총 6개의 볼보트럭 모델은 우수한 시야 확보 능력과 뛰어난 성능의 능동형 안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등 취약한 도로 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시티 세이프(City Safe)' 기준 또한 충족했다. 특히, 볼보트럭은 2024년 유로 NCAP에서 대형 상용트럭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업계 최초로 별 5개를 받은 트럭 제조사이기도 하다. 유로 NCAP의 별 5개 등급은 차량이 '운전자 지원'과 '충돌 회피' 등 주요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해 운전자와 주변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한편, 볼보트럭은 '무사고(Zero Accidents)' 비전을 안전 분야에 있어서 최우선 원칙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량 및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볼보트럭은 앞으로도 탑승자 보호와 더불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안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2026-01-21 17:00:27

2026-01-21 16:46:36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임금이나 자재 장비구입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건설 현장의 고질병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개정안 목적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대로 시행된다면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발주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월 1회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통장을 만들 수 없거나 당일 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임금을 직접 지급하되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warm@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5

인천경실련·검단시민연합 "예타 결과 즉각 공개하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실련과 검단시민연합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애초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예비타당성 결과가 미뤄지는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표 시기 조절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 수많은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5호선 연장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지연과 갈등뿐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성 확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내 덕분에 된다'라는 식의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경제성(B/C)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종합평가(AHP)도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단과 김포는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서북부권 주민들을 위해 교통난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3조3천302억원을 들여 방화역에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까지 25.8㎞ 구간을 연장하고 10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24년 9월 밝혔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달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inyon@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5

(칠곡=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 경영안정을 위해 1천6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경북 내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보증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금 지원은 군과 협약을 맺은 13개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받으면 이자의 3%를 군이 부담하게 된다. 소상공인 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이 한도며, 청년 창업자와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이자의 3%를 2년간 군이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북 신보 칠곡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의 세부 내용은 칠곡군 누리집 기업 지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tkht@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5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21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 용담동 한 자동차 배터리 취급 업체 건물 지하 1층에서 황산 10L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넘어져 있던 용기에서 황산이 흘러 바닥에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굳어있던 황산을 긁어 제거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4

호저면 원주천 인근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호저면 원주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원주시는 21일 김문기 부시장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농가 소독, 예방 홍보에 집중하며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야생조류 예찰 지역 설정(항원 검출지 반경 10㎞) 및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 이동 제한 명령(2월 6일까지), 가금 농가 소독 및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야생조류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AI 의심 환자 발생 감시, 국민 행동 요령 전파 등 주요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AI 인체 감염증은 감염된 가금류와의 직접 접촉이나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2∼7일(최장 10일)이며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나, 최근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등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국내외 AI 발생 지역 및 농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또는 결막염 등 안과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3-737-4091)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알려야 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직접 접촉을 삼가고 환경과 자연환경팀(☎033-737-3037)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신고된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해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문기 부시장은 "관련 종사자나 철새도래지·가금 농가 방문자 등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며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4

▲ 해양진흥공사는 21일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 지역 노숙인들을 위해 1천150만원 상당의 보양식을 대접하고 생필품을 나누는 'KOBC 사랑의 특식데이'를 개최했다. 해진공 임직원으로 구성된 'KOBC 바다사랑봉사대'는 현장에서 150여 명의 이웃에게 전복삼계탕을 제공하고, 빵·구운 계란·두유 등 대용식도 나눴다. 식사와 함께 수건 300장도 전달해 노숙인 위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부산=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01-21 16:26:54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도당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공식 절차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3∼31일이며 대상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비례 포함), 기초의원(비례 포함) 출마 희망자다. 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권리당원이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하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이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4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공석인 사장 임명을 위해 공모에 나선 가운데 노동조합이 '알박기' 내지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내달 4일까지 사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임추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명 이상을 추려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임명은 오는 3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신임 사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3년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직은 백호 전 사장이 작년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후 공석으로, 현재 한영희 기획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는 작년 12월 퇴임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김 전 부시장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교통공사 내 노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을 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1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사장 임명 절차와 시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1노조는 "올해 상반기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고 시 집행부 체제가 새롭게 들어설 것을 고려하면 사장 선임을 이 시점에 서둘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 직무 정지를 앞둔 오 시장이 임기 막바지 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는 건 알박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서울시 모 부시장의 퇴임과 공사 사장 유력설 보도가 겹친다"며 "공공교통기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최고경영자(CEO)나 내부 적임자 발탁을 기대하는 구성원의 바람은 요원해지고 또다시 '서울시 관피아' 입성으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교통기관으로서 경영 쇄신과 비전 재정립,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알박기·낙하산 인사를 꾀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절차와 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jaeh@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3

(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지방시대위원회와 전남도지방시대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위원회는 행정통합 전 과정에서 정책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회는 재정 지원 및 특례 발굴, 시도민 여론 수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양 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지와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질문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위원들 모두가 시도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숙 전남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여부 주목…장특공제 폐지·공제비율 조정 가능성도 '1주택자는 보호' 입장…'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자 규제 피할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이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인식이지만,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세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이 밝힌 기조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유예를 연장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싼 급매물로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실행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시행된다면 단기간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매물 출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해 장기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에도 2주택자까지는 상황별 실수요자가 있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주택자부터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이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는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될 경우 그와 함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같은 1주택이라도 가격 구간을 세분화해 양도세·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의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측면에서 보유세·양도세를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드러낸 만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표현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도 일단은 강화된 세금 규제를 피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보유한 것도 실거주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교수는 "지방 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농어촌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으로 인정하는 공시가격을 상향하고, 수도권에서도 자연환경보전권역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에 대해 언급한 직후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시장의 예상대로 오는 6·3 지방선거를 피해 이르면 7월 말 세법 개정안 공개를 전후해 공론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보유세가 30∼40%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강화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시장은 관측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안을 공론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3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했으며, 전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3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한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두 달 만에 항소를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재개하기로 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일(현지시간)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DC 법원에 항소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두 달 만에 항소를 낸 것이다. FTC는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시장 독점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덧붙였다. FTC가 내세우는 쟁점은 메타가 시장 독점을 유지할 목적으로 각각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잠재적 경쟁 구도를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에서는 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지 못했으며, 메타는 현재 틱톡 등과 경쟁으로 지배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FTC가 처음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건너 트럼프 2기까지 IT 거대 기업인 이른바 '빅테크'를 상대로 한 반독점 규제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메타 대변인은 FTC 주장을 기각하는 법원 판결이 "올바른 것이자 우리가 직면한 치열한 경쟁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내 투자와 혁신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glass@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3

항공모함과 제트전투기 중동에 보내…필요시 동원 가능 이란 "하메네이에 손 뻗으면 잘라버리고 세계에 불 지를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란 폭격 구상을 일단 철회하기는 했으나 '결정적' 군사 옵션에 대한 미련은 여전하며 측근들에게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미국이 항공모함과 제트전투기들을 중동에 보내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필요할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취할 조치가 발휘해야 할 효과에 대해 "결정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왔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백악관에 근무중인 대통령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목록을 다듬고 있다. 여기에는 이란 현 정권을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들도 있다. 트럼프는 아직 이란 상대 공격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트럼프가 이란 정부가 시위 참가자들을 학살했다는 명분을 들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구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란의 시위 유혈진압에 따른 사망자 수 추산치는 내놓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추정치의 하단인 2천∼3천명보다는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7일에 마이크 왈츠 주(駐)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유혈진압에 따른 사망자가 1만8천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산치를 인용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뉴스통신(HRANA)이 20일 내놓은 이란 시위 사태 사망자 집계는 최소 4천519명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느냐는 질문을 20일에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미국의 경고를 수용해 지난주에 837명을 교수형에 처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면서 "이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더 큰 관건은 미국이 육상 작전 없이 공군력만 이용해 외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라는 전직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아울러 만약 이란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호를 요청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친 장기간의 군사작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놓고도 백악관이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데이비드 뎁툴라 퇴역 공군 중장은 "인권 탄압 상황 와중에 군사적 수단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정권의 일부 행동을 경계선상에서 억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진짜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공중 작전과 지상 작전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최근 중동 지역에 군사자산을 강화하고 있다. 요르단의 기지에는 미국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제트기들이 18일 착륙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군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 타격그룹에 포함된 구축함 3척과 F-35를 포함한 여러 기종의 제트 전투기들과 적군의 레이더와 전파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군용기들이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말라카해협을 지났으며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이동중인 것이 포착됐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패트리엇과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추가로 중동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중 작전을 벌인다면 작년 6월 이란 핵 시설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F-35 전투기와 B-2 폭격기 등 스텔스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발사 잠수함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까지 미 공군 소속 F-35 전투기가 중동으로 향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요르단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F-15E는 스텔스 기능이 없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주에 이란에 대한 공격 구상을 검토했을 당시,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지속적 폭격 작전을 수행하거나 이란의 보복으로부터 미군과 동맹군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군사 자산이나 방공 체계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작년 6월 이란과의 전쟁에서 요격 미사일 비축량을 모두 소진하고는 이란이 자국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바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20일 이란 군부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공격하지 말라고 미국에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란군 대변인인 아볼파즐 셰카르치 준장은 "만약 공격의 손길이 우리 지도자를 향해 뻗어온다면 우리는 그 손을 잘라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트럼프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에 대해 "자기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며 "이란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