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상 기업 배출권 구매 부담 26.9조원"
기후부 "기업 탄소 배출 감소세 등 반영하지 않은 등 적절하지 않은 가정"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이재영 기자 =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절하지 않은 가정에 기반한 과도한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은 26조8천871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 부문은 21조851억원, 발전 외 부문은 5조8천20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전 외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철강(1조3천756억원), 반도체(9천147억원), 정유(9천147억원), 석유화학(4천352억원), 시멘트(2천156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기후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경협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배출량을 '2021∼2024년 평균치'를 적용해 산정,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지나치게 많게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1∼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3.4%씩 감소했다. 특히 발전업체 배출량은 5.8% 줄었는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배출량만 가지고 발전 부문에서 앞으로 5년간 21조851억원어치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본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기후부 지적이다.
기후부는 현재 1t당 1만원대인 배출권 가격이 내년부터 4만원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자금 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환금융 자금 융통을 위한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융·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 K-녹색전환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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