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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23일 오전 11시 45분께 갑자기 내린 폭설로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적성면 일대에 강설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는 도로가 미끄럽다는 내용의 112·119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파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금일 12시 기준 강설 및 도로 결빙으로 적성면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서행 운전 및 우회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8

"범정부적 역량 총집중해 지원…북극항로 선도 주인공 만들 것" "항만시설 확충 돕겠다…가덕도신공항 사업·관광 인프라 확충 속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갖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8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훈, 조흥식, 이하 협의체)는 22일 문학경기장 내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함께 달려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을 주제로, 한 해 동안 협의체가 추진해 온 민관 협력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보호 체계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이어 3개 동 협의체와 2개분과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영훈 구청장은 "한 해 동안 협의체 위원들이 미추홀구를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조흥식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의체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지역 주민 및 시설·단체·기관 종사자 등 550여 명으로 구성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4:02:58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또래 학생이 우는데도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고등학생 B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C양을 협박해 해당 장소로 불러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는 A양이 "울지 마", "똑바로 대"라며 C양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학생이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양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으나 피해 학생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시 올라온 게시글들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8

7명 부행장·상무 신규 선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이 2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경영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인사를 통해 새로 선임된 임원은 ▲ 경영지원그룹 강영홍 부행장 ▲ 영업추진1그룹 이종구 부행장 ▲ 브랜드홍보그룹 김정훈 부행장 ▲ 고객솔루션그룹 이승목 상무 ▲ 자산관리솔루션그룹 이재규 상무 ▲ 자본시장그룹 강수종 상무 7명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전사 혁신을 총괄할 '미래혁신그룹'을 신설했다. 이 그룹의 주요 추진 과제는 시니어 자산관리, 외국인 고객 확대, 디지털전환 가속, 디지털자산 대응 등이다. 기관솔루션그룹과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을 통합해 '기관·제휴 영업그룹'도 새로 만들었다. 나라사랑카드, 배달앱 땡겨요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차원에서 '생산·포용금융부'도 신설됐다. shk99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7

경총,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조사…79%는 "새벽배송 금지 반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경제·경영 분야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규제 수준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다소 높음'은 47.9%, '매우 높음'은 28.8%였다. '비슷하다'는 19.2%였고 '경쟁국보다 낮다'는 4.1%에 그쳤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4%였다. 반면 응답자의 58.5%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복수 응답)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57%),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8.3%였다. 새벽배송 금지 조처에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이었다. 응답자 61.6%는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가장 많이 들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7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에는 3년 한시 조직인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신설된다. 산업은행 내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인력 34명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기구로 구성된다. 금융 지원뿐 아니라 규제, 세제,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홍보 인력 1명도 추가로 보강한다. 한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과·가상자산검사과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7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을 위해 24일부터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성탄절 기간과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내년 1월 4일 자정까지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통해 24시간 출동 태세를 확립한다. 또 화재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주요 행사장에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19종합상황실 신고 폭주에 대비해 근무 인력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현장 지휘체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인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3건으로, 4명의 인명피해와 3억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7

인천시 남동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시설과 손잡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남동구는 지난 22일 관내 민간 소각시설인 ㈜그린스코, ㈜이알지서비스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린스코(연간 3만 t)와 ㈜이알지서비스(연간 3만 5천 t)는 총 6만 5천 톤의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이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폐기물 전량(약 5만 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남동구는 현재 연간 전체 생활폐기물 중 86％를 송도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해당 시설의 정비기간에만 수도권매립지에 약 14％를 직매립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송도 공공 처리시설의 정비기간에 갈 곳이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을 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송도 공공 처리시설이 정비로 인해 가동이 중단될 경우 민간 소각시설 2곳에서 남동구 생활폐기물을 일일 약 100t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두 시설의 일일 소각 용량의 57％ 규모로, 필요시 별도 합의에 따라 반입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동구의 생활폐기물 일일 배출량은 약 139t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체 배출량의 약 72％에 해당하는 물량의 처리 대안을 확보하게 됐다. 구는 나머지 물량도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거나 관내 재활용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처리시설 처리비용과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4:02:56

1관 1과 신설·정원 17명 증원…예방 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4년째 제자리였던 조사·분쟁조정 인력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 예방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과 7명 규모의 사전실태점검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침해 유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후 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 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형화·복잡화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이 추가 배치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건수와 규모가 늘고 사건도 대형·복잡화되는 추세지만, 조사 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러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했다.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과 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6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경찰이 정치 현수막 철거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구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구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남구의회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정치 현수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전달한 남구의회 직원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 B씨는 최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황경아 남구의회 의원의 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했고 현수막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이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i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6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긴급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증원 인원은 1천명이다. 2026년에도 근로감독관 1천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024년 5만4천 개소에서 20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지역에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도 신설한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발전·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 기준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능력을 높여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 집중 점검, 사전 예방적·선제적 감독을 추진하겠다"며 "후진국형 산재,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5

정치권 극한 대립…"대만인 54%, 야당 특별국방예산 발목잡기 부정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이 내년 5월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투표에 나설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야권은 입법원에 오는 26일 라이 총통 탄핵 절차 초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대표)은 전날 라이 총통 탄핵 절차에 대해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2차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22개 현과 시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열릴 예정인 입법원 전원위원회 2차 질의에 라이 총통을 불러 각 당의 주석(대표) 질의에 답변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주석은 "내년 5월 20일 총통 탄핵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라이 총통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헌정 절차인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야당의 진정한 의도가 탄핵보다는 이를 명목으로 취임 이후 입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라이 총통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소식통은 여소야대인 입법원 구도 아래에서 야당이 내년 11월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방재정 관련 정부 수입 및 지출 배분법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을 막지 못한 집권 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했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총리)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라이 총통에게는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여야 갈등이 깊어졌다. 한편, 대만 여론조사기관 민의기금회(TPOF)는 이달 15∼17일 성인 1천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만 정부의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 국방특별예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치권 극한 대립으로 인한 야당의 저지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위한 해당 예산안의 입법원 심사 불발에 대해 53.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0.2%는 긍정적으로 봤다. TPOF는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과반수가 야당의 국방예산과 관련한 '발목 잡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5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글로벌 파운드리 2.0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TSMC 제외 파운드리 업체 매출 성장률 6%…삼성전자 4%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올해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2.0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1위 업체 대만 TSMC는 같은 기간 매출이 41% 급증하며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했다. 2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2.0 시장 매출은 올해 3분기 8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파운드리 2.0'이란 순수 파운드리 업체뿐 아니라 비메모리 IDM(종합 반도체 기업), OSAT(외주 반도체 조립·테스트)기업, 포토마스크 공급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한 시장을 의미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전공정 제조와 후공정 첨단 패키징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TSMC와 같은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TSMC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설루션을 위한 3나노 공정 램프업과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AI 가속기 고객향 4·5나노 공정의 높은 가동률이 매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분석했다. 같은 기간 TSMC를 제외한 파운드리 업체들의 분기 매출 성장률은 6%로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중국 파운드리는 현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하며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파운드리 2.0 시장 점유율은 TSMC 39%, ASE 6%, 텍사스인스트루먼츠 6%, 인텔 파운드리 5%, 인피니온 5%, 삼성전자 4% 순으로 나타났다. 제이크 라이(Jake Lai)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파운드리 2.0 시장의 연간 매출 성장률은 약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매출 성장 동력인 4·5나노 공정이 풀로 가동되며 한계에 도달하고,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CoWoS 설비에도 제약이 발생하면서 TSMC가 올해 4분기에 또 한 번의 큰 분기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순수 파운드리 시장은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몇 개 분기 동안 AI GPU와 AI 주문형반도체(ASIC)의 지속적인 출하가 이를 뒷받침하며 전체 시장 확대의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kmj@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5

'양평의혹' 수사 중 별도 혐의 확인…특검 "영장에 김건희 의혹 명시, 수사 대상" 김 서기관 측 "수수 금액 적어…정치 사건에 희생"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 3천600만원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명시돼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장으로 획득됐고,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휴대전화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구체적·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다"며 "뇌물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최종 변론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록 뇌물죄를 지었지만, 인지 경위를 보면 '김건희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해당 의혹을) 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서기관 역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5

과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과천시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재택의료센터인 과천예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가정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대상자로,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방문 서비스를 통해 진찰과 처방,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 영양·운동 지도와 교육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4:02:54

해양조사원, 위성영상·드론 활용해 쓰레기 분포 분석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아리랑, 국토 위성 등)과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동·남해안 무인도 82곳의 해양쓰레기 분포와 변화 등을 분석해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82개 무인도 중 74곳에서 해양쓰레기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섬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경남 창원의 부도와 부산 강서구 대마등도 등은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확인됐다. 무인도 해양쓰레기 관측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전체 2천910개 무인도 중 145개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고, 내년까지 모두 220여개의 무인도를 관측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은 무인도에 쌓이는 해양쓰레기의 특성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위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드론 촬영 자료를 비교, 보완하는 등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자료는 해양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돼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과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정규삼 해양조사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성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무인도서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성 감시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무인도 등 해양영토 관리와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4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교육상' 올해 수상자로 합천 대병중학교를 운영하는 이창우 대병학원 이사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1곳이 선정돼 23일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본청 강당에서 '제47회 경남교육상 시상식'을 열고 이창우 이사장, 이영주 전 교육연구정보원장, 이국식 전 창원신월초교장, 석철호 전 행정국장과 청소년단체 '온'에 상을 수여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인 이창우 이사장은 청렴한 사학 문화 조성과 소외 지역 교육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주 전 교육연구정보원장, 이국식 전 창원신월초교장, 석철호 전 행정국장은 각각 교육정보시스템 마련, 미래교육원 설립 주도, 교육재정 효율화 등의 공로로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지역 내 기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복지와 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경남 고성군 청소년단체 '온'이 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교육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상은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경남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주신 분들께 드리는 존경의 표시"라며 "수상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업적은 함께 만들어갈 경남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9년 제정돼 올해까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2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지역 교육계 최고 권위의 상인 경남교육상은 학교 교육과 교육 행정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4

張, 내란재판부법 위헌성 주장하며 "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밤새 본회의장서 지켜본 정성호 법무 "대화·타협 실종 정치현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수윤 노선웅 기자 =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3분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서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의원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들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셀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 본다"고 적었다. 반대 토론 23시간이 지난 시점에 찬성 토론을 위해 대기 중이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요구하고,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표 너무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로 격려를 보냈고,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슬슬 두려운 것"이라고 비꼬며 토론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를 알리자 토론을 끝낸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떴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고 말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yjkim84@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02:54

김영환 지사 "충청광역연합 정책 조정력·실행력 강화 계기 되길" 송기섭 진천군수 "우리도 제 목소리 낼 때…충북특별중심도 지정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웃한 충북의 정관계에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하며, 광역연합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정책 조정력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기회 삼아 전략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인 '5극 3특' 기조를 활용해 첨단전략산업, 공항·물류, 광역교통 분야에서 충청권 성장엔진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세종시와 돔구장 공동 건립을 포함한 문화·체육 인프라 협력 등 새로운 연대·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 설계가 제시될 경우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충북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만 "이러한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급격히 진행되는 통합 논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제안해 눈길을 끈 바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단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지금이야말로 충북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인 충북을 '특별중심도'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법적 권한과 예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출신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5극 3특' 틀 안에서 제도적 결합일 뿐"이라며 "충북은 통합 논의 추이를 보면서 대의명분과 실리적인 측면을 꼼꼼히 따져 소외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송 군수와 신 부위원장은 내년 충북지사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올라 있다. 내년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완희(민주당) 청주시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5극 3특' 틀 내에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환영하지만 충청광역연합의 균형추는 충북이고, 청주가 그 실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접근방식을 논의 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3월 말까지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두 지역의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부처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