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향후 구상 등 문의엔 "출근할 때 말씀드리겠다"
과거 언론 기고문서 "3인 채우지 못한 방통위 처분은 명백한 위법"
(과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시작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아직 임명 소감이나 방미통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진숙·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후보자 지명 당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의 향후 방향 등 후보자의 구상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할 때 말씀드리려 한다"고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집기 등이 갖춰지면 금주 중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근에 앞서 지명 직후부터 방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인사청문 절차 진행과 기관 상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인사 청문 요청에 앞서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등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되면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에 따른 방미통위 규칙 제정 등에 다른 위원들과 함께 신속히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비롯해 옛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의결 사항과 이로 인한 소송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 언론 기고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했다"며 "위원장 대행 체제나 2인 체제라는 위법적 조건에서 YTN의 민영화나 KBS·MBC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 치르듯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또, 합의제 조직에 대해 "수평적 지위에서 의결의 권한을 가지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라며 "5인 중 3인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기에,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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