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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이 1만t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모두 1만753t으로 집계됐다. 쓰레기 수거량은 2021년 1만345t에서 2022년 9천668t, 2023년 9천439t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24년 9천873t으로 반등했다가 작년에 다시 1만t을 넘었다. 날짜별로 보면 특히 차량 이용이 많은 명절에 쓰레기 수거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29t이었으나 설 연휴 기간(일평균 54t)에는 약 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루 평균 45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서 수거됐다. 문 의원은 "도로에 쓰레기를 폐기하는 것은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ug@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8:58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가 되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심각한 지체기능 장애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친구 사이에 장난을 치려고 했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치상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뭉친 눈을 B씨에게 던져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움직이자 눈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쳤을 뿐, A씨 행위에 응해 함께 눈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주관적으로 장난칠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까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난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를 묻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처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행동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며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8:37

[※ 편집자 주 =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큰 틀의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보완수사권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현행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현장 실무자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전하는 5건의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만3천406건으로,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2만5천48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천130건으로 2021년(528건)에 비해 역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 3만5천492건 중 944건이 기소됐고, 2023년에는 3만9천348건 중 1천54건, 2024년에는 4만7천386건 중 1천86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은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자동 송치된다. 이 중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을 발견해 보완수사를 거친 뒤 경찰 결론과 달리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의미다.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도 2021년 7천508건, 2022년 1만113건, 2023년 1만992건, 2024년 1만4천767건, 2025년 1만7천1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을 기준으로 4년 만에 2.3배로 급증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부한 불송치 기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에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경찰이 검찰로 보낸 불송치 기록 38만9천13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수는 1만4천494건이었고, 2022년에는 37만1천412건 중 1만3천947건, 2023년에는 40만8천417건 중 1만2천488건이었다. 2024년에는 불송치 사건 54만9천426건 중 1만4천243건, 지난해에는 59만6천403건 중 1만2천776건에 대해 재수사가 요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비율은 매년 약 1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79만9천234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1.9%(9만5천501건)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86만7천373건 중 10.4%(9만175건)였다. 2023년에는 90만1천586건 중 9.6%(8만6천516건), 2024년에는 90만9천512건 중 9.8%(8만9천536건), 지난해에는 87만2천682건 중 10.7%(9만3천615건)로 5년째 비슷한 비율을 기록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결론을 뒤집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20.8%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18.7%, 2023년에는 18.4%, 2024년에는 17.9%, 2025년에는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한 해 1심 무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처음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0년에 1심 무죄율은 0.08%에 그쳤지만 2020년 0.81%까지 늘었고,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에는 0.99%를 기록했다. 이후 2022∼2024년에는 무죄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1.06%를 기록하며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hee1@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8:26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은 16일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 사망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부산시 응급의료 체계가 골든타임을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부산시가 '15분 도시' 정책을 시행해 생활·문화·편의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이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는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9곳 있지만, 배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병상 부족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제한적"이라며 "이런 이유로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과 치료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려면 외상·중증·심뇌혈관·중등도·경증 등 환자 유형별로 의료기관 역할을 분담하는 부산형 응급의료기관 순환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구급대와 병원이 각각 움직이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시간 병상 정보와 전문 조정 인력을 갖춘 '부산형 응급의료상황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 배정부터 이송·전원 조정까지 하나의 지휘부에서 책임지는 체계가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응급의료 분야에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증·응급환자 병상 확보와 전문의 인력 확충, 야간·휴일 진료 강화 등 응급의료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8:14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허 대표 역시 공판에서 직접 나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배제 결정을 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으며,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허 대표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을 끝으로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돼 다음 기일부터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마지막 공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측의 이른바 '소정 외 변론' 시도를 언급했다. 소정 외 변론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정해진 공판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충분한 변론 및 심리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경청해왔다"면서도 "소정 외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정 외 변론은 우리 법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이며 그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향후 후임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소정 외 변론은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8:07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체크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같은 날 과일가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7일 경산시 한 식당에서 B씨를 넘어뜨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 전력 다수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7:59

화장실 냄새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짜증 난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협박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내에서 80대 B씨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B씨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로 B씨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이웃 주민인 B씨 집에서 나는 화장실 냄새 등으로 다툼이 잦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길에서 B씨를 마주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2차례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B씨 아들도 폭행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8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재범 우려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7:56

1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가족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메스꺼움 증상 등을 호소하는 가족 등 남녀 8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일 오후 9시 40분부터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던 중이었는데, 소방당국은 밀폐된 거실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6-02-16 08:27:46

설 연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차량은 주행 중 교통섬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돌하고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신주를 들이받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고 현장은 별도 통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8:34

설날 연휴 셋째 날이자 월요일인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도와 경북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강원 동해안 1∼5㎝, 경북 북동 산지 1∼3㎝,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5㎜,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안팎, 울산(17일까지)·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부산·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 눈 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최고기온이 19도인 15일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겠으나, 영남권과 제주권은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잔류해 새벽까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6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2∼6) <10, 0> ▲ 인천 : [맑음, 맑음] (-3∼4) <10, 0> ▲ 수원 : [구름많음, 맑음] (-3∼6) <20, 0> ▲ 춘천 : [구름많음, 맑음] (-4∼8) <20, 0> ▲ 강릉 : [흐리고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1∼5) <80, 70> ▲ 청주 : [구름많음, 맑음] (-2∼7) <20, 0> ▲ 대전 : [구름많음, 맑음] (-3∼8) <20, 0> ▲ 세종 : [구름많음, 맑음] (-3∼6) <20, 0> ▲ 전주 : [구름많음, 맑음] (-2∼7) <20, 0> ▲ 광주 : [구름많음, 맑음] (0∼7) <20, 0> ▲ 대구 : [구름많음, 맑음] (0∼11) <20, 0> ▲ 부산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5∼13) <20, 60> ▲ 울산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눈] (2∼11) <20, 60>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3∼11) <20, 0> ▲ 제주 : [흐림, 구름많음] (4∼8) <30, 20>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8:30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은 소위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여서 당시 이들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 당시 이들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으므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aya@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8:26

게임업계 경영진이 실적발표 자리에서 잇달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자 인건비를 포함한 제작 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진행한 4분기 및 2025년도 연간 실적발표 자리에서 지급수수료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AI를 활용하면 외주 용역비를 과거와 비교해 줄일 수 있을 거라 본다"라고 언급했다. 애셋(개발 자료) 제작이나 QA(품질보증),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던 일감을 AI로 활용해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영진이 이를 자사 인건비 감축과 직접 연결 짓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AI 도입이 개발 인력 감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AI 퍼스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개발 과정 전반에 AI를 도입해왔다. 이와 맞물려 크래프톤은 지난해 말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퇴사를 신청한 인원 규모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와 개발 자회사, 퍼블리싱 등을 통해 신작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진행한 신규 채용 규모도 지난해 재조정했다. 비슷한 고민은 엔씨소프트 실적발표에서도 드러났다. 박병무 공동대표는 "올해부터는 전사적으로 AI 생산성 향상 TF를 가동하려고 한다"라며 "저희 AI와 오픈소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 한상우 최고경영자(CEO)도 AI 개발 도구와 관련해 "지금은 적극적으로 서비스나 개발에 활용되지 않는 트랜지션(전환) 기간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2년간 상당 부분 인력의 투입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왔기에, 인력의 큰 증가 없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나 준비는 잘 진행돼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글의 '지니3'과 같은 상호작용 가능한 콘텐츠 생성 AI가 전통적인 게임을 완전히 대체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구글이 지난달 말 '구글 AI 울트라' 구독자를 대상으로 공개해 화제를 모은 '지니 3'는 프롬프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게임처럼 조작할 수 있는 세계를 생성하는 모델로, 첫 발표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지니 3' 공개 직후 AI가 전통적인 게임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확산하며 유니티, 테이크투 등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주요 게임 관련주는 일시적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창한 크래프톤 CEO는 '지니 3'와 관련해 "단기간 내에 게임을 대체할 거라 보진 않는다"라며 "지니 3를 돌리려면 그래픽처리장치(GPU)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구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직은 짧다"라고 평가했다. 박병무 대표도 "AI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GTA 6' 같은 게임을 만들 순 없을 거라 본다"라며 "이용자들도 AI로 만든 아트나 캐릭터 도입에 크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8:01

휴게소 주유소로 진입하던 차량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기민한 판단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상황을 막아냈다. 15일 강원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34분께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강릉 방향) 주유소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문군무경력관 이상우 교관은 뒤따라 주유소로 진입하던 차량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즉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차량을 멈추도록 한 뒤 신속히 하차시켰다. 이어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다른 차량이 주유소로 추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현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차량에 동승자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곧바로 주유소 사무실로 달려가 소화기를 챙겨왔다. 운전자가 하차한 직후 차량은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소화기를 화재 차량에 분사해 큰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했다. 인근에 있던 주유소 직원 박재영·임기익 씨도 주유기로 공급되는 전기와 기름을 막는 등 초기 진압을 도왔다. 이들의 침착하고 조직적인 대응 덕분에 불길은 초기에 억제됐고, 이후 소방 당국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무사리 정리됐다. 다수의 차량이 주유를 위해 대기하거나 진입하던 시간대에 불길이 번질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씨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37사단과 특전사 등에서 복무하고 소령으로 예편했다. 군 복무 기간 재난 대비 훈련과 소방 현장 지휘 과정을 수료하는 등 각종 안전·화재 대응 훈련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경험이 이날 침착한 초기 대응으로 이어졌다. 예편 후에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분·소대 전술 등 군사학 교관으로 근무하며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5년 7월 하계 우수교관 표창과 학교 발전 TF 유공 표창을 받는 등 평소에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부대 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횡성소방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 이씨와 주유소 직원 2명에게 지난 12일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광순 서장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초기 대응에 나선 세 분의 용기와 시민의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기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안전의식이 대형 재난을 막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7:39

설 연휴 첫날 북적거리는 전통시장에서 친할머니를 놓치고 버스를 잘못 탄 다섯살 어린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께 "중앙시장에서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친할머니의 112 신고가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로 접수됐다. 상인들을 상대로 A(5)군의 이동 동선 파악에 나선 경찰은 '다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탔다'는 제보를 토대로 버스 배차표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약 15분 만에 3㎞가량 떨어진 판암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A(5)군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인파가 많이 몰리는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 장소에서는 실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7:3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모두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을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두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 작동 방식은 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노세열씨의 올해 1월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병진노선 전개 과정에 나타난 김일성과 김정은의 정치리더십 연구'는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터커의 정치리더십 이론을 적용해 병진노선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두 지도자의 리더십을 비교했다. 1962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일제강점기 김일성 자신이 이끌었던 항일무장투쟁과 결부됐다는 게 논문의 설명이다. 논문은 "김일성 시기의 병진노선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서사를 현재의 통치 질서로 연장하는 장치로 기능했다"며 이를 통해 김일성이 "리더십의 정당성을 역사성에 기반해 확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2013년 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전략국가의 설계자'로서 리더십을 정립했다. 논문은 "김정은은 핵무력 고도화와 자력갱생 경제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자신을 체제 수호자이자 전략적 문제 해결자로 포지셔닝했다"며 "이러한 리더십은 정책 분업화, 실적 평가 체계의 도입, 선전과 감정 동원의 방식 변화 등과 결합되며 기술관료적 요소를 내포한 새로운 수령상을 형성했다"고 짚었다. kimhyoj@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7:30

시범 운영 중인 전남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조각이 발견돼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금천면에 위치한 나주반려견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꽂힌 빵조각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나주시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놀이터 안 쓰레기통 안에서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박혀 있는 빵 3개가 발견됐다. 대형견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빵 부스러기도 일부 추가로 발견됐지만, 부스러기 속에서는 낚싯바늘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는 누군가 고의로 낚싯바늘을 빵에 넣은 뒤 놀이터에 두고 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소셜미디어(SNS)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게시글 작성자와 연락해 당시 상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이어서 아무나 내부로 출입할 수 있었었다"며 "현재는 QR코드로 신원을 확인한 뒤 출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해 나주시가 조성한 이 놀이터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는 무인으로 운영 중이나 정식 개장하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한 시민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QR코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daum@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7:04

15일 오전 9시 20분께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의 한 야산에서 A(89) 씨가 나무를 베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자가 설 연휴를 맞아 땔감으로 쓸 나무를 베려고 이곳을 찾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연합뉴스>

2026-02-15 14:36:59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설 명절이 코 앞이다. 명절을 앞둔 이들은 저마다 꿀맛 같은 휴식, 반가운 가족과 만남,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 등 한껏 꿈에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건강'을 담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다. 이미 명절에 건강 문제로 홍역을 치러 트라우마까지 생긴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면 분명 예방할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전문의와 함께 명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극심한 스트레스, 심장 근육 일시 마비 '상심 증후군' 유발 스트레스는 명절 기간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소다. 증상은 다양하다. 먼저 직접적인 신체 노동에 의한 손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들 수 있다. 반복적인 조리 과정과 가사 노동은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결림,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장거리 운전은 관절의 경직, 피로감을 생기게 한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는 뇌가 감당하지 못한 압박이 몸으로 분출되는 신체화(Somatization)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 간의 갈등과 감정의 억압에서 기인하는 이른바 '화병'적 증상이다. 가족과의 갈등, 가사 분담의 불균형, 친척들의 무분별한 질문 등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다. 사회적 화합을 위해 이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를 때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칼로리 음식 섭취와 심리적 압박이 결합하면서 신경성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등 소화기 증상이 생기거나 감정 억압으로 인해 가슴 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얼굴의 열감 등 화병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생리적 반응이다.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지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도 균형을 잃는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심장을 평소보다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킨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장 근육의 일시적인 마비를 가져오는 '상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천세종병원 우은송 과장(정신건강의학과)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마음이 약해서' 혹은 '일하기 싫어서' 만들어내는 꾀병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환자는 실제로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환자를 비난하는 것은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과부화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방치 땐 만성 피로 증후군·우울증 등으로 발전 명절 스트레스 증상은 명절이 지난 후 대부분 자연스레 회복된다. 그러나 2주 넘게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과적 진료를 고려해야 한다. 방치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우울증, 고착화된 신체화 장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전두엽의 균형을 되찾는 데는 가벼운 운동과 이완이 도움이 된다. 근육통과 염증이 있는 부위에 온열 요법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게 좋다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등 평소 좋아했던 취미활동을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일정한 수면도 증상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위로가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과 역할 분담은 전두엽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 과장은 "명절 스트레스는 정교한 생체 시스템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다. 이 고통을 인정하고 사령탑(전두엽)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며 "올 명절에는 따뜻한 침묵이나 응원의 말 한마디로 서로 응원자가 돼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15 10:05:3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설 명절이 코 앞이다. 명절을 앞둔 이들은 저마다 꿀맛 같은 휴식, 반가운 가족과 만남,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 등 한껏 꿈에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건강'을 담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다. 이미 명절에 건강 문제로 홍역을 치러 트라우마까지 생긴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면 분명 예방할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전문의와 함께 명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등산·유산소 운동 때 가슴 뻐근, '협심증' 의심 심장질환은 단기간에 갑자기 생기기보단,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명절이라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해지는 특정 심장질환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명절 기간에는 식사량이 늘거나 짠 음식, 음주, 수면 부족, 활동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심장질환이나 위험 요인이 표면화될 수 있다. 부천세종병원 장덕현 과장(심장내과)은 "명절에는 아무래도 기름지고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며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무조건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의 경우 장기간 높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심혈관질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혈관질환 중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을 유의해야 한다. 관상동맥이라는 심장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근육의 괴사를 유발하는 병이다. 심혈관 협착이 있는 협심증 환자에게서 발생 확률이 높은데, 평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던 사람에게 또 명절 기간 등 언제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협심증의 주요 증상은 운동시 통증이다. 등산이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가슴이 뻐근한 증상이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기에 대부분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흉통이 첫 증상이다. 장 과장은 "만약 협심증 환자라면 가슴 통증이 나타났을 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먼저 투여하고 5분 내 증상 호전이 없다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며 "협심증 병력이 없는 분이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된다면, 이 역시 응급실을 내원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잘 관리하고 규칙적 생활 습관 유지 이뿐만 아니라 명절 기간 평소 혈압조절이 잘되지 않았던 사람이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평소보다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대동맥 박리와 같은 중증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다. 또 평소 심기능이나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 하지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폐동맥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명절 등 특정 시기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해오던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을 꾸준히 이어가고 기존의 생활 리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명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동안 잘 유지해온 건강관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명절 건강관리의 핵심이라 꼽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15 09:55:37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정신병원이 건강한 사람들을 환자로 유인해 의료보험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매체 베이징신문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후베이성 샹양시의 한 민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특별한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치료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무료 입원, 무료 생활비'라는 조건 때문에 병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중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공공 의료보험이 지원하는 구조인데, 병원은 허위 치료 내역을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구 530만명이 있는 샹양시에는 정신병원이 20곳 이상 존재하며, 대부분 최근 몇 년 사이 문을 열었다. 10여 곳을 확인한 결과, 병원들은 환자에게 별도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고 장기 입원을 권유했다.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경미했으며, 병원을 요양원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환자들은 약만 복용했을 뿐 주사나 치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병원은 하루 치료비 명목으로 130위안(약 2만 7000원)을 보험 당국에 청구해, 환자가 오래 머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직원들은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400~1000위안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폭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물파이프로 때리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과의 연락을 제한했으며, 퇴원을 막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 한 환자는 "5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다. 자유가 없고 감옥에 있는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 보건 당국은 현재 조사에 착수, 결과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15 09: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