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과 관련, 미국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은 이곳에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무기 배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중화권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대만정치대학 니스제 교수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있다"면서 "또 하나의 '불침 항모'와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왕이웨이 소장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은 중러를 전략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극은 미사일 방어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일단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북극에 많은 무기와 군사적 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심해 무기, 해저 광케이블, 핵잠수함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러시아는 과거의 라이벌"이라면서 "더 많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틀림없다. 미래에 미중 간 전장은 우주·극지 쟁탈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이 유럽과의 무역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북극 항로를 개척 중인 것과 관련, 왕 소장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할 경우) 파나마 운하를 통제한 것과 같이 중국이 전략적 해상 요충지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은 미국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다. 그린란드는 결국 미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절대로 서반구 패권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패권국 역할을 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으며, 이에 반대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방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에 필수"라고 했고, 20일에는 '2026년부터 그린란드는 미국 영토'라고 적힌 팻말 옆에서 자신이 성조기를 든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 노르웨이국방연구소 팔 시구르 힐데 교수는 현재로서는 중러가 북극 지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어렵다며 미국이 병합하지 않으면 중러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연합조보는 중국이 2018년 처음으로 북극 정책 백서를 발표하는 등 '근(近) 북극 국가'를 자처하고 있으며, 쇄빙선 및 북극 과학기지 확보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러가 2024년 미국 알래스카와 가까운 베링해에서 합동 순시를 진행했으며, 이는 중러의 첫 북극 합동 순시이자 중국 해경선의 첫 북극해 진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압력 하에 그린란드·북극에서 중국의 발전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중국 기업이 2016년 그린란드의 버려진 해군기지를 매입하려 했고 2018년에는 핀란드의 한 공항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전했다. 또 그린란드는 2019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5G) 인터넷 설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2021년에는 그린란드 정부가 중국 기업과 관련 있는 대규모 지하자원 채굴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4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오는 22일 완주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하고 '도민과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순회 방문 일정의 하나지만, 지역에서는 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주·완주 행정통합 행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반영하듯 그의 방문에 맞춰 완주군청 주변에선 찬반 집회가 신고돼 있다.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 250여명, 완주·전주통합2036하계올림픽추진위원회 50여명이다. 통합 반대 측은 앞서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을 원천 봉쇄한다는 뜻을 밝혀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4년과 2025년 완주군청을 방문했으나 일부 군민과 군의회 의원 등에 가로막혀 주민과의 대화가 사실상 불발됐다. 전북도는 전북과 완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과 대화 성사를 고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완주군 방문이 꼭 행정통합 설득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지역 발전을 논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니 대화의 장이 꼭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4

브루클린 베컴, 부모와 절연 선언…"가짜로 포장된 삶 살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잉글랜드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이 장남의 절연 선언을 계기로 불화설이 불거지자 "애들은 실수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그간 '셀럽 가족'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던 베컴 일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불화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장남인 브루클린이 19일 SNS에서 터트린 장문의 폭로 글이 불씨가 됐다. 베컴은 1999년 영국의 인기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 출신 빅토리아와 결혼해 브루클린을 포함해 4명의 자녀를 뒀으며, 그간 SNS 공간에서 '스타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문제의 폭로 글에서 브루클린은 부모를 겨냥해 여태껏 '가짜로 포장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절연을 선언했다. 브루클린은 2022년 재벌가 출신 미국 배우인 니콜라 펠츠와 결혼했는데, 당시부터 고부간 갈등을 포함한 가족 내 마찰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왔다. 브루클린은 이 같은 소문을 의식한 듯 이번 폭로 글에서 오랫동안 쌓인 불만을 조목조목 터트리고, 연예 매체에 보도됐던 부모와의 불화설이 일부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침묵하면서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부모님과 관계자들이 계속 언론에 거짓 정보를 퍼트려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가족은 홍보, 광고 계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베컴이라는 브랜드가 우선"이라고 비꼬았다. 브루클린은 특히 부모가 자신의 결혼을 계기로 자신의 주변 관계를 망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연예 매체에서 브루클린의 결혼식 당시 빅토리아와 며느리 사이에 웨딩드레스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이 시어머니인 빅토리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브루클린은 "우리 어머니는 결혼식 직전에 (며느리인) 니콜라에게 만들어주기로 했던 웨딩드레스를 취소했다"면서 "이 때문에 급하게 새 웨딩드레스를 구해야 했다"고 썼다. 또한 결혼식 피로연에서 브루클린은 신부와 첫 번째 춤을 추고 싶었지만 어머니 빅토리아가 이를 가로채 자신과 춤을 췄으며 이 과정에서 하객 앞에서 "부적절하게" 보일만한 장면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노골적 폭로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베컴은 하루 뒤인 20일 진화에 나섰다. 그는 스위스에서 개막한 다보스 포럼 참석차 CN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장남의 폭로에 대해 "애들은 실수를 하도록 허용된다. 그러면서 배우는 법"이라면서 "가끔은 애들이 실수를 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베컴은 올해 50세, 브루클린은 26세다. newglass@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4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천720억원 부과·시정 명령도 "흔적 안 남기려 인쇄물로 주고받아"…정보교환 담합 인정한 첫 사례 "가계·기업 대출 조건 악화…개인 기업 선택권 제약"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천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규율 받게 됐다. ◇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LTV 정보 담합…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 "불리한 조건으로 돈 빌린 차주가 피해"…추가담보·고금리 대출 가능성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 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들의 담합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로 736∼7천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은행들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LTV 정보 교환 방법을 인수인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왜곡했다. 공정위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새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만 제대 대상으로 삼았다. ◇ 과징금은 2년간 올린 이자수익의 4% 수준…"가중·감경 사유 없었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천억원, 국민은행 1조7천억원, 신한은행 1조5천억원, 우리은행 1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3

대한상의, '2026년 유통시장 소비 트렌드'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유통시장 키워드로 '연결'(CONNECT)을 제시하며, 고객과 매장, 인공지능(AI)과 경험을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21일 발간한 '2026 유통시장 소비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업계 간 경계가 사라진 무한 경쟁 시대에 유통은 단순히 덩치를 키워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통 트렌드를 'C.O.N.N.E.C.T'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키워드 선정에 참여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유통은 이제 물건을 파는 단계를 넘어 흩어진 기술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엮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연결의 경쟁'이 됐다"고 분석했다. 각 글자는 ▲ 순환(Circular Economy) ▲ 옴니허브(Omni-hub) ▲ 신시장(New Market) ▲ 새로운 가치(New Value) ▲ 경험(Experience) ▲ 고객가치(Customer LTV) ▲ 기술(Tech)을 의미한다. '순환'(C)은 지속 가능한 소비 흐름을 반영한 개념이다. 대한상의는 "유통의 경쟁력이 '더 많이 파는 능력'에서 '더 오래 쓰는 등 친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옴니허브'(O)는 오프라인 매장의 재정의를 뜻한다. 대형마트가 매장 내 소형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편의점과 동네 슈퍼도 배달 플랫폼과 손잡고 도시형 배송 거점으로 변신하는 추세다. '신시장'(N) 항목에서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장이 강조됐다. 대한상의는 "단순히 상품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한국만의 쇼핑 플랫폼과 문화를 함께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가치'(N)는 극단적으로 나뉘는 소비 성향을 반영한다. 생필품은 초저가를 추구하면서도 취미·경험에는 과감히 지출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험'(E)은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 변화와 맞닿아 있다. 대한상의는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물건이 아닌 시간을 파는 곳"이라며 "고객이 매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유통 경쟁력의 척도"라고 설명했다. '고객가치'(C)와 관련해서는 충성 고객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대한상의는 "고객 한 명이 평생 가져다줄 가치를 관리하는 '관계 경영'이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술'(T)에서는 AI의 역할이 부각됐다. 글로벌 기업 아마존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AI 추천으로 만들어낼 만큼 정교한 개인화 엔진을 가동하고 있으며, 네이버도 검색 없이 취향에 딱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내외 성공 사례는 유통의 미래가 이미 연결형 모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CONNECT 전략'을 얼마나 빠르고 현실적으로 실행하느냐가 미래 유통 산업의 생존을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3

일산화탄소·오존 등 기준도 개선…냉매로 쓰이는 메탄 관리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공개한 대기환경 분야 업무계획에서 현재 15㎍/㎥인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기질 목표'이다. 국내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준(5㎍/㎥)이나 미국(9㎍/㎥)과 캐나다(8.8㎍/㎥) 등 선진국 기준보다 매우 높은 데다가 국내 미세먼지 수준이 기준에 부합할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작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6㎍/㎥(잠정)로 집계됐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 2019년 23㎍/㎥, 2023년 18㎍/㎥, 2024년 16㎍/㎥ 등 꾸준히 낮아져왔다. 기후부는 미세먼지(PM10),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납, 벤젠 등의 대기환경기준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후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를 통한 안내 서비스에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를 추가한다. 또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예보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당겨 올해 12월 시행될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냉매로 사용되는 메탄 관리도 강화한다. 메탄은 대기 중 머무는 시간이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온실효과를 훨씬 심하게 일으킨다. 기후부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와 폐냉매 회수·처리를 늘리기 위해 불소계 냉매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석유화학업체 등 메탄이 탈루되는 사업장에 대해 입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기후부는 오존과 극소량도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관리도 강화한다. 오존과 관련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술 개발에 올해 착수하고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VOCs가 배출되는 유기용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3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곡물·축산물 등 가격이 오르며 농가 판매가격이 2%대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5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판매가격 지수는 119.1(2020년=100)로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쌀 생산량 감소로 곡물이 11.3% 큰 폭으로 올랐다. 한우 도축 마릿수 감소로 축산물 가격도 9.9% 상승했고, 기타 농산물은 3.0% 올랐다. 청과물은 채소(-8.1%), 과수(-6.8%)가 하락해 전년보다 7.6% 떨어졌다. 전년 크게 올랐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과일 가운데 배(-29.9%), 포도(-24.6%)는 하락했고 사과는 0.7% 상승했다. 판매가격이 올랐지만, 농가의 재료비 투입 등 구입가격도 상승해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작년 농가 구입가격지수는 121.6(2020년=100)로 전년보다 1.3% 상승했다. 2024년 0.2% 하락했던 데서 상승 전환했다. 가축구입비(18.7%), 기계구입비(3.5%)가 상승해 자산구입비가 1년 전보다 7.6% 높아졌다. 가계용품(2.3%), 노무비(1.6%), 경비(0.7%)도 상승했고, 재료비는 2.0% 하락했다. 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농기자재의 가격 상승 폭을 비교해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하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보다 1.2% 상승했다. 농가 판매가격지수 상승 폭이 농가 구입가격지수를 웃돈 영향이다. 교역 조건 지수의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3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p) 이상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를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천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3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법제화 운영자도 책임…중소·소상공인 단계 적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마련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제조자뿐 아니라 임대해 쓰는 카페·식당 등의 기기 운영자도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임대 주체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키오스크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csm@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2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물가로 수돗물 원가와 요금이 모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기준 상수도 통계를 22일 홈페이지(mcee.go.kr)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기준 평균 수도요금은 1L당 0.829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다. 요금과 함께 수돗물 1L당 원가도 1.114원으로 전년에 견줘 4.2% 상승했다. 요금과 원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말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74.4%로 전년(74.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등 물가가 오른 것이 요금과 원가가 모두 오른 이유로 분석된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2024년 상수도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사는 인구(급수인구)는 5천242만7천여명으로 총인구(5천270만6천여명)의 99.5%에 달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96.5%로 2015년(92.3%)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은 총 68억8천500만t이었다. 1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305.9L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물의 양을 말하는 누수율은 2024년 10.1%로 전년(9.9%)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요금이 부과된 물 비율은 86.1%로 전년(86.3%) 대비 0.2%포인트(p) 낮아졌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2

연구 성과를 실제 경보 체계로 연결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은 21일 제주 우주환경센터에서 미국 해양대기청(NOAA) 환경위성정보국(NESDIS) 아이린 파커 국장 대행 등 대표단과 한미 간 우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주환경센터는 NOAA 우주환경예측센터(SWPC)를 모델로 출범했으며 NOAA와 협력하며 우주 환경 예·경보체계 기반을 구축해 온 기관이다. 이번 고위급 논의에서는 우주환경 연구 성과를 실제 예·경보 운영에 연계하기 위한 연구원용 협력(R2O)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우주 환경 분야 양해각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심우주 태양 관측 위성 자료 수신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NOAA 심우주 우주 환경 관측 임무 SWFO 위성 수신국 구축 및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SWFO 위성은 지구로부터 150만㎞ 떨어진 지점에서 태양 입자와 태양풍을 관측하는 위성으로 지난해 9월 발사됐다. 또 두 기관은 우주 환경 분야 협력체계를 청 단위로 격상해 우주 환경 분야 협력과 우주전파재난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 간 첨단 우주 환경 예측 기술 교류와 정책 공조를 확대함으로써, 우주 환경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우주 안전을 지속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2

최교진 교육장관 "올해부터 AID 전환 지원사업 신규 추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해 ▲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 15건 ▲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 사례 15건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AI 활용 콘텐츠 공모전'과 '현장과제 해결형 캡스톤 디자인' 등에서 수상한 학생 12팀이 직접 성과를 발표, 학습자 관점의 혁신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만 총 119개 전문대학에 5천5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이 AI 시대 고등직업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에이아이디(AID·AI 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2

과기정통부,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 공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린 국내 방송·미디어 장비 및 서비스 업계의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디지캡, 마루이엔지, 딥로직체인은 미국 네트워크사업자인 C5G와 협력해 약 240억원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잠재 수요처인 글로벌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화 등 분야와 융합하는 방송·미디어 분야 중소·중견기업이며 컨소시엄 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csm@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1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회사가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이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금과 관련한 명의도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 소득 신고다. 인력사무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인건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받지도 않은 소득이 생겨 근로장려금·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된다. 회사가 명의를 도용해 소득 신고를 한 탓에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기도 한다. 제삼자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통한 뒤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고통까지 겪어야 한다. 이같은 피해를 미리 피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이 명세서가 제출될 때 제출내역 알림톡이 명의자에게 자동 발송된다.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소득 지급 사실이 없다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차단 신청 상태에서 등록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이 밖에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민원 증명 발급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업무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1

한은 "연간 위조지폐 처음 100장 밑돌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가 모두 98장으로 전년(147장)보다 33.3%(49장)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위조지폐는 한은이 유통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이 화폐 수납분 또는 창구에서 확인하고 한은에 신고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간 위조지폐는 2017년까지 1천장을 넘었다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처음 100장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위조지폐 수는 종류별로 ▲ 5천 원권 35장 ▲ 1만 원권 28장 ▲ 5만 원권 24장 ▲ 1천 원권 11장이었다. shk999@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1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1일 '개호주', '능소니', '동부레기', '애돝' 등 우리말로 표현된 아기 동물 이미지를 담은 기념우표 48만 장을 오는 28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개호주는 범의 새끼를, 능소니는 곰의 새끼, 동부레기는 뿔이 날 만한 나이의 송아지, 애돝은 한 살 된 돼지를 각각 뜻하는 우리말이다. 아기 동물을 지칭하는 우리말은 문헌과 민간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갓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모습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애정이 담겨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전했다. 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csm@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1

'당근알바' 연계, 일평균 이용 급증…실업급여·퇴직금 상담 많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해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이용 건수가 지난해 11만7천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통계가 담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1만7천여건에 달했는데,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와 연계하면서 이용량이 크게 늘었다.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알바 탑재 전 251건에서 탑재 후 466건으로 85.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하루 평균 이용량이 1천회를 웃돈다. 24시간 상담 서비스 특성상 방문·전화 상담이 어려운 야간·주말 시간대 이용 비중이 37.7%에 이른다. AI 노동법 상담의 평균 답변 생성시간은 '3초'에 불과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실업급여(10.0%), 퇴직금(9.7%),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9.1%), 임금체불(6.7%) 순이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였다.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용이 활발했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담 범위는 현재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힌다. AI 노동법 상담 후에는 사건접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용자가 근로계약서 등 사진을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곧장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AI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홈페이지(ai.moel.go.kr)에 접속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라며 "올해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0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해 받은 뒤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케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0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감사도 수임…"K-감사 공신력 공고히 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돼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1기 감사 기간 중 제시한 권고사항이 예산재정위원회와 회원국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ICC 외부감사인 재선임 계약을 체결했고 K-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형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 재판소다.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발효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감사원은 2020년 ICC 총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이 국제기구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은 개원 이래 최초였다. 감사원은 아울러 ICC에서 보인 감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부감사인으로, 지난해 10월 세계감사기구(INTOSAI) 감사국으로 각각 선임됐다. HCCH는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다. 감사원은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감사 역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5년 ICC의 신탁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ICC가 명확한 목적 없이 일반신탁기금을 설립해 임의 운용하면서도 신탁기금 관련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6-01-21 13:26:50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1:1 매칭 서비스를 본격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민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1:1로 매칭돼,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 ▲시공 과정 중 현장지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문제점 교차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 보완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신축 건물의 기초 공사 현장지도 및 필요 시 수시 점검 ▲준공 이후에는 사용승인 후 건물 유지관리 안내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부서 또한, 끊임없는 인허가 민원 처리와 상시적인 민원 방문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대민 부가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해군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도 분명히 했다. 착공 및 사용승인 이후 현장지도는 '건축신고'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건축허가' 건물의 현장 지도는 기존 공사감리자가 수행한다. 건축주 또는 관련 건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와 시공 중 현장지도는 모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건축지도원의 건축민원 상담을 군청 민원실에서 상시 운영 중이며, '건축하기 좋은 남해'라는 슬로건 아래 건축허가 과정의 부서 간 협의 절차 개선과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움도우미 제도를 비롯한 건축신고 절차, 개발행위 완화 규정, 경관심의 안내 등을 담은 리플릿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내 집을 짓는 일이 든든하고 성취감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세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건축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1 13: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