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이어준 오늘, 우리가 이어갈 내일' 슬로건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6일 오전 9시 50분 삼방동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수했다. 추념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 기관장, 보훈 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념식은 '당신이 이어준 오늘, 우리가 이어갈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전몰군경 유족인 최경화 씨가 헌시를 낭독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연주에 맞춰 시립합창단이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순국선열을 애도했다. 홍 시장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 책무이자 국민 의무"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더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 보훈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13개 현충 시설을 정성껏 관리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ljy@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10:15:5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 50대 여성 A씨는 최근 팔을 들어 올릴 때 뻐근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셔츠를 입거나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동작이 불편해졌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져 잠에서 깨는 날이 잦았다. "좀 기다려 보세요. 오십견은 시간이 해결해줍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팔의 움직임은 더 줄어들었다.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은 흔히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알려진 어깨질환이다. 실제로 1~2년 내에 서서히 좋아지는 사례도 있으나, 문제는 그 회복 기간 동안의 고통과 일상생활의 제약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진들은 이를 두고 "오십견은 시간이 해결해줄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삶의 질은 무너진다"고 강조한다. 오십견의 대표적인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능동적·수동적 운동 제한'으로, 스스로 팔을 들어도 올라가지 않고 남이 들어줘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둘째, '야간통'이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수면을 방해하고, 잠결에 무심코 팔을 움직였다가 극심한 통증에 깜짝 놀라 깨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환자들이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한다. 오십견은 염증기, 동결기, 해빙기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통증이 강하고, 이후에는 통증은 줄지만 어깨가 굳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서서히 움직임이 회복된다. 연세스타병원 민슬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사이 관절이 굳고 근력이 약화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며 "단순히 참기보다 통증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회복을 함께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인다. 이후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도수치료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유연성을 회복시킨다. 오십견은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이 꼭 필요하지만,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운동을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사치료다.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통증을 줄여주며, 이후 운동치료를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무리한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거나 어쩔 수 없이 어깨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수면마취 후 의사가 굳은 관절을 직접 움직여 늘려주는 '브리즈망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치료는 짧은 시간에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자가운동으로는 공원 도르래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수건이나 막대를 활용한 스트레칭, 벽타기 운동 등이 있다. 단, 이러한 운동은 통증이 줄어든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며,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야 한다. 민슬기 원장은 "오십견은 참는다고 좋아지기보다는 치료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06-06 10:09:40

알스퀘어 1분기 분석…작년 대비 가격 12%↓·거래액 65%↓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식산업센터가 경기 부진과 공급 과잉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가운데 올 1분기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이 전 분기 대비 급감하는 등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공개한 '1분기 자산 매매지표'에 따르면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ROSI)는 196.2포인트로 직전 분기 대비 0.2%, 작년 동기보다는 12.0% 각각 하락했다. 1분기 거래액은 26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4.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4.9% 각각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통상 1분기는 설 연휴 등으로 거래가 둔화하곤 하나 올 1분기 거래 부진은 시기적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알스퀘어는 분석했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는 임대료 상승과 금리 인하 흐름 속에 하반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수요 자체가 약해 금리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지식산업센터는 금리 인하 등 호재에도 오피스와 달리 안정적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당분간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스퀘어 오피스·자산 매매지표는 동일 건물의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시장 가격 흐름을 추적해 산출한다. 2010년 1분기를 100으로 두고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12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 위원장도 축하메시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연방 상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해거티 의원은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전략 파트너십의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서울(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회사 '해거티 피터슨'을 창립한 기업인 출신인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7∼2019년 주일 미국대사를 지냈고, 2020년 상원의원 출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는 등 '트럼프 측근'으로 통한다. 지난해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조각 작업을 진행할 때는 국무·재무·상무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안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지난해 9월 연방 상원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아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기도 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장인 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도 전날 밤 엑스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서 "70년 넘도록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새 행정부와 협력해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동맹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12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충일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6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인력 178명과 장비 63대를 투입했다. 단속은 5일 오후 10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 2건 등 86건이 적발됐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무면허·무보험 운전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무면허, 무번호판,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아산 일대 폭주 행위는 주로 삼일절, 현충일 등 국경일을 틈타 기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광복절에도 대규모 경력 배치와 함께 현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12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인 칼릴 알하이야가 미국의 휴전안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하이야는 이날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 "(스티브)위트코프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전쟁 종식을 위해 몇 가지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는 지난달 29일 가자전쟁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휴전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트코프의 휴전안에는 60일간 휴전하고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2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200여명을 교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은 위트코프의 휴전안을 수용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마스 측 협상팀을 이끄는 알하이야는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휴전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중재국과의 소통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남아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종식 전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휴전 협상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eshiny@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12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공사 1단계(B동)를 완료해 이번 달부터 봉안 업무를 정상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증축은 봉안당 1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해 총 1만5천921기의 봉안 공간이 추가 확보됐다. 봉안당 증축 사업은 1단계(B동), 2단계(A동)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체 공사가 완료되면 봉안 가능 기수는 3만1천842기로 확대된다. 부산시설공단은 B동 증축과 함께 A·B동을 연결하는 다리를 신설하고 내부 엘리베이터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wink@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11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수면 무호흡 기능이 유럽 적합성(CE) 승인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CE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의료기기, 전자제품, 기계, 장난감 등 안전이 필요한 제품을 출시하려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갤럭시 워치의 수면 무호흡 기능은 잠든 이용자의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을 통해 호흡 멈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증상 유무를 알려준다. 해당 기능은 2023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허가에 이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드 노보(De Novo·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와 캐나다 보건부(HC) 승인, 올해 브라질 식의약품 감시국(ANVISA), 호주 식약처(TGA) 및 싱가포르 식약처(HSA)의 의료기기 승인까지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 승인으로 유럽 34개 지역뿐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도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총 70개 시장에서 갤럭시 워치의 수면 무호흡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11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밤사이 충남지역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 6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태안군 태안읍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일부 파손됐으나 정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0시 8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는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2시 45분께 금산군 금산읍 금산엑스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모닝 승용차에서 불이나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36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09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해군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주둔하는 해군 지휘관들이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아 진해 풍호공원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6일 밝혔다. 참배에는 해군사관학교 김경률(중장) 학교장, 해군교육사령부 강정호(중장) 사령관, 해군군수사령부 안상민(소장) 사령관, 잠수함사령부 강동구(소장) 사령관, 진해기지사령부 한승우(준장) 사령관 등 부대 지휘관과 참모, 주임원사, 군무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참배는 개식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 헌화와 분향, 묵념,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정신을 받들어 조국 해양을 철통같이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률 핵군사관학교장은 "국민을 지킨 호국영웅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강한 해군력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09

대통령실 "희생·헌신한 호국영령 추모…숭고한 정신 계승해 국민통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이 대통령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58:09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추 주산지인 충북 보은군이 이 지역 대추로 만든 카페 음료 4종을 출시했다. 보은군은 민간 커피학원(보은커피아카데미)과 공동으로 보은대추 농축액 등을 이용해 대추라떼, 대추밀크티, 대추스무디, 대추에이드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 시음회를 열어 이들 음료의 맛을 평가한 데 이어 이 지역 카페 12곳에 레시피를 보급, 16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5천500∼6천원으로 정해졌다. 군 관계자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음료"라며 "시음회에서도 진한 대추향과 오랫동안 입안에 머무는 풍미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은은 경북 경산과 함께 국내 최대 대추 생산지로 통한다. 1천200여곳의 농가가 570여㏊ 대추밭에서 한 해 2천500t 안팎의 대추를 생산한다. 보은군은 새로 선보인 대추음료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bgipark@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21:09

韓, 작년 11월에 이어 재지정…경상·무역수지 흑자 기준에서 대상돼 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관찰대상국에 아일랜드·스위스 추가돼 기재부 "美 재무부와 상시소통…환율 협의 면밀히 진행" (워싱턴·세종=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송정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그런 분석의 예로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재무부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평가 기준이 질적으로 강화하는 만큼 외환당국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21:08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A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21:08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토요일인 7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기북서부에는 낮 한때 5㎜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밤사이 그 밖의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다음은 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흐림] (18∼28) <20, 30> ▲ 인천 : [구름많음, 흐림] (17∼24) <20, 30> ▲ 수원 : [맑음, 흐림] (16∼28) <0, 30> ▲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15∼28) <20, 30> ▲ 강릉 : [맑음, 구름많음] (22∼29) <0, 30> ▲ 청주 : [맑음, 구름많음] (17∼29) <0, 20> ▲ 대전 : [맑음, 구름많음] (16∼30) <0, 20> ▲ 세종 : [맑음, 구름많음] (15∼29) <0, 20> ▲ 전주 : [맑음, 구름많음] (18∼30) <0, 20> ▲ 광주 : [맑음, 구름많음] (17∼29) <0, 20> ▲ 대구 : [맑음, 구름많음] (16∼31) <0, 20> ▲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8∼25) <0, 20> ▲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7∼28) <0, 20>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7∼28) <0, 20> ▲ 제주 : [흐림, 흐림] (19∼25) <30, 30> boin@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6-06 09:21:08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조직위원회·르네상스테크 주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인공지능(AI)과 미래 e-모빌리티 기술 등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국제학술콘퍼런스대회가 오는 7월 9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직접 응용·융합과학, 디지털·미래산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논문을 작성, 발표하는 대회다. 참가자들은 AI,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윤리, 로봇, 드론, 자율주행 기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후변화 대응 등 첨단 기술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융합형 주제를 다루면 된다.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공식 프로그램인 이번 행사는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조직위원회와 ㈜르네상스테크가 공동 주관한다. 참가 희망자는 13일까지 초록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 합격자는 16∼20일 접수하고 나서 다음 달 6일까지 최종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논문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7∼10쪽 분량)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7월 9일 본선에서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파워포인트(PPT) 발표를 하게 된다. 본선 심사 후 부별로 대상, 금상 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하고, E-모빌리티 청소년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특전을 부여한다. 콘퍼런스 대회 참가 수료증도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르네상스테크(☎ 064-794-2224) 또는 이메일(sic@ievexpo.org)로 문의하면 된다. 부정화 르네상스테크 대표는 6일 "미래 이동 혁신과 디지털 산업의 전환기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AI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스스로 탐구하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계해 사회적·인류적 가치로 확장해 보는 융합형 교육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STEM 교육 강화'와 'AI 기본사회' 구축 비전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며 "세계 최대 청소년 과학대회인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수준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난달 7일 제주드론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과 AI 융합 기술 연구, 산업 생태계 조성, 청소년 기술교육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 15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엑스포 본 행사에서는 B2B 상담회와 50개 이상의 국제 세션이 함께 운영된다. 또 제3회 국제친환경선박엑스포, 제10차 세계e-Mobility 협의회 총회, 제4회 국제 대학생 EV자율주행 경진대회, 제2회 국제 AI 드론 경진대회 등이 동시 행사로 진행된다. khc@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21:08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해안 침식이 심각해 부산시가 나서서 연안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2)은 "부산 해수욕장의 해안침식 실태가 심각해 백사장 보전과 도시 재난 예방을 위한 연안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 대표 해수욕장들의 백사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해안침식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도시 재난의 전조"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의 2024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주요 해변 9곳 중 단 한 곳도 '양호' 등급을 받지 못했다. 해운대·송정·임랑 해수욕장은 '우려' 수준인 C등급, 나머지 6곳은 '보통'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2013년 46.4ｍ였던 백사장 폭이 2023년에는 36.2ｍ로 줄어들 정도로 백사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부산시는 매년 수십 만㎥의 모래를 채워 넣고 있지만, 모래 유실과 반복 보강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해안선 변화와 바닷물에 흘러내리는 모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3차 연안 정비 기본계획(2020∼2029)에 부산 해변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해안사구 를 복원하고 모래 채취를 제한해야 하며 해수면 상승을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21:08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기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새 정부를 출범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터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구상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파괴, 의료 시장화'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남시의료원과 이 대통령은 남다른 인연 또한 성남시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병원 건립에 나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며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돼서라도 이뤄보고자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애초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한 만큼 중단 없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손실 확대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과 선례 부족, 충분한 부처 협의 등의 이유로 1년 7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의료원 위탁운영에 반대해온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운영 어려움이 심화한 지방 공공병원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려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가 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평등한 시민 건강권을 보장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의료 축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운영방식을 개선해 시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onnuri@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21:07

美대선 계기 형성된 '브로맨스' 깨지자 각자 소유한 SNS 통해 종일 난타전 트럼프 "매우 실망", "머스크 없어도 대선 승리", "머스크 그저 미쳤다" 머스크 "나 없으면 졌다", "새 정당 만들 때"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있어" 테슬라 시총 200조원 증발·뉴욕증시 하락·비트코인 폭락 등 美경제도 타격 (워싱턴·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박성민 임미나 특파원= 한때 '주군(主君)과 최측근'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전 속에 완전히 결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 발언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머스크 역시 자신 소유인 엑스(X·옛 트위터)를 무기로 하루 종일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공개 설전을 이어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성공의 '1등 공신'으로 대우받으면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다 물러난 뒤 1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그는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일론을 많이 도와줬다"며 "그는 나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말했고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나쁘게 말하는 것)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을 철회한 것,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를 의도치 않게 끝내게 된 것 등을 꼽았다. 머스크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는 와중에 엑스를 통해 즉각 반발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는 와중에 "승리를 위한 얇고 아름다운 법안"(Slim Beautiful Bill for the win)이라는 글을 처음 올린 뒤 자신의 감세 법안 비판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지목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 반격 수위를 높였다. 머스크는 "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하지만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를 차버려라"라면서 "크고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라고 썼다. 머스크는 또 자신이 이 법안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거짓"(False)이라며 "이 법안을 내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의회에서 거의 아무도 읽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한밤중에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도움 없이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발끈하며 해당 발언 영상에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가 됐을 것"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아주 배은망덕하다"(Such ingratitude)고 쏘아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0여년 전 미 정부와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과 재정 적자 확대 입법을 비판했던 글을 다수 캡처해 모아놓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사람은 오늘 어디 있나"(Where is this guy today)라고 쓰기도 했다. 머스크는 이어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시작했다. 머스크는 또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야 할지 일론 편을 들어야 할지 묻는 의원들을 알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답글로 "그들이 이 질문을 숙고하면서 생각해볼 것: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3.5년 남았지만, 나는 40년 넘게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이런 반응에 대해 다시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며 "그리고 그는 그저 미쳐버렸다!(he just went CRAZY!)고 재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다. 난 바이든(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며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연방 정부 계약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곧바로 "대통령의 정부 사업 취소 발표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머스크는 또한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의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엑스 게시글을 재게시하면서 "예스"라고 적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외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관세로 올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심지어 별도 엑스 글에서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왔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며 폭로성 주장까지 펼쳤다. 미국 금융가 출신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 등으로 2019년 수감 생활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험악한 결별은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폭락하며 종가 기준 시가총액에서 1천520억 달러(약 206조원)가 증발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뉴욕증시도 하락 마감했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하면서 1개당 10만달러선 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으로 이름 붙인 감세 법안을 지난달 말부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OGE 수장 임기 종료를 기념하는 고별식을 열어준 뒤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글 등을 엑스에 올리며 맹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을 압박했다. 이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트럼프 대선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약 2억7천만달러(약 3천700억원)를 기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올랐으며, DOGE 수장으로 임명돼 연방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주도했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5-06-06 09:21:07

이달 22일부터 일방이 종료 통보 가능해져…한중일 자원개발 '각축전' 가능성 국제법 변화에 日 '새판짜기' 유인 커져…韓정부 '공동개발 지속' 설득 협정종료 땐 한일관계 대형 악재…이재명 정부 한일관계 관리 시험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일본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7광구 한일 공동 개발 중단을 곧 선언할 수 있게 된다. 1978년 6월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유효 기간인 50년을 3년 남겨두고 어느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제법 판례가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어 일본의 '새판짜기' 유인이 강해진 상황이다. 일본이 실제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한일 공동 개발 틀을 깨고 나설 경우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7광구 일대 힘의 공백이 생겨나 중국까지 가세한 한·중·일 각축전으로 비화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간선 원칙' 들고나선 일본…'새로 선긋기' 나서나 6일 정부에 따르면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만 47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은 이달 22일부터 연장 또는 폐지의 기로에 놓인다. 한일 어느 일방은 50년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3년 전부터 협정 종료를 상대방에게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정은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양국이 함께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협정 체결 때와 달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 판례가 변경돼 일본이 협정을 아예 끝내거나,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졌다고 본다. 오성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부의장은 "일본은 중국과의 해상 경계 이슈에서도 중간선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외교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에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1974년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JDZ 대부분을 차지하는 7광구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계기로 국가의 해안선에서 200해리 범위 바다와 바닷속 땅인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거리 기준'이 보편화했다. 이는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 측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후 일본은 줄곧 '경제성이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시간 끌기' 전술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협정을 끝내거나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새판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당시 일본 외무상이 작년 2월 중의원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측 주장대로 소위 중간선을 바탕으로 한일이 다시 광구 개발권을 조정하면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이 일본에 속하게 된다. ◇ 전문가 "일본 결국 파기 수순 갈 것…대통령실 직접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만일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한다면 한일 대립이 심화하고 중국까지 새롭게 가세하면서 한·중·일 3국의 자원 개발 각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7광구 일대가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박창건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협정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논의될 한일 간 대륙붕 공동 개발 및 경계 획정 협상에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 말해 현재 JDZ는 한·중·일 3국의 새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7광구 서남측 해역에서 펑후(澎湖) 유전을 운영하고, 룽징(龍井) 가스전 개발에 추가로 나서는 등 일대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 공해상에 설치한 부표 등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는 등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인근 바다를 내해화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한일 협정 붕괴로 인한 힘의 공백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일본으로서도 이런 중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일본의 '협정 파기 욕구'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일방적 협정 종료 선언이 한일 관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고, 미국 정부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력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흐름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일본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하고 일본이 현재의 한일 공동 개발 체계를 이어가도록 설득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달 22일 이후 곧장 협정 종료 선언을 하기보다는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흐름을 주시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현상 변경 시도할 방법을 신중하게 강구할 것으로 관측한다. 비록 이달 당장 일본의 '협정 파기 선언'이 현실화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 관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은 새 한국 정부가 들어서 우선 상황을 보다가 결국에는 자기 국익에 맞게 협정을 파기하고 재교섭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역사 문제 등 갈등이 도래할 때 카드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커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에서 교과서, 독도 문제 등은 과거의 문제지만 이것은 미래의 문제"라며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예방 외교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ch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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