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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등 임시국회 1차 필버 법안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부터 3박 4일 간의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형소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차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취지로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관리시설 사용료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후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10개 부처 소관 23개 법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제처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및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및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도 보고됐다. ses@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3

▲ 대구 수성구는 '2025 행복수성 구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청사 대강당에서 연 이번 행사는 여성 친화 정책에 대한 구민 이해를 높이고, 뚜비를 활용한 지역 안전 증진 활동 등 행복수성 구민참여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숙희 행복수성 구민참여단장은 "현장 중심 참여 활동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연합뉴스>

2025-12-23 14:15:32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도 대상…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에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중심 수도 행정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서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로 확대한다. 또 중증 장애인 세대와 상이 등급 1∼6등급 국가유공자 세대도 감면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월 최대 5t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 가정용 기준으로는 5천100원이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 2자녀 다자녀 세대(2만5천261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9천681세대), 국가유공자 세대(888세대) 등 총 3만5천830세대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사이버 창구에서 직접 사용량 추이를 확인하고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세대에는 조기 알림으로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김종호 시 수도과장은 "올해 고지서 단일화, 자동이체 출금일 조정, QR코드 도입 등 시민 편의를 높였다"며 "내년에는 복지 추가 감면과 누수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2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읍의 '지황 농업'이 그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19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스무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성과는 시와 옹동면 주민, 지황 재배 농가, 관련 산업 주체들이 지난 2년에 걸쳐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시는 지난 2024년 첫 도전 이후, 지황 재배가 가진 역사적 맥락과 생물 다양성 등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자료 정비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더해지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3개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검토를 두 차례 거치고, 현장 조사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정읍을 최종 선정지로 확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볏짚을 활용한 종자(종근) 소독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작물을 번갈아 짓는 윤작 농법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전통 방식인 '구증구포'를 계승한 숙지황 제조 등 정읍만의 고유한 농업 기술이 현재까지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또한, 이러한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숙지황·쌍화차 산업이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가공업체와 찻집 등 지역 공동체의 주요한 생계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향후 3년간 약 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련 자원 조사,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 지황 농업유산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정은 옹동면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원팀'이 돼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정읍 지황 농업의 가치와 전통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정읍시는 정읍 지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4:15:32

C형 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C형간염 치료제 사용 이후 우리나라의 C형간염 발생 신고는 지속 감소(2022년 8308건→2024년 6444건)하고 있다. 올해 56세 대상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시행한 후 중간 점검한 결과, 다른 연령과 달리 특히 56세 환자 발견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조기 발견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6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병·의원급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56세 국민에 한해 지원했던 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2026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56세 국민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 또한, 2025년에 국가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확진검사를 받고 아직까지 확진검사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 검사비 지급이 제외됐던 56세 국민(2025년기준, 1969년생)에게도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확대로 증상이 없어 인지가 어려운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형간염 관리 강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5-12-23 14:15:31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범죄 적발로 압수한 시가 7억원 상당의 농산물 41t을 환경단체 7곳과 경기도 고양시에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농산물은 지난 1월 고양이 모래로 수입 신고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컨테이너 내부 농산물 86t 중 일부다. 인천본부세관은 압수한 농산물 중 식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지만, 식물 검역에 합격해 야생 동물 먹이로 적합한 5개 품목을 선별해 기증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와 인천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두루미 등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인천본부세관은 기대했다. 농산물은 검은콩 486%, 녹두 607.5% 등 많은 관세가 부과돼 밀수가 많이 되는 품목 중 하나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월에도 압수한 농산물 10t가량을 환경단체에 기증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농산물 41t을 소각하는 데 1천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세관 압수품의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 폐기 대신 기증하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1

"국내 주가 뛰면 차익실현 후 해외 주식 사…장기수익률 기대 차이 때문"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가가 뛰면 차익실현하고 해외 주식을 순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였던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주식을 103억달러(한화 약 15조 2천800억원)어치 순매입했다. 과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보완 관계였으나 2020년 이후로 한쪽이 늘면 다른쪽이 감소하는 대체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한 2020∼2021년에는 개인들이 분산투자 효과 등을 노리고 국내 주식도 대규모 순매수했다. 그러나 최근엔 해외주식을 사면 반대로 국내 주식은 파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외 주식의 단기 수익률이 뛰면 개인은 국내주식은 차익 실현하고 해외 주식은 추격 매수하는 상반된 행태를 보였다. 이런 효과는 코스피 수익률이 미국 S&P500보다 높았던 올해 9∼10월(코스피 28.9%·S&P500 5.9%)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처럼 국내외 투자에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국내 증시 장기 수익률 기대가 낮은 점을 꼽았다. 한은은 "(한국과 미국 증시 간에) 장기적인 수익률 격차로 인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기대가 국내 증시는 낮게, 미국 증시는 높게 고정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단기 수익률이 상승하면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기대도 해외주식 우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은은 "이러한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isefool@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1

트럼프, 필리조선소 언급하며 한화와 신형 호위함 건조 협력 구상 밝혀 협력 방식은 불확실…美 건조 방점 둬 韓 현지 건조는 일단 제외한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의 새로운 호위함 건조를 한국 조선업체 한화와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1천500억달러(약 222조원) 규모 조선업 투자 패키지가 호위함 건조 등 미 해군력 강화에 사용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면서 "해군은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우위를 보존하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황금함대'(Golden Fleet)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신형 호위함은 그 함대의 일환이다. 이 호위함은 미국의 최대 군함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II·Huntington Ingalls Industries)가 설계한 레전드급 경비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업체가 2028년 진수를 목표로 첫 호위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미 해군이 지난 19일 발표한 바 있다. 해군은 HII를 선두(lead) 조선소로 하되 호위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추가 호위함 건조를 여러 조선소(multi-yard)에 맡길 계획이다. 해군은 "함대에 전투력을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한다" 기준으로 조선소들을 평가해 경쟁에 부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는 한화가 향후 호위함 건조를 수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열고 있다"고 말했다. 존 펠란 해군 장관도 "대통령의 황금함대를 건조하는 건 당장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의미한다"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샌디에이고, 메인에서 미시시피, 5대호에서 걸프 연안(멕시코만)까지 모든 조선소에 일감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최근 호주의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하게 됐는데 오스탈은 미국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군함을 미 해군에 납품하고 있어 오스탈을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과 한화의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해군이 비(非)전투함과 전투함 부품을 만들기 위해 한화 같은 외국 조선업체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호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1천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첫 투자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미국 정부의 조선업 재건을 돕기 위해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구성되는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지난 11월 투자 절차를 큰 틀에서 규정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아직 첫 투자처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 해군의 호위함 건조에 마스가 투자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양국 간 공식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호위함 건조에 방점을 두면서 한국 현지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게 될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해군 함정 건조용 예산 260억달러가 포함됐지만, NDAA는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그간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활용해 미국 법규가 막고 있는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해왔다.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구에 미국 조선업체를 둔 정치인 등이 해외 발주에 반대하면서 미국 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아직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호위함 건조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하게 되면 향후 한국 현지 건조를 허용할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bluekey@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1

교육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학교 밖에선 교원 정치 기본권 부여해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아직 확정 안 돼", "수능 개편·폐지는 국민적 합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정치 관련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기재 문제는 확정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그래서 교육부도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교육의 본령은 문제 학생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두고 교사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범학교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가운데 교사의 헌신적 희생을 강조한 경우가 있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것이 사실"이라며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독박'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도록 교육부가 잘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 일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수능은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여서 (개편이나 폐지 문제는)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40학년도부터 수능을 폐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수능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준비도 하겠지만 2040년 폐지를 못 박고 가기에는 실제 점검해야 할 것이 많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1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알투비오주'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약은 성인 및 소아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8인자 제제로, 기존 허가 의약품 대비 반감기를 연장한 주 1회 투여 가능 지속형 치료제다. 선천성 혈우병 A는 혈액응고8인자 결핍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혈액 질환으로, 외상에 반응해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과 연조직 및 관절에의 재발성 출혈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빠르게 심사해 허가했다. hanju@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0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기장 연안에서 아열대종의 출현이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수과원이 올해 실시한 아열대종 어획 실태조사 결과, 총 212종의 어류 중 아열대종은 깃털제비활치, 룰나비고기, 황조어, 미늘전갱이, 청황돔, 흰배환도상어 등 151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2007년부터 2년 동안 조사했을 당시 78종의 어류 중 아열대종이 44종인 것과 비교하면 71%가량 증가한 수치다. 아열대종이 이처럼 많이 늘어난 원인은 지속적인 수온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해양자료센터의 장기 수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기장 연안의 평균 수온은 2000년 대비 약 1.2도 올랐다. 계속해서 오른 수온이 아열대종의 북상과 서식지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연안 생태계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와 관련한 수산자원 예측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0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지급정지 다수 사례 발생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가상계좌 180억8천만좌 가운데 재판매 계좌는 6억6천만좌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이 정지된 가상계좌 5천223좌 중 72.5%인 3천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해 이상거래 징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판매사에 대한 점검 강화, 이상 징후 발견 시 입금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적용한 일부 은행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개선계획 이행 현황을 내년 중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표이사의 바람직한 총괄 관리의무를 설명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 보상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및 위상을 여타 C-레벨(Level)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0

내년 물류센터 가동 앞두고 비용 절감 등 운영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 신항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배후단지 상·하수관로 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신항 서 컨 1단계 배후단지 부지에는 LX판토스 신항에코물류센터와 DP월드 부산로지스틱스센터가 조성 중으로, 내년 준공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중소 물류기업을 위해 2027년 준공 목표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 중이며, SK에너지는 업무 편의시설인 화물차 휴게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유지보수공사에서 배후단지 현장의 상수관로를 내구성이 우수한 주철관으로 바꾸고, 하수관에는 유리섬유 재질의 보수 보강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기존 관로 내부에서 보수, 보강하는 비 굴착 보수공법을 사용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강작업은 추후 시설물을 이관받아 관리할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입주업체의 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30

전라남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저탄소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 2025년 처음 설정한 목표인 '저탄소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실적은 284건에 5천664ha로, 전국 인증 면적 1만 8천935ha의 33％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인증 면적 1천660ha보다 약 3배인 240％ 증가한 결과다. 저탄소 인증 규모는 시·도별로 ▲전남 5천664ha ▲전북 4천560ha ▲경북 3천265ha ▲충북 1천996ha 순으로, 전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연간 약 1만 5천397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높다. 신규 인증 신청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경으로는 전국 인증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과 전국 최초로 인증 확대 계획 수립·추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 신청 유도 ▲순회 설명회 운영 ▲인증 현장 평가에 대한 적극 대응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에 한해 인증 교육 5회 추가 실시 건의 등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제품을 찾는 가치 소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저탄소농산물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 면적을 보유한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서 저탄소농산물 인증 기반을 더욱 확충해 확대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4:15:29

지난해보다 광주시 한단계↑…전남도·도교육청 한단계↓ 전남개발공사 1등급·광주도시공사 3등급 보성군 3년 연속 1등급…여수시·강진군의회 최하위 5등급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가 2등급, 전남도가 4등급을 받았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청렴체감도(3등급), 청렴노력도(2등급) 등을 반영한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오른 2등급이었다. 전남도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을 나타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한단계 떨어져 4등급이었다. 광역의회는 전남도의회가 한단계 떨어져 2등급, 광주시의회가 지난해와 같이 3등급을 나타냈다. 공사·공단은 전남개발공사가 한단계 올라 1등급을 받았고 광주도시공사는 한단계 올라 3등급이었다. 대학은 전남대가 지난해와 같이 2등급,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단계 올라 3등급을 받았다. 광주·전남 공공기관 가운데 1등급은 보성·해남군, 전남개발공사, 보성군의회가 받았다. 여수시와 강진군의회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였다. 이 가운데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 보성군의회도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전남 기초단체에서 시 단위는 목포·순천시 3등급, 광양·나주시 4등급, 여수시 5등급이었다. 군 단위는 보성군 1등급, 담양·진도군 2등급, 강진·고흥·곡성·무안·영광·장성·장흥·함평군 3등급, 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 4등급을 받았다. 광주 자치구에서는 북구가 2등급, 남구·동구·서구 3등급, 광산구 4등급을 나타냈다. 전남 시단위 기초의회의 경우 광양·나주·여수시의회가 2등급, 목포·순천시의회가 3등급이었다. 군의회는 보성군의회가 1등급, 고흥·담양·무안·영암·완도·장성·함평·해남·화순군의회 2등급, 신안·장흥·진도군의회 3등급, 곡성·구례·영광군의회 4등급, 강진군의회 5등급을 보였다. 광주 기초의회는 광산구·남구·동구의회 2등급, 북구·서구의회 3등급 순이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29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신상 전 횡성군수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횡성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횡성군은 뛰어난 사통팔달의 교통과 수도권 접근성을 갖고도 대처하지 못해 2022년 7월 4만6천546명에서 3년간 862명이 줄었다"며 "횡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존심과 정체성을 되찾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횡성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횡성의 역사와 문화, 자연, 농촌, 산업, 2개의 고속도로와 4개의 국도, KTX, 공항을 갖춘 최고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머무는 500만 농촌문화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또 "500만 농촌관광시대를 열면 군민 2만 가구 기준 1가구당 2천500만원의 연 매출과 주민 직접 소득이 가능해진다"며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찾는 연간 1억여 명의 관광객 5% 이상이 횡성을 경유하도록 유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뮤지엄 산 등 인근의 우수한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연결해 500만 농촌문화 관광시대를 달성하겠다"며 "이를 횡성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limb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29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3일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올해 11월 기준 초등 33명·중등 29명·사립 21명 등 모두 83명이다. 시교육청이 확보한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 27억8천만원으로는 이들 신청 교원 전원에 대한 명예퇴직은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려운 형편이다. 시교육청은 명퇴 미수용 교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명퇴와 관련한 교직원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일정과 추진 상황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명예퇴직 수요 분석을 통한 재원의 단계적·탄력적 운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제도는 매년 재정 여건과 신청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며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28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3일 논평을 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개헌 약속과 달리 취임 이후 관련 논의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청산을 이유로 개헌특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내란 청산과 정치·사회 개혁은 단계적 과제가 아니라 병행돼야 할 과제"라며 "권력 구조 개편과 시민 주권,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내란 청산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최근 정치개혁 행보에 대해 "대화의 파트너를 시민사회와 진보개혁 정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설정하며 보수 양당 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라며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다양성과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과 모든 선거구의 3∼5인 중대선거구제 전환, 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28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대병원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 야간전담팀'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야간전담팀은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 11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응급 체계를 보완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중증 입원환자의 급격한 상태 악화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충남대병원은 설명했다. 조강희 병원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28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올해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2∼2023년 2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3등급으로 하락했고, 1년 만에 다시 2등급을 받게 됐다.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은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60%)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로 구성된다. 두 항목을 종합한 뒤 부패실태 요인을 감점한다. 금감원은 올해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 감점 요인인 부패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업무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며 "또 원장 주재 반부패 청렴정책 회의 등으로 전 직원이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ykba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4: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