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오너리스크 재점화…공정위,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그룹이 오너리스크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다는 혐의에서다. 오너리스크가 재점화된 셈이다. 김 창업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남호 명예회장이 DB그룹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전문인경영체제에도 오너일가의 문제는 그룹 운영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좋지않은 ESG평가는 투자 유치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재계와 DB그룹 등에 따르면 김 창업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재단회사)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15개사는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구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동철포장, 구미자원 등(현재 기준 폐업한 회사도 포함)이다. 해당 계열사들은 1999년 11월부터 DB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제외됐다.

공정위는 DB그룹이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DB그룹의 지배구조상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 유지 핵심계열사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이다. 오너일가가 지분 43.7%를 소유하고 있고, 김 창업회장은 두 회사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DB하이텍의 경우 DB그룹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했다는 것이다. 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기도 했다. 김 창업회장은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DB그룹의 관심사항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도 적발했다. 외견상 계열사가 아닌 재단회사에게 위험부담을 지게 하고 이익은 총수일가가 얻게 하며 DB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DB그룹이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방침도 운영했다고 봤다. DB그룹이 재단회사를 동원하는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룹 조직도에 재단이 포함된 내용을 관계사에 배포할 경우 재단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창업회장의 검찰 고발에 따라 DB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차질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공교룝게도 국세청은 DB그룹의 핵심계열사인 DB하이텍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닌 그룹 차원의 부당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동부하이텍의 정책자금 확보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너리스크가 있는 회사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DB그룹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DB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