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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은행은 2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23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46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광주시는 1년간 연 3∼4%의 이차(이자 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7년 이내다. 보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광주은행 'Wa뱅크' 앱과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2020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2천209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공급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1금고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3

재판부 "운영계획서 미흡…보완·해결 없이는 허가 안 해도 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이 전북 전주시 도심에 있는 천일제지의 발전시설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인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원고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시설의 설치와 건축을 허가받았으므로 관련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인다"고 천일제지의 소송 제기가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원고의 고형연료 발전시설 운영계획서에 있는 약품 사용량 및 촉매 성분 등에 대한 근거 제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 없이는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천일제지는 2024년 발전시설에 쓸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냈지만, 전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당시 불허 사유로 "천일제지가 발전시설을 짓겠다고 한 부지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환경보호 계획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천일제지의 소송 제기 이후 7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이날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시민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만든 값진 성과이자,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을 향한 분명한 경고"라면서 "천일제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형연료 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고가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천일제지는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3

요하네스버그 10년 만에 곳곳 건설용 크레인…경제 지표들도 호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아프리카 제1위 경제 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가 채 안 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인구 성장률도 좀처럼 못 넘기는 수치이다. 이 같은 저성장 기조는 주로 전력 공급 중단, 만연한 부패, 철도와 항만의 유지 보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둔화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거국 연립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적 개혁이 자리 잡으면서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자산규모로 아프리카 최대 은행인 스탠더드뱅크의 심 차발랄라 최고경영자(CEO)는 남아공 경제 중심 요하네스버그에 건설용 크레인들이 나타나고, 구체적 데이터에서도 민간 부문 은행 대출이 증가하며 국내 자동차 판매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의 "푸른 싹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실업률은 33.2%에서 31.9%로 약간 하락했으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아공 통계청이 분류하는 주요 10대 산업군에서 건설 생산은 같은 기간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른 9개 산업에서도 유틸리티만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3분기에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5년 1%를 너끈히 웃돌고 2028년까지 2%로 오를 수 있다고 차발랄라 CEO는 말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신흥개도국 평균 성장률 4.2%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남아공은 지난해 11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용등급 향상을 획득했다. S&P 글로벌레이팅스는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BB로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투자 적격등급보다 아직 2단계 낮지만, S&P는 세수 개선과 전력 공급 안정화, 국유기업 구제 필요성 감소 등을 상향 요인으로 꼽았다. 작년 10월 남아공은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화된 감시 대상 국가 목록(회색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 리스트는 자금세탁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국가들이다. 이어 11월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 4.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4년 연정을 구성하기 전부터 라마포사 대통령은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조치 가운데는 위기에 봉착한 전력 부문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도 포함됐다. '부린델라(줄루어로 '개척')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라마포사 정부는 민간 부문과 전력·수송·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와 지방정부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 부린델라는 또 광업 등 수출 부문에 지장을 준 물류 위기 타개도 꾀하고 있다. 항만의 비효율과 철도망의 노후화·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경제 개선 조짐이 남아공의 높은 청년 실업률 등 해묵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약하다고 평가한다. 기업인들의 남아공 경제 미래에 대한 신뢰는 연정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재계 친화적인 민주동맹(DA)을 비롯해 다른 8개 정당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몇몇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개혁 기조가 유지되고 심화하면 남아공은 지난 15년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중장기 3.5% 성장세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많은 투자자가 낙관적이다. 현지 부동산 디벨로퍼 관계자는 "10년간 요하네스버그에서 크레인을 못 봤다. 이제 크레인이 돌아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sungjin@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2

FCC는 "무선기기 사용과 암 등 질병 사이 결정적 연관성 과학적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건강에 해로운지 여부에 관한 연구를 새로 수행키로 하고 기존 결론을 담은 식품의약국(FDA) 웹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온라인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위원회가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제시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HHS는 밝혔다. 전략보고서에는 휴대전화기, 와이파이 라우터,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전자기복사(EMR) 노출 문제에 대응하도록 정부 공무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삭제된 FDA 웹페이지에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전자파 노출과 암 등 질병 사이에 결정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내용, 즉 간단히 말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전자파 노출은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은 지난 16일에 공개된 일간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휴대전화용 5G 기지국이 '주요한 건강 우려 사항'이라며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전자파에 노출되면 암, 종양 성장, DNA 손상 등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1만 건 넘게 있다", "전자기장이 맥박과 파장에 따라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케네디 장관의 이런 주장은 의학계·과학계의 중론이나 연방통신위원회(FCC),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른 기관이나 기구의 입장과는 정반대다. FCC 홈페이지에는 "무선 기기 사용과 암 또는 기타 질병 사이의 결정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WHO 의뢰로 수행돼 2024년 9월 국제학술지 '국제환경'(Environmental International)에 논문이 게재된 메타 연구에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기와 암 발병의 관계에 관해 이뤄진 연구 63건을 분석한 9개국 전문가들은 "휴대전화기 사용에 따른 건강 우려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WHO는 연구 결과들이 "그 어떠한 건강 악영향도 무선 기술에 대한 노출과 인과적으로 연계된 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앞서 2018년에 미 국립보건원(NIH)은 통신·방송 등을 위한 전자파인 무선주파수방사(RFR)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수컷 쥐에서 암과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동물실험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국가독성관리프로그램(NTP) 소속 선임 과학자 존 부처 박사는 "우리 연구에서 쥐와 생쥐는 전신에 걸쳐 RFR에 노출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부위 근처의 특정 국소 조직에서 대부분의 노출을 겪는다"며 "우리 연구에서 노출 수준과 지속 기간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컸다"고 설명했다. 당시 연구에는 와이파이나 5G망에 쓰이는 RFR의 영향은 살펴보지 않았다.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2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스피가 22일 장중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한 뒤 오름폭을 줄여 4,95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장 초반 역대 처음 5,000선을 넘어섰다. 한때 5,019.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에 오름폭은 소폭 축소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9.06포인트(2.00%) 오른 970.35에 장을 마쳤다. mylux@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2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파키스탄 쇼핑 상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55명으로 늘었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 있는 4층짜리 쇼핑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55명이 숨졌다. 전날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구조대의 상가 내부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하루 사이에 급증했다. 현지 당국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주 토요일부터 현재까지 시신 55구를 수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유전자 정보(DNA) 확인 후 가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이날 현재 2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구조대가 계속 수색하고 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현재 쇼핑 상가 3층에서 진행 중인 수색 작업이 느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화재 후 아버지와 20대 동생이 실종된 파라즈 알리(28)는 "(가족이) 어떤 상태이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 달라"며 "그래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상가 1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이 상가에는 상점 1천200곳이 입점해 있었고, 의류와 플라스틱 제품 등 가연성 물품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쇼핑 상가가 폐점할 시간쯤 화재가 발생해 당시 출구 16개 가운데 13개가 잠겨 있었고, 건물 안에 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son@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2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AI 사용료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병원이다. 올해 기준 전국 모든 시도에 각각의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 지정이 완료돼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정밀도와 환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사업의 지원 분야는 입원환자의 이상징후 감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 고난도 영상판독 등 진료 보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업무 자동화와 같은 AI 시스템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외에도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환자 편의를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 AI 상담 및 알람 서비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공모를 실시해 기관별 AI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필요성·타당성 평가를 거쳐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AI 진료시스템 사용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AI 기술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사업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AI 기반 혁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1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에서 군청 전화번호를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하는 시도가 잇따라 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김무현'이라는 가상 인물을 내세운 일당이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인 척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군청 전화번호가 찍히도록 발신 번호를 조작해 주민들에게 전화를 건 뒤 수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통화했다. 아직 피해사례는 없으나 향후 물품 계약이나 업무 협조를 가장해 최종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군은 이러한 수법이 특정 부서나 이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원 명함을 위조해 문자로 보내거나, 급한 계약 건이라며 송금을 재촉하는 사례도 있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전 거래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1

농촌경제연구원 "올해 농업생산액 1% 늘어 63조4천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내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대로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농업전망 2026' 행사를 열고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2천명(1.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가 인구는 지난 2024년 200만4천명으로 200만명선을 턱걸이했으나 지난해 200만명을 밑돌았다. 올해 농가 인구는 194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7천명(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인구는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명대에서 15년간 100만명 넘게 감소했다. 농가 호수는 지난해 97만호(추정치)에서 올해 96만3천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호수는 지난 2023년부터 100만호를 밑돌고 있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지난해 56.0%로 전년보다 0.2%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이 비율이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21.2%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훨씬 심각하다. 읍면 단위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기준 29.7% 수준이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지난 2016년 농촌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총인구 고령 비율(21.2%) 수준이었다면서 "농촌 인구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10년 후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에 그쳤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해 13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9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호당 농가소득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5천188만원으로 추정됐다. 농업소득과 이전소득·농외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쌀값 상승 속에 호당 농업소득은 1천17만원으로 6.2% 증가해 다시 1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8%(145만원) 증가한 5천333만원으로 전망됐다. 유류비와 사료비 하락과 함께 농자재 지원 확대로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작물직불 등 직불금 규모가 확대되며 농가소득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농업 총생산액은 3.2% 증가한 62조7천389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생산액은 식량작물과 채소·과실 생산액 증가에 따라 1.0% 늘어난 63조3천7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올해 경지 면적은 작년보다 0.1% 줄어든 149만7천770㏊(헥타르·1㏊는 1만㎡)로 전망했다. 가축 사육 마릿수는 1억9천760만 마리로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소비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과 오렌지·열대 과일, 3대 육류 소비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농식품(임산물 제외) 수출액은 9.0% 증가한 107억3천160만달러로 추정됐다. 임산물을 포함하면 111억7천610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농식품 수입액은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 적자는 261억3천40만달러로 4.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쌀 가격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에 따라 쌀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 증가한 5천65만개로 전망되며 계란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ykim@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1

신세계프라퍼티 반발에 "펀드 만기 연장 두고 수익자 간 의견 갈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은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센터필드 매각과 관련한 신세계프라퍼티와의 갈등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 및 경·공매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센터필드를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을 추진하자 신세계프라퍼티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에쿼티 포함 총 5천548억원을 투입해 센터필드의 지분의 48.4%(신세계그룹 전체 49.7%)를 보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센터필드의 대출 만기는 올해 9월, 펀드의 만기는 올해 10월"이라며 "현재까지 펀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수익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사는 펀드의 정상적인 상환과 투자자 수익 배당을 위해 매각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올해 9월 만기인 1조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펀드는 EOD가 발생하고 본 자산(센터필드)은 경·공매로 이어져 자산 가치 훼손과 투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만기 전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펀드의 수익을 극대화해 투자자에게 상환하고 자산운용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면서 매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또 "최초 펀드 만기(지난해 10월)가 도래하기 전인 2024년부터 수익자에게 '중장기 연장 사업 계획'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만기 연장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세계프라퍼티는 펀드의 만기 연장을 통한 자산 보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다른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펀드 만기 연장에 부정적이었다"면서 "수익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1년간 단기 만기 연장을 진행했고, 이후 만기 연장과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수익자들과 긴밀히 논의했으나 올해 초까지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0

"코스피 5,000은 정책의지 결과물"…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문제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공들여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오 의원은 특위 자체 점검 결과,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24년 연말 0.9에서 이날 1.6(추정)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흥국 평균은 2.2, 선진국은 4.01 수준이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게 있지만 신흥국 평균까지 아직 못 왔으니 완전히는 아니다"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찬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상장 회사는 시가 기준이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른다"며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얘기했고 공감이 많이 있었다.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상장된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등의 중복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관련 제도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0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본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60대가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도록 강요해 받아낸 피의자심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당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A씨 등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한 개연성이 보이는 등 원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5년 일본 유학을 하면서 국내를 오가며 북한 측과 접선하는 등 아버지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민주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등을 북한 측에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부자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감금당하며 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협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역시 "관련 증거들이 모두 폐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진화위의 결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iny@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0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20

인근 상인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자전거로 손님용 주차 공간 확보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구국제공항 인근 무료 노상 주차장에 일부 얌체 상인들이 손님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장기간 세워두는 일이 반복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할 동구청은 여러 차례 계도와 단속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노상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국제공항 인근 노상 주차장.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차들로 가득했다. 공항 바로 옆 공영주차장도 일찌감치 만석이 돼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다. 식당이 밀집한 골목 앞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낡은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언제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려는 듯 하나같이 번호판은 부착돼 있지 않았다. 관할 동구청 소속 교통단속 차량이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아 단속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인근 상인들이 주로 자전거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걸로 파악된다"며 "매달 오토바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인들은 노상 주차장을 손님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주차된 오토바이 사진과 이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여기는 매일 이렇다. 벌써 한참이나 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철거와 폐차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단속 당시 잠깐 오토바이를 치웠다가 다시 노상 주차장에 가져다 두는 일도 빈번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상반기 동구청이 해당 지역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폐차 처분한 건수는 고작 2건에 불과했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 제기 시 현장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소유주를 찾아서 이동 조치를 요청하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리 예고문을 30일간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일이 지났는데도 철거가 안 되면 견인한 뒤에 20일간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자진 처리 명령서를 공개한다"며 "그러고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차시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인들만 탓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용료가 무료니깐 차를 세워두고 며칠씩 해외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양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재 무료인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청 관계자도 "공항 이용객들이 공항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노상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면서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내놓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차장 유료화로 방향을 잡고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8:19

"나토 총장과 그린란드·북극 관련 '미래 합의의 틀' 만들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 다보스 현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미래 합의의 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https://youtu.be/Psj8u-CFJqw] <연합뉴스>

2026-01-22 15:48:19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 경찰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 팬을 조롱하기 위해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어 화제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43세 남성은 불법 약물(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태국 북동부 데추 우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는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으며, 뒤에는 경찰 3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그는 공교롭게도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0대2로 맨유에게 패한 직후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사진을 SNS에 'Manchester is RED(맨체스터는 붉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고,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은 "경찰은 진지한 직업이지만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모습이 좋다", "놀라운 사진", "맨시티 팬의 굴욕"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태국에서 이 같은 '축구 유니폼 조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에도 태국 경찰은 불법약물을 판매하던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당시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판매자를 체포하고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채 사진을 찍어 화제를 모았다. 이날은 뉴캐슬이 리버풀을 2대1로 꺾은 직후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1-22 15:48:05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과도 부담, 건설경기 및 서민경제 위축 등 국가 주거 정책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제도로 기능하면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2024년 3월 27일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재연은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까지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보더라도 기존 6만4천여가구가 약 9만7천가구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재건축은 정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재연은 재초환법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부과 기준 시점이 과도하게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3월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현장에서는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0:52

정동영 "대륙연결 도로·철도 열어야"…4년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협력기금 지원 안건 7건 의결…'북한산 식품 반입 검사절차 고시' 제정안은 차기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회의 인사말에서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남북 간 교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겼던 서울-베이징 간 고속철 건설 등을 언급한 뒤 "호혜적이고 다자적인, 획기적인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교추협 대면 회의가 만 4년 만이라며 "남북관계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교추협은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을 논의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안건으로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47억5천만원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26억700만원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8억4천500만원 ▲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6억1천200만원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경비 8억4천700만원 ▲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22억900만원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경비 51억9천200만원 등이 의결됐다. 이날 심의 안건 가운데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관련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참여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해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고시'는 남북관계 단절의 현실을 고려해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현지실사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검사는 강화하는 내용이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가안보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tree@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0:51

맞벌이 가정 아동에 큰 도움…경남도, 결식 우려 아동에 돌봄 인프라 확충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부모님이 모두 출근하셔서 방학 때는 밥 챙겨 먹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체감온도가 -11도까지 떨어진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500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강서진(13) 군은 이같이 말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강군은 "천원도 안 하는 가격 때문에 강추위에도 집에서 걸어왔다"며 "밥을 다 먹고 나니 배가 든든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500원 식당은 비영리 조합인 블라썸여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여름·겨울방학 기간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500원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조합은 전액 후원금을 받아 이 식당을 운영한다. 이날 식당에는 강군처럼 한파를 뚫고 온 아동·청소년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학생들 무리가 고사리손으로 두꺼운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놓자 조합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자리를 안내하고, 알찬 한끼를 대접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자녀 손을 잡고 식당에 방문한 학부모 모습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온 40대 이모 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아이 식사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 식당이 문을 연 후에는 직장 점심시간에 짬을 내 이곳에서 아이 밥을 먹인다"며 "메뉴도 영양상 균형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일로 너무 바빠 아이에게 점심을 차려줄 형편이 안 되고, 관련 지원도 복지대상자 위주이다 보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 식당은 운영 시작 30분 만에 약 30명 규모 좌석이 금세 들어찼다. 조합에 따르면 일평균 120∼130명의 아동·청소년이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방문자가 많은 날에는 준비한 재료가 모두 떨어져 문밖에 줄을 선 아이들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영순 조합 이사장은 "인근 지역뿐 아니라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도 식당에 방문한다"며 "요즘 맞벌이 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 방학 때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저소득·한부모 등 가정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2만8천46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제공해 음식점과 편의점, 마트, 반찬가게, 제과점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방학 때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방학 중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돌봄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도는 방학 중에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하루 1끼 8천원 상당의 도시락을 지원하거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도는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현 48곳에서 연말까지 61곳으로 늘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방학 등 특정 기간 아동·청소년 급식·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jjh23@yna.co.kr <연합뉴스>

2026-01-22 15:40:51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2일 A(50·중국 국적)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고 혼자 생각하고는 분노가 쌓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로 얼굴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피해자 B(65)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40ｍ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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