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 행동 문제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 특화형인 이 교육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수원시에 설립될 예정이다. 행동중재종합지원팀, 특수교육지원팀, 운영지원팀 등 3개 부서를 편성할 계획이며 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교육원은 지역별 관련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별 행동 중재 사례를 관리하고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부모 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한다. 교육원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 계획에는 특수교육원 건립을 비롯해 특수교육 인력·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 등 4대 영역, 11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 인력 확충 등 현장 지원 강화와 맞춤형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은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 초 기본 계획을 마련했으며 지난 달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마쳤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교육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10:10

분양 중개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 이용…법원, 벌금형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분양 중개를 위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춘천 B 신탁 소유의 한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B 신탁 동의 없이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5

ICC "국제 사법기관 독립성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 반박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ICC 소속 판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다면서 우간다와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가 동의 없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규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도 아니다"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 4명은 ICC 판사로서 미국 또는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은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ICC는 정치화됐고, 거짓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국의 국민을 조사, 고발 기소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ICC의 불법 조처로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다른 미국 동맹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때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던 기간으로, 이 행정명령으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ICC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이 조치는 국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4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현충일인 6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전 18.4도, 세종 16.4도, 충남 천안 14.5도, 보령 21.9도, 홍성 18.4도, 서산 19.0도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9도, 세종 28도, 홍성 27도 등 25∼29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순간 초속 15ｍ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4

경영난·임금체불 등으로 2023년 말 회생절차 돌입 3월 인수 협상 불발…자산매각·영업권 양도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가 2년 가까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위니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를 통해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며 주권 정리매매 기간은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다. 1995년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위니아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전업체 간 경쟁 심화, 매출 부진 등 경영난과 함께 임금체불까지 맞물리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23년 10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 올해 초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말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주식 거래도 2023년 12월 22월부터 정지됐다. 이후 위니아는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인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된 이후 새로운 인수 의향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에선 위니아가 M&A가 아닌 자산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현재 밀려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미 무급휴직을 시행 중인데 사실상 퇴직으로 생각할 정도"라며 "자산 매각을 해도 회사가 퇴직금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burning@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4

규정·절차 검토하고 예산 확보…공무원 86%는 이전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7대 부산 대선 공약과 부산 유세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추진단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이전 예산을 추산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이전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내에서는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청사 건립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해수부 본부 직원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거 문제 외에도 서울에 있는 국회,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지원 대책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ykim@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4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기준치 이상은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확인됐다. 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3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대선 전후 안정…경제 불확실성 지수도 비슷 차규근 "경제 회복 위한 추경 조속 편성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대선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24~26일에 0.7까지 하락해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지수가 1.0을 넘어 다소 상승했지만, 이 정도의 소폭 등락은 평시에도 빈번하게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 지수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는 경제 불확실성 지수도 지난 4일 기준 1.2로,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1.1)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올해 1월 2일 5.4로 치솟았다가 점차 가라앉아 지난달 15일 0.5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설상가상으로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돼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선 "6개월간 저희를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며 "정치적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경제 정책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새 정부 구성 이후 정책 불확실성 감소,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 친시장 정책 등이 달러화 약세와 합쳐져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규근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3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현충일이자 금요일인 6일 충북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청주 19.5도, 충주 14.6도, 제천 13.4도, 진천 15.2도, 옥천 14.2도, 추풍령 13.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29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올라 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eonch@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6-06 08:09:43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현충일이자 금요일인 6일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대구 17.5도, 경산 17.2도, 구미 16.2도, 포항 20.6도, 영천 14.4도, 안동 15.3도 등이다. 낮 기온은 27∼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ho@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6-06 08:09:42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현충일이자 금요일인 6일 부산, 울산, 경남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부산 18.9도, 울산 17.4도, 창원 16.7도, 밀양 15.9도, 창녕 16.1도, 통영 16.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26도, 울산 28도, 경남 25∼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ady@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6-06 08:09:42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현충일인 6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19.7도, 군산 17.2도, 익산 17.2도, 남원 15.2도, 무주 13.6도, 장수 12.6도 등이다. 낮 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oo@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6-06 08:09:41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현충일이자 금요일인 6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toz@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6-06 08:09:41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에 사는 강기남(75)씨는 지난달 9일을 잊지 못한다. 6·25 전사자인 아버지 고(故) 강성순 하사의 유해가 75년 만에 그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강씨는 난생처음으로 비록 한 줌에 불과했지만 '아버지'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남겨 두고 18세 나이로 참전해 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운천-포천-의정부 전투'에서 산화했다. 아버지 유해를 집으로 모시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유해는 2007년 6월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발굴됐는데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한평생 아버지를 찾고자 했던 외동아들의 애타는 마음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2007년 창설 후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강씨도 이듬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했다. 2017년에는 강씨의 아들도 할아버지를 찾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시료를 제공했다. 그런데 당시는 유전자 분석기술이 부족해 혈연관계 확인이 어려웠다. 이후 분석기술이 발전해 2021년 3월부터 발굴 유해를 대상으로 유전자 재분석이 이뤄졌고 올해 3월에야 신원 확인이 됐다.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강씨 아버지를 포함해 총 256명이다. 하지만 6·25 발발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참전용사가 12만명이 넘는다. 국가보훈부가 6·25 75주년을 맞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천723명(작년말 기준)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한다. 12만1천723명을 상징해 1∼121723번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만들어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다. 배지는 미수습 전사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참전용사 유골함에 태극기를 도포한 형상으로 디자인됐다. 호국 용사의 유해를 찾아 가족 품에 모시는 일은 숭고한 국가사업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 책임의지를 실현하는 일이다. 미군이 강한 이유가 국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줄 것이라는 미군 장병들의 강한 믿음이 한 요인이라고 한다. 실제 미국은 20년간 계속된 아프간전에서 단 한명의 미군 실종자도 남기지 않았고, 미군 유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조국을 위해 싸운 군인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도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현충일이다. bo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1

韓, 작년 11월에 이어 재지정…경상·무역수지 흑자 기준에서 대상돼 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관찰대상국에 아일랜드·스위스 추가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그런 분석의 예로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재무부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1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지난달 21일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신형 5천t급 구축함을 똑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복구 추진조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6월 초 함의 균형성을 복원한 데 이어 5일 오후까지 함을 안전하게 종진수해 부두에 계류시켰다"고 6일 보도했다. 통신은 "구축함의 선체 전반 상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재검사를 거친 후 다음 단계의 복구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다음 단계의 세밀 복구 작업은 라진 배수리 공장의 건도크에서 진행되게 되며 작업기간은 7∼10일간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복구 추진조의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 동지는 함의 완전한 복구는 어김없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소집 전에 결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 합참은 전날 "청진항에 기울어져 있던 북한 함정이 세워진 것을 금주 초 확인했다"며 "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함정이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배가 진수식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며, 관련자 처벌과 6월 내 선체 복원을 지시한 바 있다. jk@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1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현충일인 6일 강원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강릉 25.0도, 동해 20.0도, 원주 16.4도, 태백 16.1도, 평창 12.8도 등이다. 낮 기온은 내륙 27∼29도, 산지 25∼26도, 동해안 29∼31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동해안은 30도 내외로 오르겠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k@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6-06 08:09:41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선을 위협받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42분(서부 오후 1시 4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7% 떨어진 10만949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2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1만1천900달러 대비 낙폭이 약 10%까지 확대되며 10만 달러선 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장중에는 10만4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하락은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CEO가 상대를 향해 날 선 공격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해 왔으며, 머스크 역시 대표적인 친(親)가상화폐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친(親)가상화폐 거물간 정면충돌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5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은 6.29% 하락한 2천424달러, 엑스알피(리플)와 솔라나는 5.89%, 71.9% 떨어진 2.07달러와 142.39달러에 거래됐다. 머스크의 코인으로 알려진 도지코인은 9.48% 떨어진 0.17달러, 트럼프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10.88% 급락한 9.57달러에 거래됐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0

국내 기업, 美법원 판결에 집단조정·소송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도 '앱 수수료 정상화' 공약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입점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온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정책에 각국 법원과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게임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6일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집단조정에 참가 의사를 밝힌 국내 게임·IT 기업이 최근 1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더피플은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현행 30%인 구글의 앱 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소송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집단조정과 별개로 정식 소송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와 한국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업계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판협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에서 연간 약 600억~8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송과 집단조정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지난 30일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에 부과한 27%의 별도 수수료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검찰 수사를 명령했다. 에픽게임즈가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진 가처분 명령을 애플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 ▲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정책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국내 게임업체에서 앱 마켓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인건비와 함께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1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부담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앱 마켓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일정 부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크로스플랫폼 시대에 PC 버전을 통한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0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은 6일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오는 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평안도·함경도 5∼20㎜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구름많고 한때 비，29, 60 ▲ 중강 : 맑음, 26, 0 ▲ 해주 : 맑음, 25, 0 ▲ 개성 : 맑음, 26, 0 ▲ 함흥 : 구름많음, 30, 20 ▲ 청진 : 구름많고 한때 비, 23, 60 jk@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8: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