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연간 배당소득이 2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 수는 총 82만2311명이며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177억여원에 달했다.
2013년 18만956명이었던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수는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6년 13만5394명 2017년 16만7234명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의 경우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5년 간 2.9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 또한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만 0세부터 6세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358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동일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늘었다. 0세~1세에 해당하는 어린아이도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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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8만956명이었던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수는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6년 13만5394명 2017년 16만7234명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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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 또한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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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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