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무료 대중교통' 확산…부작용 우려도

영암·진도·완도·곡성서 무료 군내버스…광주 남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가 무료 군내버스와 셔틀버스 등 주민 이동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편적 교통 복지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이나 예산 낭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8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한다.

곡성군 주민은 물론 타지에서 곡성을 찾아온 관광객까지 누구나 무료로 군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군은 지금까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거리와 노선에 상관 없이 1천원만 내면 군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1천원 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를 위해 35억원에서 40억원가량의 운영 적자를 지원해왔다.

여기에 무료 군내버스 정책을 도입하면 연간 5억여원이 추가 투입된다.

곡성군은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군은 무료 버스를 도입하면 하루 1천400명 규모의 이용객이 10∼2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전남 영암·진도·완도군에서는 무료 군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해당 지자체의 정책은 대체로 주민들에게 호평받으며 이웃 지자체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반인 1천원 버스와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를 도입해 교통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화순군의 경우 무료 군내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순군은 재정 상황과 군내버스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무료버스 정책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농촌과 같은 인구 소멸지역은 점점 인프라가 취약해지는 상황이어서 보편적 복지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함께 책임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료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도심권에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도입되고 있다.

광주 남구도 지난달부터 학교와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통학부터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까지 모든 세대의 이동권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첫 시도지만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21곳이 이미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경우 지난달부터 노선을 4개로 늘렸고, 중구는 공공시설별로 개별 운영하던 셔틀버스를 통합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확대되면 승객을 빼앗길 수 있는 기존 마을버스 업계의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셔틀버스가 마을버스의 이용률,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 노선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마을버스 운송조합 관계자는 "공적 자금으로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의 재정 적자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셔틀버스와 노선이 중복될 경우 마을버스 업계는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셔틀버스 운영에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마을버스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