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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의혹' 수사 중 별도 혐의 확인…특검 "영장에 김건희 의혹 명시, 수사 대상" 김 서기관 측 "수수 금액 적어…정치 사건에 희생"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 3천600만원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명시돼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장으로 획득됐고,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휴대전화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구체적·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다"며 "뇌물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최종 변론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록 뇌물죄를 지었지만, 인지 경위를 보면 '김건희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해당 의혹을) 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서기관 역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8

"발사임무 종료 이유 확인 중…안전 절차 따라 임무 종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승한 기자 =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 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노스페이스는 23일 오전 10시 13분(현지시간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가 이륙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지상 안전 구역 내 낙하했다고 밝혔다.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하면서 인명이나 추가적인 피해 징후는 없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처음 발사에 나서는 1단 25t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 정상 점화하고 계획된 비행 구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사 임무가 종료된 원인은 확인 중이며 확보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추후 공유하겠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체계를 설계 의도대로 수행했다"며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8

중앙당, '적발 건수 기준' 징계 지침…시당, 소명 듣고 수위 결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각 시·도당에 적발자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당원 모집이 의심되는 징계 명단을 중앙당으로부터 통보받아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현직 시의원 4명가량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직 구청장도 포함됐으나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중앙당에서는 명단과 함께 적발 건수로 중·경징계를 구분하는 기준까지 명시해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불법 모집 인원 20명 안팎이 중·경징계를 가르는 기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천이 어려워져 내년 지방선거 경선 판도를 뒤바꿔놓을 수도 있다. 다만 광주시당은 적발 건수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청취해 징계 수위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징계를 적발 건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을 통해 합리적인 소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사실이 적발돼 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와 출마 예정자들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8

SKT 뉴스룸 인터뷰…"대규모·복합 네트워크 안정적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동통신사로서 SK텔레콤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뚜렷한 장점을 갖췄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임원의 평가가 나왔다. 스콧 래티 모닝스타 DBRS 수석 부사장은 23일 SKT 뉴스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AI 실행 역량, 대규모·복합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SKT의 경험을 종합할 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는 국가 필수 인프라인 대규모 네트워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전력 협업 구조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점에서 소버린 AI 인프라를 실제로 통합·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스페인·스웨덴 등과 비교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갖춘 시장"이라며 "SKT 컨소시엄이 잡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기회는 한국어 특화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한국 시장의 문화적 규범과 언어적 특성에 정교하게 맞춘 혁신적 모델 개발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고 SKT,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의 모델 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우선 1개 팀을 탈락시키는 1차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binzz@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8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김유향 수습기자 = 개방된 청와대에서 일하던 용역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고용을 보장해달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이재명 대통령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윤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대통령실은 이 문제가 일관되게 문체부 소관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며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개방 시기 관람 안내와 시설 운영 등을 맡았던 노동자들로,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방침이 공식화한 지난 6월 청와대분회를 출범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재단에 간접 고용된 시설운영관리 노동자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삼보일배로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앞에서 출근 투쟁과 농성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8

"국정 투명성·책임성 제고하고 주권의식 다져…국민 집단지성 뛰어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도 많았다"며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며 "제가 볼 땐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립, 집행, 집행 결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8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제14회 도로경관디자인 대전'에서 23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10월 212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예비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뽑았다. 대학부 대상(국토부장관상)은 휴게소 내 주유소의 주유 동선 구조를 개선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FLOW'가 받았다. 일반부 대상(국토부장관상)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 화장실'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발광다이오드(LED)와 픽토그램을 활용한 '빛으로 안내하는 2차 사고 예방' 등이 선정됐다. 도로공사는 대상 각 500만원을 비롯해 총 2천100만원의 상금을 줬다. 수상작 일부는 고속도로 디자인 개선 사업에 반영해 2026년 이후 고속도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수상작 중에는 휴게소 주차장 표준모델(2015년), 모듈형 졸음쉼터(2022년), 졸음쉼터 차양 시설(2024년) 등 28건의 아이디어가 적용·운영되고 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열린 마음과 높은 기준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7

보디캠 도입과 맞물려 혼란 유발…경찰청, SNS 채널 내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김채린 수습기자 = #1.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방송하던 인터넷 방송인(BJ). 시민이 불편해하니 방송을 종료해달라고 말하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덤벼든다. 그러자 경찰은 "당신을 모욕죄 및 공공도로 점유로 체포합니다"라며 BJ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제압한다. #2. 교복을 입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경찰이 다가가 질책한다. 보디캠을 보고는 "경찰이 '몰카' 찍고 다님? 변태네, 진짜"라며 조롱하는 학생. 경찰은 "요즘 학생들 진짜 미쳐버리겠네…"라며 곤혹스러워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지난 10월 2일부터 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게시되기 시작해 현재 50개를 넘어섰다. 모두 폭행이나 말다툼,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찍힌 듯한 모습이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 영상들은 10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서만 누적 조회수 1천200만회를 기록하고, 한 달 만에 틱톡 채널 팔로워 수가 9천900명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상당수 누리꾼은 가짜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에 이어 이달 초 대전까지 전국적으로 경찰 보디캠이 도입된 것과 맞물려 오해 소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BJ 검거 영상에는 "경찰이 시민 자유를 억압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려 관할 경찰서장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대응에 나서는 등 경찰 과잉 진압을 둘러싼 오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AI 가짜 영상이 이를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AI로 제작된 허위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해당 SNS 채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삭제나 차단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제47조 제1항)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된 상태다. 지금까지 이를 대체할 법이 나오지 않아 채널 운영자가 실제 처벌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도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AI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onk0216@yna.co.kr [https://youtu.be/8nQnq3_ZUCQ] <연합뉴스>

2025-12-23 13:16:27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TF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신 대표는 23일 한국증권학회 등이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다양한 부문의 선도 업체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생태계 구축의 첫 단계로 시스템 안정성과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컨소시엄 구축을 꼽았다. 이에 신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초기 활용사례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와 국내외 은행, 금융사, 핀테크, 엔터테인먼트사, 지역화폐 발급·운영사,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파트너와 손잡을 계획이다. 신 대표는 두 번째 단계로 국내외 활용사례의 확장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지역화폐 등 다양한 결제와 정산 수단을 담을 수 있는 슈퍼 월렛을 방향성으로 내놨다. 신 대표는 슈퍼 월렛으로 개인 간 송금, 지역 전통시장 거래 등 여러 분야로 활용사례를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개자 없이 직접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월렛 투 월렛 거래 구조로 크로스보더 송금·결제, 기업간거래(B2B) 정산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 환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단계로는 슈퍼 월렛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기반 서비스, 활용사례를 아우르는 풀스택 밸류체인 구축이 제시됐다. 이는 모든 참여자에게 열려 있으면서 규칙과 책임에 기반해 움직이는 금융 네트워크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신 대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내·외를 아우르는 '풀스택 금융'을 완성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글로벌 결제망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사용자에게는 국경 없는 혁신적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uilt@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7

정기 임원인사 단행…오너 3세 경영 체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제약품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오너 3세인 남태훈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남 부회장은 국제약품에 2009년 입사한 이후 17년 만이자 2017년 대표이사 사장 취임 후 9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남 부회장은 입사 뒤 마케팅, 영업, 관리 부서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대표이사 취임 뒤에는 영업·마케팅 중심의 조직 재정비를 통해 비용 구조와 사업 구조 개선을 주도했다. 또한 영업·생산·품질 등 핵심 기능을 총괄하며 연구개발(R&D)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힘썼다고 회사가 전했다. 남 부회장은 최고운영책임자(COO) 역할을 포함해 사업 전반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총괄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제약품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가 핵심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국제약품이 오너 3세 경영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며, 경영권 승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술·연구개발 부문 핵심 임원에 대한 승진도 함께 이뤄졌다. 1992년 입사한 김영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해 중장기 기술 전략 수립과 신약 개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책임지고 김영훈 상무는 중앙연구소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의 실행력과 효율성 제고를 담당한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핵심 미래 사업의 실행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라며 "연구개발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7

빗물받이부터 하수맨홀·도로 파손까지 간편 신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빗물받이, 도로, 보도블록 등 공공 시설물 관련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통합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이런 민원은 응답소, 문자, 전화 등 여러 경로로 분산 접수되면서 담당 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정리·관리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민원 데이터 기반의 '빗물받이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연장선에서 적용 범위를 다양한 민원 업무로 확대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빗물받이, 하수맨홀, 도로, 보도블록 등 4대 공공 시설물의 불편·파손 사항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이나 현장 시설물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간편신고 모바일'을 실행한 후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한 주민은 '불편신고지도'를 통해 민원 처리 현황과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시설물 파손 등 생활 불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도시의 위험 요인을 미리 진단·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 행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7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들이 방학을 앞두고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23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며 "노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방학 중에도 총파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무한한 책임과 열악한 현실은 이제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과 존중,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과후 전담사들은 시 교육청과의 직종교섭 결렬 이후 대전학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던 지난 4일부터 보육종사자 보호대책수립, 돌봄 인력 투입, 업무 통일 및 표준화, 처우개선 수당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 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교직원, 시간제 강사 활용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coole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6

쌍룡훈련·비밀번호 등 지난해 국회서 여러 차례 위증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 허위 진술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 텐데 (국회 증언 당시) 기억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현재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과 관련해 위증하고, 지난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지 3일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휴대전화 기기와 함께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비밀번호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위증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nan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6

"범정부적 역량 총집중해 지원…북극항로 선도 주인공 만들 것" "항만시설 확충 돕겠다…가덕도신공항 사업·관광 인프라 확충 속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갖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6

전셋값은 전국 2.8%·서울 4.7% 상승 예측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내년 전국적으로 집값이 1.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집값은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5%,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국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은 4.2%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0년 동안 명목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이고, 작년 9월 시작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또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약 60만호(정부 추산치)의 착공 물량 부족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내년에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해 올해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각각 2.7%, 6.6%로 추정했다. 내년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오름폭이 올해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주산연은 내년 전셋값은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 4.7%, 지방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특히 주산연은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한 월세가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는 수도권에서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주택 매매량은 올해(68만7천건) 대비 5.4% 감소한 65만건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전국 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의 경우 올해 38만6천호에서 내년 40만호로, 착공의 경우 올해 27만8천호에서 32만호로, 분양의 경우 올해 23만호에서 24만호로 늘 것으로 주산연은 예측했다. 그러나 내년 준공 물량은 올해 34만2천호보다 크게 줄어든 25만호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만∼50만호 수준의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 따른 시장 분위기 개선으로 착공·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다소 증가하겠지만,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로 입주(준공) 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내년 주택 정책은 기존 수요 억제 대책으로 나타난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6

집있는 청년 대출 1억5천만원…무주택보다 6.5배 많아 청년층 취업자 16만명 감소…노년층 31만명 나홀로 증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청년층 10명 중 1명만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가진 청년의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자가 소유자 중에서는 청년층 대출 규모가 연령대 중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행정자료를 종합해 작성됐다. ◇ 주택 보유 청년 165만명…대출 부담은 연령대 중 최대 작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15∼39세)은 165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1.5%를 차지했다. 중장년층(40∼64세) 주택 소유자는 911만4천명(45.5%), 노년층(65세 이상)은 463만1천명(46.3%)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청년층의 주택 자산가액은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구간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다. '6천만원∼1억5천만원'은 30.0%, '3억원∼6억원'은 18.6%였다. '6억원 초과' 주택 보유 비중은 4.5%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연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은 5천34만원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2천721만원보다 1.9배 높았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연 소득은 무주택자보다 각각 1.5배, 1.4배 많았다. 반면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부담은 청년층이 가장 컸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5천843만원으로, 중장년층의 1억562만원과 노년층의 5천413만원을 웃돌았다. 무주택자와 비교한 대출잔액 중앙값도 청년층이 6.5배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은 3배, 노년층은 2.7배였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살펴 보면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3천665만원으로 1.3% 감소했다.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줄었는데,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장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6천300만원, 노년층은 3천500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4.4%, 5.6%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중장년층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40대 후반 평균 소득 4천941만원 '정점' 청년층은 취업난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 812만7천명, 중장년층 1360만6천명, 노년층 343만4천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은 16만6천명, 중장년층은 4만2천명이 줄었고, 노년층은 31만2천명 늘었다. 취업자 비중도 청년층은 56.7%에서 56.4%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장년층은 67.6%에서 67.9%, 노년층은 32.9%에서 34.3%로 상승했다. 연간 평균 소득은 청년층이 3천45만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고, 중장년층은 4천456만원, 노년층은 1천973만원이었다. 연간 평균 소득은 40대 후반에서 4천941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대출잔액 중앙값은 40대 초반에서 8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구성 측면에서 작년 11월 기준 노년층은 1천만명으로 전체 인구(4천976만3천명)의 20.1%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청년층은 1천4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 중장년층은 2천3만1천명으로 40.3%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 인구는 1.6%, 중장년층은 0.7% 각각 감소한 반면, 노년층은 5.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초반 인구가 429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후반 416만명, 60대 초반 410만5천명이 뒤를 이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6

7만∼15만원 받고 중국·베트남서 폰케이스 박스에 숨겨 밀반입 경찰 "부실시공·하자발생 가능성…관세청·공사현장 검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들과 위조 자격증 유통책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2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거나, 이를 이용해 국내 건설 현장 취업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위조범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의뢰자를 모집하고, 1건당 7만∼15만원을 받은 뒤 베트남과 중국에서 위조 신분증을 밀반입했다. 위조 신분증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방식으로 들여왔다. 의뢰자들이 신분증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숨겨진 신분증을 찾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안내하기도 했다.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받은 외국인들은 서울 잠실과 인천 송도, 충북 제천 등의 건설 현장과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자의 국적은 중국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필리핀·베트남 등 다양했으며, 불법체류자도 5명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의 발송지인 베트남과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 중이다. 일당이 발급한 가짜 기술 자격증은 거푸집, 철근, 온돌, 건설기계조종 등 다양했다. 경찰은 "무분별한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면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관세청에 의심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스캔 단속 강화 등을 제안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자격증 위조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5

하도급거래 만족도는 상승…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원재료 가격 변동을 사후에도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도입됐지만 아직 업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 39.3%가 연동제의 내용을, 41.5%는 명칭만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내용 인지율은 30.3%로 원사업자보다도 낮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 수급사업자는 14.8%였고, 이 중 원사업자의 73.3%, 수급사업자의 73.5%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거래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72.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며 "이는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과 법 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건설 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해주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50.2%로 작년(63.2%)보다 줄어든 반면, 수급사업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상승(67.6%→75.8%)했다. 수급사업자의 26.8%가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고, 관련 비용 부담률(일부 부담도 포함)은 58.2%로 작년(36.2%)보다 높아졌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86.9%였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탈취와 관련해서도 조사했다. 원사업자의 2.6%, 수급사업자의 2.7%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였다.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 비율은 2.9%로 전년(1.6%)보다 약간 상승했는데,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로 과반이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보호 감시관·익명 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는 신속하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5

작년 지역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서울 3천222만원·울산도 3천112만원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경남이 충남을 제치고 지역경제 규모 3위로 올라섰다. 경남지역의 조선과 방위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소득 지표에서는 서울이 9년째 1위를 지켰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통계(GRDP·잠정)'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조561조원으로 전년보다 149조원(6.2%) 증가했다. 경기도가 651조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서울이 575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까지 수도권이 1천352조원으로 전국의 52.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비중이다. 경남은 139조3천억원에서 151조2천억원으로 12.0% 급증하면서 3위로 뛰어올랐다. 2017년부터 3위를 지켰던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41조8천억원에서 150조7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이어 경북(135조원), 인천(126조원), 부산(121조원), 전남(104조원), 울산(94조원), 충북(92조원), 대구(75조원), 전북(67조원), 강원(65조원), 대전(56조원), 광주(55조원), 제주(27조원), 세종(17조원) 순이었다. 데이터처는 "지역경제 규모에서 경남이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충남을 앞섰다"며 "선박과 방위산업의 호조로 생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가계총처분가능소득(명목)은 지난해 1천440조원으로 전년보다 76조원(5.5%) 늘었다. 경기가 38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03조원)과 부산(85조원)이 뒤를 이었다. 1인당 기준으로는 서울이 9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서울의 1인당 가계총처분가등소득은 3천222만원으로 전년(3천38만원)보다 6%가량 증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소득지표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울산(3천112만원), 대전(2천875만원), 세종(2천838만원), 경기(2천791만원), 광주(2천778만원) 순이었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가계 또는 가계봉사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지역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ju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5

슈링크플레이션 등 '시장 교란' 총 31곳…1조원 규모 탈세 혐의 "사용 가능 수단 모두 동원해 세금 회피 행위 단호히 차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환율 시대에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가격 담합을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한 탈세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시장 반칙 행위로 물가 상승 등 교란 행위를 일으킨 총 31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인 자금으로 고가 해외재산을 취득하는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편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이 조사 대상이다.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양을 줄이는 행위) 외식·치킨·빵 프랜차이즈 9곳, 관세 인하 혜택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기업 4곳도 조사를 받는다. ◇ 편법 외화 유출…해외 계좌로 소득세 안 낸 한국계 외국인 국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편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을 정조준한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7천억∼8천억원 수준이다. 업무단지 개발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최대주주인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받는 대신 약 70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법인의 대외계정을 통해 줬다. A사는 이 송금을 국외 간 거래로 처리하는 꼼수를 써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했다. 그러나 이 해외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A사의 임원이 국내에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소득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전자제품 제조업 상장업체인 B사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사용료를 낮춰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1천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에 그대로 뒀다. 이 회사의 사주일가는 B사 기업공개에 관련한 내부정보를 받고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2021년 코스피 시장 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조사 대상 업체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가족 모두를 해외로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 콘도, 호화요트 등을 사들이는 사치행위를 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다른 업체는 100%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달러를 차입했다. 이 돈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국 하와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동유럽 국가 국적자가 해외 계좌로 수출대금을 받아 소득세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들이고 인테리어는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담합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할당관세 혜택 사주에 몰아줘 빌트인·시스템 가구 제조업체인 C사는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다. 이 회사는 담합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업무와 무관한 10억원대 고가 골프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지탄 받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D사는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이 부담해야 할 약 40억원의 광고선전비를 대신 부담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며 소개비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주는 임원에게 거액을 준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회사뿐 아니라 사주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수입육 전문유통업체인 E사도 원재료 저가 공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할당관세로 저렴하게 육류를 수입하는 혜택을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줬다. 이 특수관계법인은 E사로부터 저렴하게 수입육을 공급받아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사주의 자녀는 거액의 배당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여 부를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환율 상방 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 정보, 외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