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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5등급)를 기록한 전북 군산시가 올해 평가에서 3단계 상승했다.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평가는 민원인과 직원의 청렴 인식 경험을 측정한 청렴 체감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 및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시는 올해 청렴 제고를 위해 보조금 관리, 인사 운영,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 취약 분야로 설정해 제도 개선과 운영 정비를 추진했다. 보조금은 '보탬e를 보탬' 시스템을 통해 업무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인사 분야는 절차의 객관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5급)에 외부 인사를 채용하고 강임준 시장이 주재하는 청렴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청렴정책 수립과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김영민 부시장이 주재하고 부서장이 참여하는 청렴정책실무협의회도 운영해 청렴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 강 시장은 "청렴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4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뛰어오른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는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4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운전자가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의식을 잃은 B씨를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으며,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좁은 길에서 마주친 B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그와 언쟁을 벌이다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4

여성 농업인 정책 부서 정규조직화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21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재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과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이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는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뒀다. 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한시 조직인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했다. 또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하고 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 동물)까지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해 청년농·농촌 인력 등을 담당하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했지만 존속 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총액팀)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처 자율기구로 농식품과 농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농산업전략기획단과 농식품 수급 안정에 대응하는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했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이다.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존속 기한이 끝나 폐지했다. 농업혁신정책실의 명칭은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식품(K-푸드) 및 전통주 수출(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2명),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2명), 디지털 홍보(1명)를 위한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ykim@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4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에서 청년 31명과 함께 '취업과 창업,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듣다 ▲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묻다 ▲ 지역·창업·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논하다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을지, 미래 유망 산업은 어떤 것인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은 총 849건에 달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미래 유망 산업 전망'(163건)과 'AI 시대 개인 역량 강화 방안'(78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62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과 실패 시 안전망 문제'(77건), '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51건) 등 현실적인 고민도 다수 제기됐다. 김 장관은 "AI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의 불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전환은 기술 혁신과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AI 인재 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평생 도전하고 싶은 산업이 지역 곳곳에서 꽃 필 수 있도록 주거·문화·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청년세대의 생각과 고민이 정책에 더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changy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3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교직원·시민단체 대표단이 신경호 교육감의 2심 신속 재판 및 엄벌 촉구 시민 탄원서 1천138장을 2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와 교육대개혁강원운동본부, 전교조 강원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강원지부,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장기화로 교육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 전반에 상시적인 혼란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은 사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 없는 영역이며,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장기화는 그 자체로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까지 거론하는 상황은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yangdo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3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다. 이들 개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했을 때 연 1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공시 대상과 횟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상장사는 직전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이 30% 이상 차이 나면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상장사가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반기보고서에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개요·피해 상황·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도 사업·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형벌과 행정상 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상장사가 합병, 중요 자산 양·수도, 분할 등을 할 때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이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 경영문화가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자기주식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3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중 2년 연속 유일한 1등급이자, 5년 연속 최고 등급 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부문이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사업을 벌이는 한편, 세대·직종 간 소통협의회를 운영하며 열린 조직 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지난 7월에는 권익위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리더십 실천 등 '일상이 되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년 연속 1등급,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은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청렴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 우수기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청렴이 일상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3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호미쓰이화학은 23일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13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인권·윤리·지속 가능한 조달 등의 영역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 선정 및 유지 과정에서 에코바디스의 평가 결과를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상위 1%에게 부여되는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MDI(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산업에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높였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공급망 ESG 실사 범위 확대 및 심층 검증 도입 ▲전사 인권 영향평가 체계 강화 ▲반부패·준법 경영 고도화 ▲전과정평가(LCA) 기반의 환경 관리 체계 완성 ▲저탄소·친환경 공정 기술(CA·염산 산화) 도입 등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체계 고도화, 순환 경제 기반 확장, 지역사회 상생 전략 강화 등 글로벌 ESG 요구 수준을 선도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jakmj@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2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에이스침대는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연탄 11만장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부금은 연탄 난방으로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에이스침대 봉사단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골목을 누비며 연탄 2천장을 각 가정 앞에 전달했다. 현장에는 에이스침대 브랜드 모델인 배우 박보검과 함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참여했다. 또 봉사활동 소식을 접한 가수 션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션은 승일희망재단 이사장으로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인 승일희망요양병원 건립 과정에서 에이스침대의 후원을 계기로 회사와 인연을 맺었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겨울 연탄 후원과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한 연탄은 모두 34만장을 넘었다. su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25:42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나브바라트 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인디라 간디 의과대학(IGMC) 병원에서 해당 장면이 목격됐다. 영상을 보면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호흡 곤란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당시 담당 의사가 이유 없이 무례한 말투로 대하며 언쟁이 시작됐고, 이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숨쉬기가 힘들어 산소를 요청했는데, 의사가 입원 여부를 따졌다"며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게도 그렇게 말하느냐고 묻자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으며, 환자는 몸을 가리며 방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사건 직후 병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가해 의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병원 측은 "실태를 파악한 후 조만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경찰에도 해당 의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12-23 14:24:25

국토부, 해당 지자체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발족 교육환경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주민 '이중부담' 해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정 방식과 절차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한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LH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은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에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연도별 물량 인정 기준 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이런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분기·월별로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비사업지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부담하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천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4

검찰, 삼성 임직원 출신 등 10명 기소…CXMT로 이직하며 핵심 공정 빼돌려 CXMT, 中최초·세계 4번째 10나노대 D램 양산 성공…韓과 기술격차 좁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이었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에 나섰다. 위장 회사를 만든 뒤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금지·체포에 대비한 암호를 만드는 등 철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연구원이었던 B씨는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고, CXMT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다. 이후 CXMT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처럼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모두 손에 넣은 CXMT는 결국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액 감소만 5조원에 달하며, 향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출 범행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개발 범행의 전모를 밝혀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4

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원천 감량 및 재생 원료 확대 모든 빨대 원칙적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넘게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감축 방안으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수명이 짧고 폐기물이 많아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19년 3억5천만t(톤)에서 2060년 10억1천만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천t 규모인데, 2030년에는 1천12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백만t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백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을 7백만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기후부는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반영해 부담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으로 우리보다 4배 높다. 기후부는 EU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가격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원천 감량을 위해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를 내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긴 하나 영수증엔 안 나온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된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해도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는 건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전환도 촉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하는 방향이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으로 두께,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횟수, 공간 비율 제한으로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 강화해 2026년 10%(5천t 이상 생산자), 2030년 30%(1천t 이상 생산자)로 규제한다. 기후부는 EU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4

기업 활용에 특화한 챗GPT 엔터프라이즈 기능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삼성SDS가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국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긴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된 콘텍스트 윈도우,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 커스터마이징 옵션 등 기업 활용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SDS는 기업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컨설팅,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부터 관리까지 함께한다. 또 삼성SDS는 오픈AI를 활용한 컨설팅과 구축, 운영 서비스를 수행한다. 삼성SDS는 이번 계약 체결로 AI 전환을 원하는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삼성SDS의 업종 노하우와 오픈AI의 기술력을 접목해 AI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SDS에 따르면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회동 후 첫 성과로 평가받는다. 김경훈 오픈AI코리아 총괄 대표는 "오픈AI 코리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내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데 있다"라며 "삼성SDS와의 리셀러 계약으로 기업용 오픈AI 서비스를 더 많은 국내 기업에 확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은 "이번 계약으로 오픈AI의 AI 서비스를 국내 기업에 최초로 제공해 기업 고객의 AX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built@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4

CCTV 원본 데이터 등 AI 학습·분석 환경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나 미개방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환경을 갖춘 데이터 분석 전용 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2023년 구축된 대전 센터에 이어 과기정통부 주도로 추진된 두 번째 지역 거점 센터다.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대구 지역 특화 산업인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171종의 데이터를 확대·개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 등이 수집한 CCTV 영상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에 개방해 관련 기업이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CCTV 원본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 내에서 활용하는 첫 사례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대구·경북권 최초로 구축한 안심구역이 미개방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역별 접근성과 격차를 해소해 공익적·산업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3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3일 서울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수 청년 기술 인재를 발굴·격려하는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학생회원 및 기술회원) 증서 및 장관상 수여식도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5-12-23 14:15:33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5차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발전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추진계획 및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계획과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자체 통합의견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석탄발전 폐지지역인 태안, 하동, 보령을 내년 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 시 지역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등을 지원한다. 발전사들은 2026년 3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복지·시설(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지역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2026년 폐지예정인 발전소의 인력전환 방안도 더 세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날 협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3

"유사성 확인…'같은 회사'로 오인될 수준"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자사 제품과 오프라인 공간 디자인을 모방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B사에 대해 법적 대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브랜드 정체성과 창작의 결과물을 모방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경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B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B사는 지난 2019년 설립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로, 제품 디자인과 매장 콘셉트가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내부 조사 결과 최소 30여개 이상 제품에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진행한 3차원(3D) 스캐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출시한 젠틀몬스터의 'JEFF' 모델과 B사의 특정 제품은 유사도가 99.9441%로 나타났다. 이 밖에 99%, 95% 수준의 유사도를 보이는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고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전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공간 디자인에서도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상하이 매장과 지난해 문을 연 B사 명동 매장의 조형물 형태와 배치 등 공간 연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또 지난 2021년 2월 젠틀몬스터가 공개한 파우치 제품과 같은 디자인이 지난 2023년 5월 B사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된 사실도 확인됐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su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3

검·경 음주운전 근절대책…사망사고시 몰수 등 기존 조치보다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재범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처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 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1만7천91명으로 2015년(24만3천100명) 대비 52.9% 감소했으나, 재범률은 지난해(43.84%)와 2015년(44.42%)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더 대상을 넓힌 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법원 선고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교통 사범에 대해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이 단속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해 법원에 요청한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