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이 층수를 착각해 엉뚱한 집을 통째로 철거하는 황당한 사고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우시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403호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공사 책임자인 현장 반장은 작업 편의를 위해 "현관문 앞에 열쇠를 두었으니 가져가서 들어가면 된다"고 작업자들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하지만 같은 동 303호 집주인 역시 평소 현관 매트 아래에 비상용 열쇠를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다. 문제는 두 집의 구조가 약 50㎡ 규모로 거의 같았고 내부 배치도 매우 유사했다는 점이다. 현장에 도착한 작업자들은 층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층 집 매트 아래 열쇠를 발견하자 공사 대상 주택으로 착각했다. 이후 곧바로 문을 열고 내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작업이 끝난 뒤 303호 내부는 사실상 '골조 상태'만 남았다. 가구는 물론 벽체와 천장 마감재, 주방과 욕실 설비, 실내 장식까지 대부분 철거돼 집 전체가 사실상 빈집이 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303호 집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집주인, 현장 반장, 작업자 사이의 중재에 나섰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현장 반장은 "공사 장소가 403호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통화 녹음도 있다"며 책임을 작업자에게 돌렸다. 반면 작업자 측은 "철거 전 집 내부 구조를 전화로 확인했는데 반장이 실제 상황과 맞게 설명해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집주인은 배상액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갈등이 커지자 지역사회는 법원에 조정을 의뢰했다. 담당 판사는 현장을 찾았고, 이후 작업자들이 공사 전 주소와 호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현장 반장 역시 공사 대상 확인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피해 집주인에게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훼손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검토해달라고 설득했다. 조정 끝에 현장 반장이 피해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했고, 작업자도 일부 손해배상에 동의하면서 세 당사자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네티즌들은 "집 호수 확인 하나 제대로 안 하다니 어이없다", "비상 열쇠를 현관 매트 아래 두는 것은 위험", "이런 업체가 공사를 하면 믿을 수 없을 것"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6-12 09:05:25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해 공용부에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외벽 층간에 발생한 균열을 보강하려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공법으로 산정한 공사 금액을 청구했다. LH 측은 이 중 폭 0.3㎜ 미만의 균열은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자일 뿐만 아니라 보수하더라도 '표면 처리 공법'만 써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세한 균열도 건물의 구조체(뼈대)에 생긴 이상 충전식 공법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며 입주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기준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의 크기와 관계 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해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주장한 표면 처리 공법에 대해서도 "균열이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방식은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천장·바닥 균열은 주요 구조부 하자가 아니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다는 LH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6:00

프랑스 파리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앞으로는 교통카드나 모바일 앱 없이도 신용카드만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수도권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일드프랑스 모빌리테(IDFM)는 11일(현지시간) 지하철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객들은 교통카드나 낱장 티켓을 사는 번거로움 없이 개찰구의 전용 단말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찍고 통과할 수 있다. 그동안 파리를 찾는 관광객과 비정기 이용객들은 지하철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나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이용자 단체들은 유럽 주요 도시에서 이미 보편화한 카드 결제 시스템을 파리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다만 카드 결제 시스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도지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우선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지하철역의 모든 개찰구가 아닌 일부 개찰구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드프랑스 지역에서는 이미 버스를 중심으로 카드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제정된 이동성 기본법과 버스 노선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신규 계약 차량에는 카드 결제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san@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5:47

미국 유력 일간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꼼수라고 지적하는 사설을 내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직접 나서 반격했다. 11일(현지시간) USTR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전날 워싱턴포스트(WP)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지적한 WP의 3일자 사설에 반박한 것이다. WP 사설은 USTR의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일본, 한국, 스위스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노동을 문제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강제노동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에 차등 관세율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이 2월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도 이미 한 세기 동안 별도로 존재해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한에서 "WP의 반대는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미국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상당한 준수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P가 외국의 강제노동을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판 노예제 척결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는 기사를 쓰지 않으려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60개 경제권에 10%나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이 12.5%의 관세 대상이 됐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과잉생산'을 문제삼는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이 조사에도 대상국이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지난 4일 기존의 무역합의를 넘어서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합의상 한국의 대미수출품 관세는 15%다. nari@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5:37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원에 상방 압력을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뒷받침했다. 1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40원 오른 1,531.6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528.90원과 비교하면 2.70원 상승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1% 올랐다. 시장 전망치 0.7% 상승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6.5% 급등해 2022년 11월의 7.4% 상승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PPI가 발표된 후 달러인덱스가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달러-원도 보조를 맞췄다. PPI가 예상치를 웃돈 반면 근원 PPI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달러-원은 등락을 거듭했으나 결국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추가 공격을 예고한 점도 악재였다.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 수출 중추인 하르그 섬을 장악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양측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다만 야간 거래 마감 후 트럼프가 오늘 밤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시사한 만큼 서울 정규장에선 달러-원이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란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승인됐다며 그에 따라 오늘 밤으로 예정됐던 이란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들은 개념적 차원과 세부 사항 모두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승인을 받았다"며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이란 동결 자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핵 폐기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3시 11분께 달러-엔 환율은 160.240엔, 유로-달러 환율은 1.1542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7733위안에서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55.08원을 나타냈고, 역외 위안-원 환율은 225.77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534.30원, 저점은 1,523.00원이었다. 변동폭은 11.3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15억1천500만달러였다. jhjin@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5:19

벌레가 닿으면 순식간에 덫의 입을 닫는 식충식물 파리지옥(Dionaea muscipula)의 빠른 움직임은 식물학계의 오랜 수수께끼였다. 파리지옥이 근육도 없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깥쪽 표피 세포벽이 급격히 부드러워져 저장된 탄성에너지 방출을 촉발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 요엘 포르테르 교수팀은 12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파리지옥이 입을 닫을 때 바깥쪽 표피 세포벽이 약 1초에 걸쳐 급격히 부드러워지면서 저장돼 있던 탄성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다윈 시대부터 연구돼 온 식물 운동의 대표적 모델인 파리지옥의 운동 비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며 파리지옥의 세포벽 연화 현상은 지금까지 보고된 식물 세포벽의 기계적 변화 중 가장 빠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리지옥은 곤충 등이 감각털(trigger hair)을 짧은 시간 안에 두 번 건드리면 전기 신호인 활동전위(action potential)가 발생, 두 개의 잎엽(lobe)으로 이뤄진 덫이 순식간에 닫히면서 먹이를 포획한다. 연구팀은 그러나 파리지옥의 이런 빠른 움직임을 실제로 유발하는 물리적 원동력이 무엇인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은 삼투압 변화에 따른 물 이동이 덫 안쪽과 바깥쪽 조직의 팽창 차이를 만들어 입이 닫힌다는 수리학적(hydraulic) 메커니즘이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파리지옥의 입닫기 과정이 물 이동에 의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덫의 3차원 형상 변화와 힘의 변화, 세포 내 압력, 조직의 기계적 특성 등을 여러 규모에서 측정했다. 먼저 덫이 실제로 닫힐 때 운동을 분석한 결과, 덫은 내부에서 수 초에 걸쳐 능동적으로 굽어지는 변형을 일으킨 뒤 저장된 탄성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는 '스냅 버클링'(snap-buckling) 현상으로 약 0.2초 만에 닫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덫을 얇게 절단하거나 강제로 열린 상태로 고정해 스냅 버클링 효과를 제거한 뒤 측정한 결과, 실제 입닫기를 유발하는 능동적 굽힘 과정은 약 3~4초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세포 압력 탐침(cell pressure probe)과 조직 팽윤(swelling) 실험으로 물 이동 속도를 측정한 결과, 물이 덫 전체 두께를 통과하는 데는 30~150초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이는 능동적 굽힘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인 3~4초보다 훨씬 길어 물 이동이 입닫기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대신 덫 표면을 이루는 표피층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안쪽 표피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바깥쪽 표피 세포는 자극 후 강성(stiffness)이 약 30% 감소했으며, 이런 연화 현상은 입닫기를 유발하는 굽힘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또 표면 형상 분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자극 후 바깥쪽 표피 세포는 오히려 더 부풀어 오르고, 표피 세포벽은 40% 정도 더 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바깥쪽 표피 세포벽이 급격히 부드러워지면서 내부 조직의 팽압에 의해 바깥쪽 표면이 더 크게 팽창하고, 이 차이로 잎이 급격히 휘어지면서 입닫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는 물질 특성의 동적 조절에 기반한 새로운 식물 운동 방식을 보여준다며 이 새로운 구동 메커니즘은 연질 로봇공학과 스마트 소재 분야에서 근육 없이 움직이는 기술에 생물학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Science, Yoel Forterre et al., 'Fast cell wall softening causes Venus flytrap closure', www.science.org/doi/10.1126/science.aed5051 scitech@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5:03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쇼핑과 배달, 택시, 세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등 6개 분야의 주요 유료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19곳 중 8곳이 전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 운영을 하는 곳에서도 연결이 쉽지 않았다.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서 전화까지 소요되는 단계는 평균 4.8개에 달했다. 일대일 채팅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16곳이었다. 이 또한 평균 5.6단계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부 해외 플랫폼은 여러 차례 메뉴 선택과 웹페이지 이동, 재로그인 절차까지 거쳐야 해 매우 복잡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들 업체 중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거나 전화번호 확인이 어려운 업체에 소비자가 보다 쉽게 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선호하는 문의방식으로는 전화가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대일 채팅 상담(35.8%), 게시판 문의(10.3%)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는 곳으로는 '고객센터'라는 응답이 49.7%를 차지해 '플랫폼 입점 판매자'(22.5%) 등보다 많았다. 서울시는 고객센터가 단순 문의창구를 넘어 소비자 피해구제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피해구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50대 이상 소비자의 전화상담 선호 비율이 60.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서는 온라인쇼핑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와 전화(☎ 02-2133-4951~6),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4:42

고령화 등으로 무상 수송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적자 규모는 당기순손실 기준 8천268억원으로, 전년(7천241억원) 대비 14.2% 증가했다. 이 같은 적자는 지난해 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한 8천167억과 맞먹는다. 공사는 지난해 고령자 등 무임 수송에 4천488억원을 투입했으며 버스 환승(2천907억원)과 정기권 지원(772억원) 등을 공익서비스 지원으로 지출했다. 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0년 2천6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약 70% 증가했다. 공사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개 기관 전체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천754억원인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른 운영기관과 달리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천817원, 실제 받은 평균 운임은 1천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 원가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1천817원이다. 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 원가가 1천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천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1천36원으로, 전년 대비 승차 인원이 증가(1.6%)하고 운임을 150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38원) 상승에 그쳐 수송 원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1명당 원가 보전율은 57%로, 승객 운임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한다. 공사의 원가 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 등으로 최근 5년간 5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4:18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에서 또다시 발생한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접합부 용접 불량으로 지목됐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재하도급과 무자격 인력 투입, 무리한 공기 단축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시공·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잇따라 확인됐다. 조사 결과 주요 공정 중 하나인 철골 공사는 불법 재하도급을 거쳐 이뤄졌고, 구조물 제작·설치 과정에서도 시공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당초 길이 48ｍ 규모 트러스(철제 뼈대)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24ｍ짜리 구조물 2개를 현장으로 옮긴 뒤 용접해 나란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설계 변경에 따라 시공 조건도 뒤따라 바뀌었지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사의 검토와 관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특히 일부 공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 명의를 활용해 계약 없이 시공에 참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고난도의 공사 현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도급이 이뤄지면서 시공 품질이 떨어졌고, 안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용접 작업에 참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한 용접공은 조사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용접을 빨리하라고 재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조물을 부수지 않고 내부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에서도 다수의 용접 결함이 확인됐지만 전수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합격 용접부를 보수한 뒤 정식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사전검사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돼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한 용접공은 조사 과정에서 "공사 기간에 쫓기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실시공의 배경에 공기 압박과 원가 절감을 우선시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과 자재 투입이 최소화되면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 구조물 붕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은 "용접 불량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일 뿐 사고의 본질은 불법 재하도급과 무자격 인력 투입, 품질관리 부실이 중첩된 데 있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이 집약된 전형적인 인재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도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을 제도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며 "이번 붕괴 사고는 '불법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문제가 한 현장에 집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daum@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4:12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인공지능(AI)이 대신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매매와 대금결제 등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대행하도록 하는 '코인베이스 포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챗GPT나 클로드와 같은 외부 AI 모델에 자연어로 지시를 내려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20%, 솔라나 2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줘", "단기 조정을 활용해 분할 매수해줘" 등의 지시를 내리면 AI가 알아서 매매를 집행한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일반 주식 시장과 달리 24시간 폐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AI 에이전트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효율적인 자산 활용을 할 수 있다. 투자자는 AI 에이전트의 최대 거래 규모나 지출 한도 등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AI 에이전트 전용 포트폴리오를 따로 마련해 메인 계좌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기계 간 결제 프로토콜인 'x402'를 연동해 에이전트가 유료 연구자료·데이터를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AI 에이전트가 주요 분석 데이터를 직접 읽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자산을 거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인간이 직접 앱을 조작하는 대신 AI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에이전트형 금융'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가상화폐로 시작해 주식, 펀드, 예측시장, 원자재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comma@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4:04

우리 전통 가운데 사나운 매를 길들여 꿩을 잡는 매사냥이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확인될 만큼 역사가 깊은 수렵 문화이다. 매사냥에서 매가 자유롭게 날아올라 사냥감을 잡으려면, 사냥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독립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의 발목에 끈을 매어두지 않으면, 매는 돌아오지 않거나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 매가 도망갈까 봐 끈을 너무 짧게 쥐면 매는 사냥 능력을 잃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관리로 빚어진 참정권 침해 사태는 매의 발목 끈이 풀어진 것처럼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참사였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랜 기간 독립적 위상을 누리면서 책무를 소홀히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선관위 외에도 헌법에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더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헌재), 감사원 등이다. 위법에 대한 사법 조치 말고는 제대로 된 외부의 사무 감사를 받지 않는 이들 기관이 선관위처럼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국회는 입법부의 대표적 기관이라서 행정부가 감사하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대신, 국회의원은 선거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자체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징계는 가뭄에 콩 나듯해서 '셀프 감시'의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원과 헌재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이 판사나 재판을 감사하면 사법 독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관과 법관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탄핵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다른 공공기관을 감사하지만, 감사원을 감사하는 상위 기관은 없다.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장 탄핵, 검찰 수사 등으로 견제받고 있다. 여전히 '감사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 원칙 아래 독립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국회의원 불체포나 면책특권 남용, 정권 눈치를 보는 사법 농단, 공정성을 잃은 표적 감사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독립성과 책임성에는 매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하되, 발목에 끈을 완전히 풀어 놓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매어두는 것처럼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믿고 맡기더라도, 신뢰를 저버리는 사태를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해 국민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선관위는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대수술 없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 다른 독립기관들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돌아오는 매사냥'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부조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마련이다. 내부 감시나 자정 기능마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심각성이 커진다. 통제가 만능이 아니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갖춘 규율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회는 의원들의 특권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독립기관도 혁신을 위해서는 폐쇄성을 벗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립성에 날개를 달아준 국민에 엄중한 책임 의식으로 답해야 할 때다. hsh@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3:59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돼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는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올해 2월 첫 회의가 열렸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기업 및 인재 유치, 이들의 정주 여건 개선, 산업 육성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했으나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3월부터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수부가 개최하는 실무협의는 정책협의회의 해양수도권 육성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경우 '해양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책협의회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기업,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아우르는 논의의 틀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협의회가 다시 열리면 해수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은 부산을 국제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울산을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을 결합한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 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오는 8월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왕복하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2월 북극항로특별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극항로특별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엔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인 지자체들의 새 진용이 구축되는 대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3:51

미국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남편 리처드 홀리데이(52)와 아내 오모(43·미국명 마사 홀리데이)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 내 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다. 총격 당시 현장에는 세 자녀가 있었으며, 장남은 두사람이 말다툼을 한 후 총격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숨진 오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한인 등 이민자 학부모 대표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이벤트 담당자로 근무해왔다.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는 10일 성명을 통해 "따뜻한 심성과 친절로 상공회의소와 지역사회를 도왔던 고인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주도(州都)인 애틀랜타 북쪽에 위치한 존스크릭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해, 덜루스에 이어 조지아주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다. higher2501@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3:41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에 대한 대대적인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으로, 규제 적용을 받는 전체 공장·창고 73만동의 26% 수준이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화재 취약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 현황,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며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고위험 시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을 활용해 조사한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간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방식과 기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공장 4만동을 우선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15만동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3:21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전쟁과 상처를 딛고 발전을 이룬 한국과 이탈리아는 평화와 협력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마타렐라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는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고 말씀하셨다"며 평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은 1884년 수교 이후 142년에 걸쳐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양국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상호 관심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양국이 오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 마타렐라 대통령과 여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오나 세라(좋은 저녁입니다), 알라 노스트라 아미치찌아(우리의 우정을 위하여)"라고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하기도 했다. 만찬 전에는 이 대통령은 로마에서 무명용사의 묘를 헌화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3:06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히자 뉴욕증시 3대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전장보다 929.97포인트(1.86%) 오른 50,848.7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27.31포인트(1.75%) 오른 7,394.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640.16포인트(2.54%) 오른 25,809.66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오전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시장에 긴장감이 돌았으나,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 취소를 밝히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앞서 사흘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돌연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적었다. 이후 그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로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꺾였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92% 내린 90.38달러에,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58% 내린 87.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면서 미 국채 시장에는 매수세가 유입됐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10bp(1bp=0.01%포인트) 내린 4.45%를 기록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전장보다 0.3%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최근 조정 국면에 진입했던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약 8% 급등하며 1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보였다. 인텔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두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9% 가까이 급등했고,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오라클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가 증자 및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투자 지출 우려가 부각돼 주가가 8.5% 떨어졌다. 특히 12일(현지시간) 나스닥 시장 데뷔를 앞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대한 열기도 시장에 온기를 더했다.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며 기업가치 1조7천700억달러를 인정받았다. 공모 규모는 750억달러로 미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날 오전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6.5% 상승, 2022년 11월(7.4%) 이후 3년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물가 지표보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인한 향후 유가 하락 가능성에 더 주목했다. 투자은행 UBS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차르디는 "사태 해결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외교적 노력이 승리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견고한 경제 기초체력과 탄탄한 기업 실적 성장에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mad@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3:02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도 같은 사유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nana@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2:53

경기 고양시의 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한 실외 골프연습장 철탑 구조물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약 40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도색 업체 소속 근로자로, 골프연습장 그물을 연결하는 기둥 꼭대기 부근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2026-06-12 08:32:46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CJ홀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 의료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법적 분쟁, 필수 의료자원 부족, 소아 진료 기반 약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제도적·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축, 전공의 지원 감소, 지역 및 응급 소아진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기자재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도 현장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심포지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아 의료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송한섭 변호사가 '소아 의료에서의 법적인 논쟁,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서'를 주제로 최근 소아 진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관련 법적 분쟁과 형사책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짚고, 증상 표현이 제한적이고 질병 경과가 빠른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소아 진료 관련 판례와 논란 사례를 통해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방식만으로는 환자 안전과 소아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 즉 '소아 의료의 뉴노멀'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정보체계, 법정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아 필수 의료 자원 수급의 위기'를 주제로 소아 필수 의료기자재와 의약품 공급 문제를 다뤘다. 이상윤 서울의대 교수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물류 지연, 소수 공급업체 의존, 인허가 부담 등으로 인해 소아 필수 의료기자재 수급 차질이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비축 시스템, 필수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소아 적응증 허가 지원, 저수요 의료기기 유지 인센티브 등이 논의됐다. 은호선 연세의대 교수는 '소아 필수 의약품 수급의 위기' 발표를 통해 낮은 급여수가, 원료 가격 상승, 소아용 의약품의 낮은 사용량, 생산업체 및 유통 구조의 취약성, 정부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아 필수 의약품은 체중 기반 소량 투여가 많고 전체 사용량이 적어 구조적으로 공급 취약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소아 의료 위기가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필수의료 기반의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 마련, 의료진 보호와 환자 안전의 균형, 필수 의료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가 책임 기반의 장기적 소아의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아 의료 현장의 법적·제도적 문제와 필수 의료자원 수급 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정부·국회·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6-12 08:30:36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50세 미만 젊은 연령대의 여성에서 발생하는 위암이 남성 위암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은 흔히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서도 암 발생 5위(2023 국가암등록통계)를 기록할 만큼 빈발하는 암이다. 문제는 여성 위암의 예후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결론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 환자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유리하다고 보고된 반면, 젊은 여성이나 진행된 병기의 여성 위암 환자에서 예후가 더 좋지 않다는 결과도 제시돼 왔다. 이처럼 여성 위암의 예후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 데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호르몬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꼽힌다. 여성은 50·60대를 거쳐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 분비가 크게 달라지며, 이는 암의 발병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치료 경과 역시 크게 바뀌기 때문에,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 연구팀은 여성 위암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만4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병기, 조직형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위암으로 인한 사망만을 분석한 '위암 특이 생존율'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연령별로 세분화했을 때는 양상이 달랐다. 50세 미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았고, 60세 이상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여성 위암 환자는 남성보다 평균 진단 연령도 낮았다. 핵심적인 차이는 위암의 조직형에 있었다. 여성에서는 암세포가 위벽을 따라 흩어져 침윤하는 '미만형(diffuse type)' 위암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50세 미만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감소해 50대부터 일반적인 덩어리 형태의 장형(intestinal type) 위암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감소세가 완만해 70대에 이르러서 이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미만형 위암은 장형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위암의 성차에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에스트로겐의 알파(α) 수용체는 미만형 위암의 발생 및 진행과, 베타(β) 수용체는 장형 위암의 억제와 관련이 깊다. 이로 인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단일기관 연구로는 최대 규모인 1만4739명 위암 코호트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병기·조직형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여성 위암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해석하기보다, 젊은 여성과 고령 여성, 초기 병기와 진행 병기, 장형과 미만형 위암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나영 교수는 "위암 환자의 예후는 성별뿐만 아니라 및 연령, 조직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50세 미만 젊은 여성에서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높고 병기가 진행된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가족력이나 헬리코박터 감염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히 40세 미만 여성은 국가암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주요 사각지대"라며 "국가암검진 연령 하향이나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펩시노겐Ⅱ 및 헬리코박터 혈청 검사 지원 등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연구비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성차기반 소화기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사업'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6-10 0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