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전면 개편

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 가지다.

정부는 3개 안 모두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가량, 할인폭은 1조 2천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한다.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