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임시회 본회의 하루 전 27일 특위·의원총회 잇따라 열어…직권상정 등 검토 2024년 통합 추진때 마련 특별법안 내용 수정 막바지…2월 국회통과 목표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동의안 처리 일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때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동의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21일 경북도와 대구시,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오는 28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 때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곧 발의되고 2월 중 처리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심사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빨리 끝낸다는 전략이다. 이에 도의회는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합특위는 도내 22개 시군 의원이 모두 포함된 23명(포항 2명)으로 구성돼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곧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의회 내부적으로 우선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 도의원은 "안건이 도에서 넘어오면 특위에서 한번 의견을 모으고 이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임시회 개회 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특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올릴지 말지는 의장이 결정하겠지만 앞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특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기로 했다"며 "안건을 언제 어떻게 상정하고 처리할지 등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통합 특별법 의원 입법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심사기 이뤄지고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에 의견 청취 안건 제출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동의안이 상정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제안이유와 추진 경과, 행정통합 방향, 특별법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을 담게 된다. 도의회 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준비해왔는데 다른 지역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 의장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올리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북도는 또 대구시와 함께 파악한 정부의 통합 지원 방안을 토대로 2024년 통합 추진 때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 수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속한 통합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경북도청에 행정통합 태스크포스인 추진단 현판식을 한다. 추진단에는 시도 기조실장 등 관련 부서 직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한다. 이어 2월 중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의원 발의와 국회 통과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인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haru@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2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제기한 대통령실의 '불법적 인사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이 사장이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완전한 거짓"이라며 재반박했다. 이 사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자료 발표 또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썼다. 이 사장은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황당하게도 작성 주체가 항공정책과로 돼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불법 인사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한 부서는 운영지원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지원과는 별도의 국, 실에 소속돼 있지 않은 국토부 장관 직할 부서"라며 "어제 저의 기자회견 후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에게 그동안의 불법 인사개입 관련해 혹시 자신들과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한심하고 조잡한 오리발을 내밀 것이 아니라 불법 인사개입에 대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국토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사 경영진 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이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ysc@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2

환율 급락, 외국인 현·선물 '사자'…삼성전자 상승, 현대차 최고가 코스닥 급락 속 거래대금 20조 돌파…역대 3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스피가 21일 간밤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해 4,900선을 회복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급락한 가운데 거래대금은 2년 6개월 만에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6.81포인트(1.57%) 내린 4,808.94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4,910.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종가 기준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4,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1% 내렸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04%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71.3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장 초반 1,480원대로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때 1,468.7원까지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천457억원, 3천21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 15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사자'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은 9천96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천826억원 '사자'를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는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 위협을 주고받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 국가들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압박하며 프랑스산 와인·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유럽연합(EU)도 930억유로 규모의 대미(對美) 관세 패키지로 대응하면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6bp(1bp=0.01%포인트) 오른 4.29%를 나타내며 4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발 삭풍에 국내 증시도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으며 한때 4,800선마저 위협받았다. 다만 장중 반도체주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였다. 이날 개장 직후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 등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공개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작년보다 14.9%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70.2% 늘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하락 여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에 코스피는 보합권을 유지했다"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율 안정 의지를 밝힌 점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96%)가 3% 가까이 올라 15만원 목전에서 거래를 마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현대차(14.61%)가 지속되는 로보틱스 모멘텀에 장중 55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시가총액은 110조원을 돌파했다. 기아(5.00%), 현대모비스(8.09%) 등 그룹주도 동반 올랐다. 반면 SK하이닉스(-0.40%)는 소폭 내렸으며, LG에너지솔루션(-2.11%), POSCO홀딩스(-1.82%), 삼성바이오로직스(-2.45%), HD현대중공업(-1.56%) 등도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장비(3.99%), 전기가스(3.13%), 전기전자(1.03%) 등이 올랐으며 헬스케어(-6.69%), 증권(-2.77%)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08포인트(2.57%) 내린 951.29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날 4년 만에 980선을 넘어섰으나 하루 만에 950대로 밀려났다. 지수는 전장보다 18.32포인트(1.88%) 내린 958.05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한때 933.3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721억원, 6천60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9천561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22.35%)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기대보다 적다는 소식에 급락해 지수를 끌어 내렸으며, 에이비엘바이오(-11.89%), 리가켐바이오(-12.12%) 등 다른 바이오주도 줄줄이 휘청였다. 에코프로(-3.26%), 코오롱티슈진(-2.96%), 케어젠(-2.99%) 등도 내렸다. 반면 로보틱스 기대감에 현대무벡스(19.00%)가 급등했으며 리노공업(0.31%), 파마리서치(0.82%) 등도 강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 시 원전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우리기술(7.02%), 보성파워텍(2.69%) 등 원전 관련주도 동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8조8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20조8천120억원으로 지난 2023년 7월 26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19조4천억원이다. mylux@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2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구항을 가로질러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해오름대교가 30일 개통한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9일 해오름대교 개통식을 한 뒤 30일 오후 2시부터 임시 개통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 변화에 대응하고자 주변 20여개 교차로 신호시스템을 조정했다. 임시 개통 이후에는 차량 흐름을 관찰해 최적의 교통 및 신호체계 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6월 착공한 해오름대교는 포항구항을 가로질러 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395ｍ, 왕복 4차로 규모 다리다.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잇는 이 다리가 완공되면 차 이동 시간이 현재 약 10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된다. 김기창 시 교통지원과장은 "해오름대교 개통은 포항의 관광과 교통운영 체계를 바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1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CSR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 교육용 차량 '토레스'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인천 중구 소재, 이하 인천연수원)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KGM 이창열 서비스사업부장 및 노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일 인천연수원장, 김대식 평택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GM이 기증한 토레스는 연구 개발에 활용했던 시험용 차량으로, 인천연수원은 이를 자동차 선적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운전 교육용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연수원 관계자는 "자동차 선적 운전 교육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드라이브, 신호수 등)을 통해 현장 적응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어 반복 실습 훈련을 위한 교육용 차량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증해준 KGM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인천연수원이 KGM의 수출 전진기지인 평택항의 자동차 선적 인원을 교육하고 있어 실제 KGM 차량의 안전한 선적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연수원은 지난 1989년 국내 유일의 '수출용 자동차 선적 운전 과정'을 개설하고 신속한 차량 적재 기술과 손상율 발생 최소화 및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항만의 자동차 선적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KGM 관계자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차량 지원이 필요한 인천연수원에 연구 개발에 활용했던 시험차를 정밀진단과 검사 등 안전 점검 완료 후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필요 기관에 대한 차량 기증과 신기술 교육 훈련 및 기술 세미나, 현장 실습과 같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GM 곽재선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7년 출범한 공익재단인 선현재단을 통해 장학생 지원 및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 왔으며, 최근 선현재단은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1 16:26:51

미추홀구 숭의보건지소(지소장 김영란, 이하 지소)는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을 통해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재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소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 교실을 운영 중이다. 열·전기치료 및 작업치료 등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상된 신체기능 회복을 돕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용 건수는 재활물리치료실 11,429건, 작업치료 교실은 1,737건으로 집계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용률을 입증했다. 단순 치료를 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소는 영화관 나들이 등 사회참여 활동과 원예·공예·요리 치료 등 총 19회의 참여형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소근육 기능 강화는 물론 재활 의욕을 고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예방 프로그램을 총 32회 운영해, 각종 노인성 질환 예방과 신체 활동 증진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활 보건 프로그램의 참여자 만족도와 재신청 의향이 100％를 기록하는 등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내년에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참여자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소 관계자는 "재활물리치료실과 재활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에게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AI 기반 운동 장비를 도입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1 16:26:51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는 ▲ 의료급여 실적 ▲ 재가 의료급여 운영 ▲ 부당이득금 관리 등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를 비롯한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1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아…"12·3계엄, 위로부터의 내란"·"계엄 해제는 국민 용기 의한 것"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내란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는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어 "12·3 내란의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 용기'를 말하다가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의 형태가 가능한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1인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다고 법원은 봤다. 즉 내란죄의 세분화한 구성요건에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형법 총칙상 일반적 공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은 내란 우두머리죄가 높지만 법리상 방조범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죄명은 그보다 아래인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봐 '한 단계' 낮추면서도, 실제 형량은 오히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이상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0

"지방 사무·권한 중앙정부 귀속 끊어야"…권한 이양 강조 대전시장·충남지사, 통합지원책에 "공약선전용 쇼케이스"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등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불만을 쏟아냈다. 이 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시 지원 방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 '선전용'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과감한 권한 이양을 행정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 대전시장·충남지사 "한시적 지원 말도 안돼…선심성 정책"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 지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전액, 충청권에서 걷은 법인세 절반, 부가가치세 등 합치면 연간 8조8천억원쯤 될 것"이라며 "법안(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 산단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10년간 면제 등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75대 25대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주도가 아닌, 여야가 함께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합 지원책을 평가절하했다. 이 시장은 "김민석 총리 이야기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변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재정권과 인사권, 조직권,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 등 257개 특례조항을 법안에 넣은 것"이라며 "4년 동안 5조 주는 걸로 끝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 시장은 "양 시도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태흠 지사도 "수정, 보완은 가능하나 기둥까지 뽑아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국민의힘 지자체장들 "실질적인 권한·재정 수반돼야" 실질적인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 시장과 김 지사뿐만 아니라 야권 자치단체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주는 방식, 즉 제도 보장이 아닌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분권,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고, 어떤 재정 자율권을 줄 건지 정해야 한다"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는 분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면서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2022년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거론하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통합 과정에서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2년 전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3특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5극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주영 김선호 이승형 허광무 이재현 김소연 기자) jyoung@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50

3년여만에 리뉴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롯데칠성음료는 '새로' 소주 도수를 0.3도 낮춰 리뉴얼(새단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칠성은 '제로 슈거 소주'라는 '새로'의 콘셉트는 유지하면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보리쌀증류주에서 100% 국산 쌀증류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아미노산 5종(BCAA(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알라닌, 아르기닌)을 새롭게 첨가해 소주 맛의 밸런스를 맞추고 동시에 알코올 도수를 15.7도로 0.3도 낮춘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처음처럼' 소주 도수를 16.5도에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와 같은 16도로 낮춘 바 있다. '처음처럼'은 2006년 20도에서 19년간 8차례에 걸쳐 4도 낮아졌다. 이번 '새로' 리뉴얼은 출시 3년 4개월 만이다. 새로의 포장 디자인도 일부 바꾼다. '새로구미'의 꼬리를 상징하는 병뚜껑 엠블럼에 '새로'의 고유 색상인 민트색을 추가하고 라벨 로고의 가독성을 높였다. 라벨 속 구미호의 모습은 가볍게 뛰는 자세로 바꿔 구미호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았다. 출고가는 변동 없다. 리뉴얼 제품은 오는 30일부터 출고 예정으로, 매장 내 재고 소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부터 새로워진 '새로'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22년 9월 출시 이후 제로 슈거 소주의 트렌드를 이끌어 온 '새로' 브랜드의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주류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리뉴얼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시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는 출시 7개월여만에 1억병 넘게 팔렸고 작년 말 기준 누적 판매 8억병을 기록했다. ykim@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49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깎아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안이나 민주당 법안이 미흡하다면 이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게 아니라 협상하고 설득해 수정안을 관철해 내는 게 정치력"이라며 "당장 완벽한 권한을 내놓으라며 판을 흔들다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염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보다 통합의 실익을 키우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초당적 결단"이라며 "두 단체장은 자신들이 지핀 통합의 불씨를 스스로 꺼드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통합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시 지원 방안을 두고 '앙꼬 없는 찐빵', '선전용'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soyun@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49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1일 오후 3시 31분께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6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했다. 광양시는 안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옥곡면 점터·명주·신기·삼존 마을 주민들에게 옥곡면사무소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26:49

제주항공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강화, 1월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대상은 국내/국제선 모든 승객이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돼 있다. 제주항공은존 규정에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추가로 금지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보조배터리 전면 사용 금지 안내를 공지하고, 알림톡과 키오스크 수속 과정에서도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국토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에 따라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후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고열발생 위험성이 있는 무선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리튬배터리 충전 용량(Wh)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조배터리의 기내사용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6-01-21 16:23:58

교보생명은 21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자사의 보험금 지급능력평가(IFS) 등급을 'A '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국내 생보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한 이래 14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교보생명의 수익성 강화, 견조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A 등급 유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수익성이 보험손익 개선과 투자수익률 상승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전속 설계사 중심의 대면 채널을 통해 보험금 지급 변동성을 관리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분기 피치 평가 기준 교보생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4%를 기록하며, 2024년 말(8.9%)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전속 설계사 채널을 통해 보험 가입 단계부터 위험을 정교하게 관리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 규제 변화 속에서도 견조한 재무건전성도 주목받았다. 피치는 교보생명이 안정적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과 양호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견조함(Strong)'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교보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금지급여력(K-ICS) 비율은 205.2%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피치는 "교보생명은 필요 시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 비율도 지속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원칙에 따라 자산과 부채 간 만기 차이를 1년 미만으로 축소한 점도 금리 민감도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기업 프로파일 부문에서는 '양호함(Favourable)'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업계 내 확고한 지위와 안정적인 판매 채널, 중립적인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교보생명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약 14%로, 국내 '빅3' 생보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무디스(Moody's)로부터 11년째 'A1(안정적·Stable)'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도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획득은 탄탄한 재무 구조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민첩한 시장 대응을 통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6-01-21 16:18:54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헬스장 운동 후 손톱 밑에 남아 있는 세균이 변기 뚜껑보다 최대 1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 사이트 '스테이크'가 1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4명의 손톱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피부 감염과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장구균, 바실러스균, 대장균 등이 다량 검출됐다. 손톱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한 번의 채취에서 면봉 당 1만 5000개 이상의 세균 수가 발견돼 비행기 간이 테이블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변기 뚜껑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같은 세균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운동 기구와 땀에 젖은 매트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헬스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습관을 고치면 세균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헬스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다섯 가지 실수를 꼽았는데 ▲운동 기구를 사용한 뒤 바로 청소하지 않는 것 ▲운동 중 얼굴을 만지는 습관 ▲수건, 장갑, 물병 등 개인 물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동 ▲손톱을 길게 유지하는 습관 ▲운동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것 등이다. 따라서 운동 기구는 사용 전후로 반드시 소독제를 뿌리고 닦아야 하며, 소독제가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약 2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한 땀을 닦을 때는 얼굴을 직접 만지지 말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야 한다. 손톱은 짧게 유지하고, 손톱 밑을 작은 브러시로 자주 청소하는 것이 세균 번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손을 2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 세면대가 없을 경우 손 소독제를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후 샤워 시에는 반드시 슬리퍼를 착용해 곰팡이나 세균으로 인한 무좀·습진 등의 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1-21 16:14:28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미국과 대만이 최근 상호 관세 인하와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중국이 '매국 문서', '항복 선언서'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펑칭언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대만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몽둥이 삼아 극심한 압박을 가하고 대만에 대미 투자를 늘리도록 강요하며 대만의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을 빼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펑 대변인은 이어 "이른바 합의라는 것은 민진당 당국이 대만 민중의 복지와 산업 발전 이익을 팔아넘긴 매국 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적 괴롭힘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항복 선언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분야의 생산과 혁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체결했다. 협상에는 대만 정부가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펑 대변인은 "이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명백하다"며 "민진당 당국은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으로 여기며 대만 민중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능하고 파렴치한 행태는 대만의 발전 전망을 완전히 파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는 대만 보유 외환의 80%에 해당하며 반도체 생산능력의 40%가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대만의 핵심 산업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기술의 섬'은 '속 빈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06:29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해군병 721기가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제2 해상생존훈련장에서 전투 수영에 나섰다. 지난 5일 병오년 새해 첫 해군병으로 입영한 721기 726명은 현재 전투 수영과 수상 행군 등 3주 차 훈련을 받고 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기초군사훈련의 핵심 과정 중 하나로, 극한의 해상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4주 차에는 화생방, 유격, 사격 훈련을, 5주 차에는 안보 강연 등을 받고 오는 2월 6일 수료한다. 이들은 수료 후 각 부대에 배치돼 조국 해양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해군병은 "선배들이 바다를 지켰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강인한 해군병이 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06:29

2024년 서울고법 국가배상 첫 인정 후 관련 판결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 및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세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에 대해 800만∼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나왔다. 한때 소송 참여자가 8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7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ana@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06:28

"계획 중단해야" 22.5∼30.8%…가장 확대해야 할 에너지는 '재생' 李대통령 "원전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원전 2기 계획대로 추진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작년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인데 '재생에너지 확대 속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가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점과 미래세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공론'이 확인됐다고 평가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제시한 터라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은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각각 12∼16일과 14∼16일 전화(한국갤럽)와 자동응답시스템(ARS·리얼미터)을 통해 만 18세 이상 성인 1천519명과 1천505명을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한국갤럽)와 ±2.53%포인트(리얼미터)다. 설문조사 시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과 11차 전기본 내용이 사전에 안내됐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5.3%와 13.5%,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양 기관 조사에서 모두 17.3%였다. 원전 건설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7.9%와 7.3%였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한국갤럽 47.9%·리얼미터 52.5%)와 '약간 필요하다'(한국갤럽 41.5%·리얼미터 29.5%)는 응답자가 전체 80%를 넘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한국갤럽 2.8%·리얼미터 5.3%)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한국갤럽 4.3%·리얼미터 9.1%)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안전하다'(한국갤럽 24.3%·리얼미터 35.8%)와 '약간 안전하다'(한국갤럽 35.8%·리얼미터 24.7%)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60%였다. '매우 위험하다'(한국갤럽 7.2%·리얼미터 11.0%)와 '약간 위험하다'(한국갤럽 27.1%·리얼미터 22.9%)를 고른 응답자는 34% 정도였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자(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가 가장 많았다.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로부터 선택받았다. 가장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이유는 '친환경적이어서'를 택한 응답자(한국갤럽 32.4%·리얼미터 33.4%)가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세대(한국갤럽 25.6%·리얼미터 20.1%)였다.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어서'를 꼽은 응답자는 15.9%와 22.1%, '경제적이어서'를 고른 응답자는 13.7%와 13.0%였다. 작년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중심으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기후부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내에서 '원전 건설 불가피론'이 지속해서 나오던 상황에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차 전기본이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67개월(13년 11개월)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도입하기 위해선 바로 부지 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조사로 이른바 '원전 건설 여부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와 앞서 토론회가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당시보다는 상당히 간략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토론회는 전력 분야 전문가 위주로 진행됐고 이번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의 공론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06:28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TF 회의 개최…의원 정수 현행 유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특별시의회 청사로 도의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의회 TF'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행정통합이 광역의회의 권한과 운영체계, 조직·재정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 이전 단계부터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김태균 의장이 맡고, 상임위원회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13명의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 '전남광주특별시' 명칭 사용 ▲ 통합의회 청사로 현 전라남도의회 청사 활용 ▲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현행 유지 ▲ 행정통합 재정지원사업 구체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시 명칭은 역사적 연속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도만의 정서에 맞다고 보고 전남도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시의회 청사는 현재 전남도의회 청사가 올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부 시설을 개조하면 통합 광역의회 청사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재 61명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TF는 또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의회는 이번 TF를 통해 통합 논의 전반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의회 권한과 도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