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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출석…"정치인 관련 비용 처리한 기억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김동한 수습기자 =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의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사를 23일 소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정오께 취재진과 만나 "정치 후원금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희 세계본부가 관련 예산 집행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했다.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후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동원된 자금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집행됐는지, 윗선인 한학자 총재의 관여는 없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교비 집행의 전결권을 가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인 이모씨의 직속 상사로 자금 출납을 관리했다. 이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다. 전날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씨의 개인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본부장이 지출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회계처리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4일 구속 수용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3시간가량 접견 조사를 받았다. away777@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30:52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국비 지원ㆍ기간 단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이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울산시 10대 공약 사업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 사업'을 중리마을에서 추진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정부 지원(국비 최대 15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조합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소규모 주택정비 지역에선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할 수 있다. 공공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추진 기간이 기존 재개발 사업의 절반 정도인 약 5년으로 단축된다. 울산시와 북구는 내년 상반기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공모를 신청해 2027년부터 중리마을 '새집 갖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리마을은 1970년대에 조성된 집단취락 마을로, 전체 건축물 중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84%에 달한다. 토지 면적이 너무 좁거나 모양이 불규칙한 땅이 42%, 도로와 접하지 않아 맹지로 남아있는 땅이 22%다. 2019년 9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됐으나, 고령화 지역 특성상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 왔다. 김 시장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운 다른 지역에도 주민과 공공이 협업해 신속하게 새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후 주거지역에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30:52

NST, 출연연 기관장 워크숍 개최 과기정통부·창의재단, 과학 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KISTEP-KISTI, 국가 R&D 데이터 공동활용 업무협약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6일 '2025년 학술활동 우수학회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를 열어 학술활동 우수학회 10개를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기계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물리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대한원격탐사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는 과총 회장상을 받았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NST-출연연 기관장 워크숍'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체계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연구환경 속 정부가 제시한 출연연 정책방향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을 높이고 출연연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장들은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NST는 설명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 과학 영재교육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 행사는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자 2021년부터 열리고 있다. 과학영재양성사업은 2009년부터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28개 과학고·영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공동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 및 연구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나눠져 있던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30:51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 대출금 상환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 5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A씨가 공소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에서다. 기록에 따르면 1심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닿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1심은 A씨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곧바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 2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7

차정인 위원장 취임 100일…내년 업무방향 놓고 토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운영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약 100일을 맞아 국교위의 그간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차 위원장은 운영보고회 기조발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등교육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국교위가 10년 단위 교육 발전을 완성도 높게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교육 과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이와 관련, 국교위는 "내년부터 우리 교육의 구조적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산하 3개 전문위원회(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조정)와 9개 특별위원회(고교교육, 인재강국,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학교공동체회복, AI시대교육, 대학입학제도, 인문사회, 민주시민교육)의 논의와 교차 검증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숙의가 필요한 의제는 단계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거친다. 차 위원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 국교위, 교육부, 교육청이 협력을 증진하고 각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힐 예정이다. 기조발언 후에는 내년 국교위 중점 업무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유기홍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맡고 국교위 3개 전문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함께 참여한다. 운영보고회는 국교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noja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7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업무·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이용계획을 검토해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제출해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8건, 부적정 4건으로 분류됐으며, 총 10.6GHz 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내년도 수급계획에서는 ▲ 무인체계 도입 등 국방·안보 역량 강화 ▲ 조류탐지레이더 구축 등 국민 안전 확보 ▲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와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GHz폭 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해상감시·조류타지레이더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는 2.1GHz폭을 추가 지원하고,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는 25.38MHz폭을 공급한다.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혼·간섭 영향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해 국민 편익과 안전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6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25일 성탄절 인파가 몰리는 6곳에 경찰기동대 등 1천400여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중점 관리 지역'(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운집 예상) 6곳을 중심으로 경찰관 1천410명, 방송조명차 6대가 투입된다. 서울 명동, 이태원, 강남, 홍대, 성수동 일대 및 부산 서면 등이 대상이다. 경찰관들은 ▲ 인파 밀집 지역 차량 통제 ▲ 일반 통행로 확보 ▲ 군중 과열·마찰 방지 등에 집중한다. 야간에는 형광 조끼와 경광봉 등을 착용한다. 인파 사고가 접수되면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인파를 분산하고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 지자체가 인파 해산 또는 행사 중단 권고에 나설 경우에도 교통·보행 안전 관리에 경찰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4∼25일 지자체의 현장 합동상황실 등에도 배치돼 112 신고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전년 대비 95% 늘어난 780명의 경찰 기동대는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6

미기록 게붙이류도 확인…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 등록 예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종 쏙류 1종이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8월 제주 서귀포 문섬 연안의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는 신종 쏙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만이 알려진 가이시마쏙 속에 속하는 종이다.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다른 종들과 뚜렷하게 달라 최근 신종으로 확인됐다. 신종이 속하는 쏙과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수천 개체 이상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4월에는 같은 지역에서 게붙이류의 미기록종이 서식하는 걸 확인했다. 미기록종은 국외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생물종이다.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다. 일반적으로 바다조름류와 공생하며, 넓은 붓모양의 턱다리를 이용해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여과해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께 알리는 것은 자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그 잠재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6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책' 최종 의결…댐·건축물 등 설계기준 강화 환경미화원 등에 기후보험 도입…범부처 합동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국가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내년 제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는 10분 단위로, 도로 살얼음은 12시간 전에 예측하고, 댐·항만·건축물 등은 기후변화에 맞춰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된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과거 기상자료뿐 아니라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기반시설을 혁신하기로 했다. 사회 기반 시설은 설계 기준을 최근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미래 기후위험도를 반영해 댐의 유역 가능최대강수량을 재산정하고, 댐 설계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한다. AI를 기반으로 홍수 예보 지점은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확대하고, 도로 결빙을 최소 12시간 전에 AI가 예측해 대비할 수 있게 도로 기상관측망을 고속도로·국도 데이터와 연계·통합한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도 AI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기후위기에도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될 수 있도록 농업 위성과 AI를 활용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은 2030년까지 누적 449종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피해 유형,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등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경보 시에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보험을 설계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 흩어진 기후위기 이행 체계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 기상청 등이 과학 기반의 부문별 감시·예측을 고도화하면, 기후부가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 각 기관 행정계획·사업에 대책을 반영하는 식이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예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4차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5

재활용 원료 확보 등 목적…기후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폐기물을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등의 비용이 유해성이 낮은 폐유리, 커피찌꺼기 등 순환자원을 들여올 때는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자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한 제도다. 폐기물 수입 시 방치나 불법 투기 등에 대비해 조치 비용을 담보하는 목적이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환경 위험이 적은 폐지와 고철만 수입보증을 면제해줬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을 더해 순환자원 10종의 보험료가 0원이 된다. 수입보증 면제는 재활용 원료 확보와 자원 순환경제 촉진 등을 위해서다. 작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은 104만t(톤)인데, 폐지·고철을 제외하면 18만t 규모다. 이번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1억7천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 가입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업무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재활용을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합리화도 준비 중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며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5

기후부,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 공개…중위 157곳, 하위 41곳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대기·수질 측정 대행업체 341곳의 용역 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4곳이 상위등급(S·A)을 받으며 4년 전보다 측정역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의 시험, 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 성과를 종합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매긴다. 올해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143곳(42%)이다. 2021년 12곳(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후부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시험, 검사 체계를 평가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숙련도 시험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올해 중위등급(B·C)은 157곳(46%), 하위등급(D·E)은 41곳(12%)이다. 기후부는 하위등급과 평가 미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이재 기후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앞으로 디지털 평가체계 전환 등을 통해 현장의 측정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5

▲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대 시중은행 최초로 전자점자 생성 설루션을 도입해 인터넷뱅킹 주요 메뉴에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화면에 표시된 금융정보를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5-12-23 13:17:25

인재정책실→고등평생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학교정책실 "국정과제 뒷받침" 국립대학지원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담…의대교육지원관 1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한다. '인공지능(AI)인재지원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AI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국립대학지원과를 따로 둬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집중한다. 교육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할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편제 자체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지만 실·국·과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물론 주요 기능을 통합하거나 분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정과제인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AI인재지원국은 전(全) 생애에 걸친 AI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존의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이 '고등평생정책실'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 때의 고등교육정책실이 사실상 부활한 셈이다. 고등교육정책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1월부로 명칭이 인재정책실로 변경됐다. 고등평생정책실은 ▲ 대학정책관 ▲ 대학지원관 ▲ 평생교육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는 국립대학지원과와 사립대학지원과를 따로 둬 국립대와 사립대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도록 했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국립대학지원과가 도맡아 한다. 아울러 기존의 책임교육정책실도 '학교정책실'로 명칭이 바뀐다. 초·중등학교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정책실은 ▲ 학교정책관 ▲ 학교지원관 ▲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재구성된다. 이 가운데 학교지원관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 역량 함양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이 전면 확대됐다. 특히 모든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헌법교육·기후변화 환경교육 등의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됐다. 늘봄학교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늘봄학교 정책과 명칭은 유지될 예정"이라며 "다만 새 정부에서는 지자체·지역돌봄기관과 학교의 협업을 확대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생건강정책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된다. AI인재지원국과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안전정책국은 특정 실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의대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소속은 고등평생정책실이다.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던 영유아사교육대책팀도 기존대로 영유아정책국 산하에서 계속 유지된다. 교육부는 "의대교육지원관 연장 운영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AI시대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대학의 혁신·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며,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5

2026년 2분기 출시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오딘Q' 공식 타이틀과 브랜드 이미지(BI)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딘Q'는 2024년 지스타에서 '프로젝트Q'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된 작품으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최상급 그래픽과 쿼터뷰 방식의 풀 3D 심리스 오픈월드가 특징이다.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오딘: 발할라 라이징'에서 구축한 신화적 해석과 하이엔드 그래픽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세계관과 신규 기술 기반의 MMORPG 플레이 경험을 구현하고 있다. 게임은 북유럽 신화의 핵심 자료인 '에다'를 기반으로 한 세계가 배경이며, 다양한 종족과 직업 조합을 통해 전투 개성을 살리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한다. 또 각 지역과 던전에 독창적인 기믹을 배치해 협동 중심의 전투 재미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성장 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분쟁·협동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오딘Q'는 2026년 2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오딘Q'는 기존 '오딘' IP의 세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북유럽 신화 기반 MMORPG가 지닌 몰입감과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며 "타이틀 및 BI 공개를 시작으로 향후 개발 성과를 단계적으로 선보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4

당내 이견에도 원안 고수…최고위·공천관리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 분 있었고, 5대 5도 있었다"며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 당내 문제"라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나 위원장은 지난 15일 '지선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다만 기획단의 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0일 출범한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clap@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4

김영환 지사 "충청광역연합 정책 조정력·실행력 강화 계기 되길" 송기섭 진천군수 "우리도 제 목소리 낼 때…충북특별중심도 지정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웃한 충북의 정관계에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하며, 광역연합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정책 조정력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기회 삼아 전략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인 '5극 3특' 기조를 활용해 첨단전략산업, 공항·물류, 광역교통 분야에서 충청권 성장엔진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세종시와 돔구장 공동 건립을 포함한 문화·체육 인프라 협력 등 새로운 연대·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 설계가 제시될 경우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충북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만 "이러한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급격히 진행되는 통합 논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제안해 눈길을 끈 바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단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지금이야말로 충북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인 충북을 '특별중심도'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법적 권한과 예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출신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5극 3특' 틀 안에서 제도적 결합일 뿐"이라며 "충북은 통합 논의 추이를 보면서 대의명분과 실리적인 측면을 꼼꼼히 따져 소외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송 군수와 신 부위원장은 내년 충북지사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올라 있다. 내년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완희(민주당) 청주시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5극 3특' 틀 내에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환영하지만 충청광역연합의 균형추는 충북이고, 청주가 그 실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접근방식을 논의 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3월 말까지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두 지역의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부처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4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보도 기사를 활용하는 게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실태 조사 대상은 현재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일본 라인야후 등이며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23년 뉴스미디어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IT기업이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4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의 원인과 대응을 철저하게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및 의료기관, 서울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의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를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예방·대비·대응·구조·수습 전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에 어떤 미흡함이 있었는지, 상부의 책임자들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해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해 달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월 정부와 감사원이 발표한 합동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오는 29일 예정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신임 감사원장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촉구하는 의미기도 하다. 송해진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예측에도 인파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112 신고를 무시했으며, 대응 단계를 제때 격상하지 못한 것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처우가 부족해서였다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인으로는 유가족과 시민 등 678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이자 공무원 징계 시효(3년)를 6일 앞둔 지난 10월 23일 '감사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형적 재난관리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해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4

오세훈 "기본소득은 정책 우선순위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 노벨경제학상 제임스 A. 로빈슨 "AI 전환 시대, 정부 역할 중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수급 가구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비율(탈수급률)과 근로소득이 늘어난 비율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어 3년간의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복지 전문가들과 소득보장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으로, 올해 6월 시범사업이 마무리됐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성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대비 3년차의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의 노동 공급은 줄지 않았다. 특히 소득이 기준중위값의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한 이후 가구 소득과 보장 탈피율이 꾸준히 개선돼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선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불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현금'으로 덮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라며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단기 처방은 결국 폭증하는 빚이 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디딤돌소득은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뿌리는 제도가 아니다. 어려운 이웃에겐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성장의 개회'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포용적 제도,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강연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출생인 로빈슨 교수는 "영국에선 지자체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성공을 거두면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대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AI 고도화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로빈슨 교수와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질문하고 제언을 들었다. 로빈슨 교수는 "1970∼80년대 한국에 다양한 경제적 변혁이 있었는데, 사회가 달라진 경제 환경에 잘 적응했던 것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풍부한 인적 자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AI가 보편화되는 과정에 사람들이 유연성을 갖게 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한국은 AI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비해 복지나 제도가 뒤처져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젊은 세대는 정규직보다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에 맞춰 고용 복지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짚었다. 세션은 총 3개로 구성돼 첫 세션에선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디딤돌소득 3년차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선 디딤돌소득 제도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세 번째 세션은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jae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3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