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4일 구청에서 '청렴강남 파트너스 공동 선포식'을 열고,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강남구를 비롯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에스알, SH주택도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상공회, BGF리테일, 하이트진로㈜, ㈜드림오피스,㈜희앤썬, ㈜탑코글로벌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청렴 실천 운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청렴 과제 선언을 통해 조직 내외의 청렴 의지를 공고히 했다고 구는 전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청렴강남 파트너스 선포식을 통해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신뢰받는 행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2

집단운송거부 파업 조사 공방 속 기소…법원 "화물연대 구성원은 근로자, 파업은 단체행동" "조사 대상 아니고 안 응해도 위법 아냐…추측에 의한 단체행동 조사는 헌법·노동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2022년 12월 2∼6일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 파업 중이었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단계부터 화물연대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다"며 화물연대 구성원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인 '거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화물연대가 어떤 법을 위반해서 조사받는 건지 특정하지 않았고 혐의를 인지하게 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 첫 현장조사가 사전 통보나 협력 요청 없이 이뤄졌다며 "응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2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컨벤션센터에서 '코리아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인 시애틀'을 열고 국내 AI 스타트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해 미국 시애틀시가 중진공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선언하며 공식 지정한 '한국 중소기업의 날'(6월 4일)에 맞춰 열렸다. 중진공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매년 정례적으로 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5개 한국 스타트업이 보안로봇과 드론제어, 도로위험정보, 노인돌봄 등 AI 기반의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파트너와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글로벌 투자 생태계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1

성인 다문화 지수, 9년 만에 반등…청소년 지수 첫 '하락'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주민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은 정부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이주민 통합 증진의 필요성에 73.5%가 동의했지만, 정부 정책의 충분성에는 52.6%만 긍정한다고 답변했다. 청소년(고등학생) 역시 73.8%가 이주민 통합 증진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정부 정책의 충분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57.0%로 낮았다. 이주민 통합 문항은 이번 조사에서 신설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6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커지면서 세부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주민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성인의 65.6%와 청소년의 68.6%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성인의 긍정 판단 이유는 인력난 일자리 해결(78.3%), 인구감소 완화(67.3%), 아이디어 제공 및 혁신(45.9%) 등 순이다. 청소년의 경우엔 인력난 일자리 해결(83.5%), 문화생활의 다양성(75.5%), 인구감소 완화(72.2%)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견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복지체계 부담, 사회갈등 발생, 범죄 문제 악화, 일자리 경쟁 증가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포용 정도를 살필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성인의 경우 9년 만에 반등했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국가 승인 통계로, 사회통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성인 다문화 지수는 53.38점(100점 만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1.11점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조사는 2012년 51.17점으로 시작해 2015년 53.95점으로 올랐다가 이후 2018년(52.81점)과 2021년(52.27점)에는 연속 하락했다. 청소년은 69.77점으로 나타나 정식 조사로 인정하는 2015년(67.63점) 이후 2018년(71.22점), 2021년(71.39점) 등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 하락했다. 이재웅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이주민과의 관계 회복 등으로 성인 지수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은 다문화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주 배경 또래와의 갈등도 증가한 게 지수 하락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도가 높았다. 성인은 20대(55.44점), 30대(54.75점), 40대(53.54점), 50대(53.11점), 60대 이상(51.14점) 등 순으로 낮아졌다. 수용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와 낮은 연령대의 격차는 2021년 4.4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소폭 감소했다. 청소년은 중학생(71.00점)이 고등학생(68.52점)보다 다문화 수용도가 높았다. 학교급별 격차는 2021년 3.50점에서 2024년 2.48점으로 줄었다. 난민 인정기준을 완화해 국제 난민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성인이 2021년보다 3.3%p 증가한 37.0%였고, 청소년은 2021년보다 3.9%p 증가한 58.5%였다. 이주민 또는 외국인·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상호 작용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도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인은 1주일에 1번 이상, 청소년은 매일 교류할 경우 수용도가 가장 높았다. 이주민이나 외국인, 다문화학생과의 갈등 경험이 있는 집단은 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도가 낮게 나타나 접촉·교류 경험이 수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교육 참여율은 성인(5.2%→14.0%)과 청소년(53.6%→62.2%) 모두 2021년보다 증가했다. 참여자의 다문화 수용도는 성인(4.39점)과 청소년(2.00점) 모두 미참여자보다 높았다. 성인은 자원봉사나 동호회 등 다문화활동과 다문화교육을 함께 한 경우 다문화 수용도가 63.33점으로, 다문화활동(54.67점)만 하거나 다문화교육(59.15점)만 받은 경우보다 높았다. 청소년의 다문화활동 참여율은 18.9%로,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6.7%)보다 12.2%p 상승했다. 다문화활동에 참여한 학생(70.83점)이 미참여 학생(69.52점)보다 수용도가 높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접하고, 일상에서 이주민을 자주 만날수록 다문화 수용도가 높았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 가구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어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가 중요한 시기"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교류와 소통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여가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12월 전국 성인 남녀 6천명과 중고생 5천명 등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성인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1.29%p, 청소년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1.4%p다. raphael@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1

중기부 오기웅 전 차관,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업 승인 尹정부 대통령실 4급 직원 4명도 재취업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전 세무직 6급 공무원은 ㈜피엔피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떠난 임원은 미래화학㈜ 고문이사로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작년 12월 퇴직한 마포구청 지방직 3급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의 재취업에 제한이 걸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7월 퇴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전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오 전 차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데다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으며 취업이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작년 연말과 올해 퇴직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4급 직원 4명은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는 등 총 64명은 재취업하게 됐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0

"민간부채 日 버블기 최고 수준 근접…부채 비율 엄격히 관리해야" "저출산·고령화 日보다 빨라…외국인 노동력 활용 검토 필요"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과거 일본과 닮은 한국 경제를 저성장 수렁에서 구하기 위해선 과감한 구조 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5일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 침체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한은은 5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의 214.2%)에 가까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한은은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양상도 한·일이 비슷하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졌다.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개선도 지연됐다. 일본이 만일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가 줄지 않았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각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이에 한은은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혁신 지향적 교육 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우리나라가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성공 경험이 오히려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기존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을 지속해 한때 세계 1위를 넘보던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했다. 한은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별도로 짚었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 탓이었다. 한은은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적자 재정 이후에는 흑자 재정으로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경기 대응 수단이지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라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통화정책을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요한 노르베리가 '피크 휴먼'에서 설파한 것처럼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며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 수준이 비해 노후화한 경제 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0

서울대 "'케이스타'의 초고온 플라스마 장시간 유지 연구에 활용"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내 연구진이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물리 원리를 발견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나용수 교수와 함택수 교수 연구팀이 핵융합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성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융합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핵융합에너지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땅 위에서 일으키는 발전방식으로, 땅 위의 인공태양이라고도 부른다.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처럼 원자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핵융합 장치 내 섭씨 1억 도에 달하는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고체·액체·기체를 넘어선 제4의 상태)를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발생시켜야 한다. 플라스마는 온도와 밀도가 조금이라도 불균일해지면 난류(turbulence)가 생성돼 핵융합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다양한 토카막 장치(초고온 플라스마를 자기장으로 가두는 도넛 모양 장치)에서 수행된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고에너지 입자가 플라스마 난류를 억제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고에너지 입자는 자기장 구조 변화, 플라스마 내 이온 밀도 희석, 난류와의 공명 상호작용, 불안정성 유발 등 네 가지 물리 기작에 의해 플라스마 난류와 상호작용해 난류를 억제하며, 특히 전단 유동(zonal flow·자연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띠처럼 생긴 대칭적인 유동 흐름)을 강화해 난류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핵융합 장치인 케이스타(KSTAR)에 적용, 초고온 플라스마를 장시간 유지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용수 교수는 "핵융합 장치에서 고에너지 입자를 활용해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소형 핵융합로나 실증로 설계에 적용돼 핵융합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0

'제로음료 섭취 빈도' 등 문항 추가…12월에 결과 공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제21차(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건강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 명이다. 조사 내용은 신체활동, 흡연, 음주, 식생활 등 약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개인위생 영역에 대한 심층 문항이 포함된다. 신체활동의 경우 '체육시간 운동 횟수', '스포츠 활동팀 수', '등하교·하원 시 신체활동'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만 및 체중조절의 경우 '제로음료 섭취 빈도', '먹방 및 쿡방 시청 빈도' 등을 추가해 청소년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결과발표회를 통해 공표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통계집과 원시자료도 공개한다. 상세 내용은 질병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kdca.go.kr/yhs)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40

현수막·벽보 훼손 3배로 급증…경찰 넉 달간 집중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이 2022년 20대 대선 때보다 1천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범 2천565명(2천295건)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8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명은 불송치했다. 현재 2천4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20대 대선(1천383명)보다 1천182명(85.5%) 늘었다. 2017년 19대 대선(956명)과 비교하면 1천609명(168.3%) 증가한 수치다. 이번 대선 기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천907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 허위사실 유포 189명 ▲ 선거폭력 137명 ▲ 금품수수 17명 ▲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 불법단체 동원 3명 ▲ 각종 규정 위반 등 기타 213명도 적발됐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19건이 적발돼 30명이 수사선상에 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1천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진정으로 521명, 고소·고발로 384명, 첩보 등 경찰 자체 인지수사로 159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은 지난 대선보다 2.1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로 늘었다.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점도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전날부터 집중수사기간에 돌입해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9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시 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감염병 격리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을 설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의 한 환자는 코로나19로 CCTV가 있는 1인 병실에 격리된 상황에서 병원 측이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쓰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원이 입원 시부터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9

NYT 보도…"닉슨 시절 중국의 판다 선물 이어 주목받는 대형 동물 교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중동 순방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아라비아 표범' 한 쌍을 미국에 데려오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국립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문화기관 '스미소니언 협회'가 추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지 중 한 곳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사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멸종위기종 보호 조치의 하나로 아라비아 표범 한 쌍을 미 국립동물원에 보낼 예정이다. 적절한 서식 환경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는 표범들의 미국 생활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라비아 표범은 살아있는 개체가 현재 200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육하고 있다. 야생에 남은 개체는 12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표범 중에서는 몸집이 가장 작고 털 무늬가 화려해 한눈에 시선을 끄는 동물이어서 미국에서도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이들의 도착은 마오쩌둥 주석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워싱턴에 두 마리의 자이언트 판다를 보낸 이래 가장 주목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형 동물 교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평소 동물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에 관심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비아 표범의 미국행에 크게 기뻐하며 이 동물에 큰 관심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중동 순방에 따라나섰던 브랜디 스미스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범은 얼마나 크나", "무엇을 먹나", "얼마나 위험하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고, 특히 이 동물의 성격을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withwit@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9

작년 스마트팩토리 사업 본격 진출…"올해 4천억원 수주 기대"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5일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관련해 "LG전자는 70년에 달하는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대전환이라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CEO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제조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지속가능하고 민첩한 운영이 필요해지는 등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대전환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무역 정책의 진화, 공급망 재편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기업들이 차세대 생산시스템을 적극 도입함에 따라 스마트팩토리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분석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천556억 달러(약 211조원)에서 오는 2034년에는 3천864억 달러(약 525조원)로 두 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40개가 넘는 국가에 60개 이상의 제조 공장을 보유한 LG전자는 이런 시장 성장성에 주목해 지난해 기업간거래(B2B) 확대의 일환으로 스마트팩토리 기술 및 설루션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섰다. 조 CEO는 송시용 LG전자 생산기술원 스마트팩토리 사업담당이 이날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스마트팩토리: 제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 기고문을 인용하면서 "LG전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턴키(일괄수주)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 세계 파트너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며 장기적인 운영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담당은 기고문에서 "올해 스마트팩토리 설루션 수주 규모는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까지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burning@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9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병원은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찬 의과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Chan Medical School·UMass Chan)과 희귀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인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유전자·세포 치료에 기반한 희귀질환 연구 및 치료제 공동 개발, 임상 연구 등에 협력하고 연구자 교류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립대 찬 의대는 유전자치료센터를 운영하며 희귀 유전질환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인 테이색스병(Tay-Sachs)을 대상으로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8

본회의 오르는 '특검법·검사징계법'에 "민생과 거리 멀고 정치보복적"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도 "계속 '단독 드리블'하면 국민이 버릴 수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법', '검사 징계법' 등 각종 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야당도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며 짧게나마 허니문 기간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곧장 '대여 투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고 했다. 그는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1호 인사, 1호 법안, 1호 정책은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정쟁보다 민생, 진영보다 통합이어야 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여당이 무거운 책임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처리 강행에 대해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당', '오만한 정부'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지 말고 여야가 협치함으로써 법률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처음부터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법안은 단호히 거부해,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취임 첫날 대통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라며 통합·협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뒤에서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 이렇게 '단독 드리블'을 하면서 가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을 외치며 취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당은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부 장악 시동을 걸었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철회했던 법안을, 이제는 충성 경쟁의 출발점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다수 포진시켜 향후 사법 판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입법 독재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치적 사기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8

다음주 올여름 1호 태풍 발생할 수도…제주 10∼11일에 다시 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현충일 연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토요일인 7일 밤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중반엔 올여름 처음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충일인 6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겠다. 이에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 일기예보에서 '구름이 많다'는 하늘 60∼80%를 구름이 덮은 상태를 가리키며 가끔 구름이 많으면 보통 맑은 날로 여겨진다. 6일 남고북저 기압계가 형성되며 강원영동에 강풍이 불겠다. 이후 주말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 영향권에 남아 있겠으나 제주는 7일 밤부터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달해 접근해온 저기압에 영향받겠다. 이에 7일 밤부터 8일까지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기압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저기압 중심이 제주 남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고기압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기압 경로가 예상보다 북쪽이면 제주에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다음 주에 들어서면 일본 남쪽의 아열대고기압이 점차 서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열대고기압이 세력을 넓혀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열대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남풍에 다량의 수증기가 실려 유입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제주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해수면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높은 필리핀해상에서 7∼8일께 열대저압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열대저압부는 올여름 북서태평양 제1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중심 최대풍속이 17㎧ 이상인 열대저압부를 태풍으로 분류한다. 열대저압부는 기압계를 흔들어 예보 정확도를 낮춘다. 열대저압부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오면, 고온다습한 공기를 더 불어 넣어 비구름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도 아열대고기압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자리한 찬 공기와 충돌하며 비구름대가 정체해 10∼11일 제주에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대저압부 영향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8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일 5차 관세협상을 위해 일본 담당 각료가 5일 출국했다.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오전 하네다 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를 향해 출발했다. 그의 출장 기간은 8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그는 출국 전 취재진에 "일련의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 협상 상대방이 누가 될지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5차 협상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5∼6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국이 무역 협상국에 최상의 제안을 4일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서한을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보냈다"며 한 매체의 보도를 확인해줬다. 미일 양측은 미국이 90일간 시행을 유예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7월 9일을 한 달여 앞두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는 15∼17일께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의사를 이미 교환했으며 정상 간 관세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수입 제도 개선, 조선·경제 안보 분야 협력 방안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한 10%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해 추가 적용하는 관세(일본은 14%)만 협의가 가능하고,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품목별 관세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4차 협상을 한 직후 "양측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인식했고 합의를 향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자동차는 중요하지만, 미국 측에도 관심 분야인 것은 틀림없다"며 일본이 중시하는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합의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evan@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8

집중투표 활성화·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3%룰' 추가 당론 추진 李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로 상법 개정" 의지…이달 내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대 주주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 시기도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이미 당론으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챙겨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즉각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상법 개정안은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8

의총 열어 당론 변경 거수투표 진행…20여명만 당론 변경 찬성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8

최민희 "여론 호도 단체에 혈세 투입"…서울교대 "환수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올해 늘봄학교 관련 예산으로 12억원가량을 배정받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이 중 일부를 리박스쿨 대표가 만든 단체에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교대에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0억원, '2025년 늘봄학교 강사연수 운영사업'으로 2억1천만원 등 총 1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예산 일부가 서울교대와 늘봄학교 강사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 단체의 설립자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리박스쿨 소속 강사에게 강사료 등이 집행된 것"이라며 "여론 호도 정황이 드러난 단체에 혈세를 투입한 창의재단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재단은 교육부 지정 늘봄학교 사업추진 운영기관으로, 연 500억원가량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받는다.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강사 연수 선도 수행기관으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교대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관련성을 인지한 즉시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업체와의 협약을 취소했다"며 "업체에 지급됐던 재료비를 전액 환수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2025-06-05 14:38:37

美상무 "베트남, 중국 우회수출 막지 않으면 관세 철폐 없다" 베트남, 미국 '방대하고 까다로운 요구'에 답변 전달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라는 압박 수위를 높여 베트남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베트남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하더라도 미국은 베트남 상대로 관세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베트남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로 결정하면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공화당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의 질문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그런 합의는 "끔찍한 합의"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베트남은 중국에서 900억 달러(약 122조원)어치를 사들인 뒤 가격을 올려 우리에게 보낸다"면서 "따라서 이는 중국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통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베트남이 중국산 상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은 베트남과 2차 무역 협상을 마친 뒤 베트남 내 기업의 중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줄이고 생산·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라는 등의 '방대하고 강력하며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받은 한 소식통은 베트남의 중국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줄여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제조업이 인접한 중국의 거대 공급망과 긴밀하게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제조업을 주도하는 애플, 나이키 같은 세계적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자재·부품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최종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초 베트남에 대해 46%의 초고율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베트남 정부는 중국산을 베트남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환적 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또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위조품('짝퉁') 판매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도 나섰다. 하지만 자국 기업이 아닌 베트남 내 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까지 베트남 정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트럼프 행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무역부는 양국 협상 대표인 응우옌 홍 지엔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과정에 속도를 내고 3차 협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은 미국과 공통의 의견을 찾으려는 '결의와 선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엔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말 이전에 3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jh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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