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애국가 배경, 국가발전 어울리도록 바꿔 달란 요청 들어…논의해달라" "12·3 이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 돼…민주주의 가치 생각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연말연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애국가의 배경 화면이 너무 오래됐다면서 최근 국가 발전상이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어울리는 배경 화면으로 바꿔 달라는 주문을 하더라"며 "국민의 자부심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미래 한국의 상'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계속 1등이었는데 달라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있었던)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정치문화 발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3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지역 대기업 생산시설 중 한 곳인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의 폐쇄 추진에 대해 지역 사회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광주 북구 양산동 본촌산단에 있는 광주공장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광주공장 폐쇄 계획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임직원의 원거리 전환 배치 문제 등을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 의원실은 전했다.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은 광주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나 삼성전자 공장보다 규모가 작은 생산시설이지만, 신제품 파일럿·초기품질 안정화·시장 반응에 따른 소량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고용 창출 효과를 견인해 왔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작은 음료산업 제조업 기술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고, 물류·영업·용역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200여명의 고용거점 역할도 해왔다. 전 의원은 "최근 노조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본사 차원의 폐쇄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광주공장 폐쇄는 지역 대기업의 엑시트 도미노 현상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공장을 폐쇄·이전하게 되면 청년인구 유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단순한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다"며 "상생 경제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서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임직원들도 호소문을 내고 "사측은 직원들과 협의·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폐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광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국회에서 사측과의 중재나 폐쇄 재검토에 대해 도와달라"고 밝혔다. daum@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3

張, 내란재판부법 위헌성 주장하며 "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밤새 본회의장서 지켜본 정성호 법무 "대화·타협 실종 정치현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수윤 노선웅 기자 =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3분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서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의원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들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셀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 본다"고 적었다. 반대 토론 23시간이 지난 시점에 찬성 토론을 위해 대기 중이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요구하고,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표 너무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로 격려를 보냈고,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슬슬 두려운 것"이라고 비꼬며 토론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를 알리자 토론을 끝낸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떴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고 말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yjkim84@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2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 볏짚을 활용한 종자(종근) 소독 ▲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작물을 번갈아 짓는 윤작 농법 ▲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전통 방식인 '구증구포'를 계승한 숙지황 제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향후 3년간 지원받을 14억원으로 지황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관련 자원 조사,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정읍시 옹동면은 한때 전국 지황 생산량의 70%를 차지했고 품질도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될 만큼 최고로 꼽힌다. 옹동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지황은 기후와 토질 때문에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력과 약 성분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과 전북도, 정읍시가 하나가 돼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정읍 지황의 가치와 전통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지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2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7천430억원에 계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선박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LNG운반선 9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 1기 등 총 74억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조선 부문은 다양한 선종의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며 올해 66억달러를 수주해 목표치(58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해양생산설비는 예비작업의 후속 절차와 신조 1기 계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주잔고는 132척(283억달러)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충분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2

벤처투자·특구 규제 개선…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에 규제 특례를 허용할 때 부처가 특정 조건을 부가하려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현금 보상 부담 없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시가 미만의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 규모의 확대와 인재 경쟁 심화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성장에 대한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도 조정됐다.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으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중기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할 때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 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조건을 부가해 실증 진행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이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으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명문장수기업 선정 시 이들 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콘텐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행·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에서도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세분류 업종 간 이동이라면 주된 업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정부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현판 제공, 정책자금·수출지원,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2

재난 긴급대응은 사후추인 허용…소송지원도 형사재판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받는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이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책임 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기관 자체 감사만 면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 단계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1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부터 시행 개방형직위 채용 때 인사위 추천자 부적격 판단 시 임용제외 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험 공고 생략은 광역 시도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시 등 5개 특례시로 확대된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약이 완화되고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1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택공급 촉진 등 정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정부는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분야 등에 인력 2천550명을 증원한다. 실용적 인력 운영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한다. 각 부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범부처 조직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요 감소와 새로운 행정 수요를 검토해 소요 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1

"혼잡지역 보행 속도 느려지거나 압박 느껴지면 즉시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기 인파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순간 최대 2만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명동 등 14개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축제나 행사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출입구와 대피로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 등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변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야외 활동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보온성이 높은 방한용품을 착용해야 한다. 근처에서 응급상황이 발견하면 즉시 안전관리요원이나 112, 119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1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실적과 실제 사용률, 신청·지급의 편의성, 사용처 확대 노력, 홍보 실적, 수범 사례 등에 걸쳐 이뤄졌다. 구는 ▲ 신속한 지급체계 구축 ▲ 취약계층과 복지대상자를 위한 선제적 조사와 '찾아가는 신청' 운영 ▲ 사용처 확대와 관내 소비 활성화 이벤트 추진 ▲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직원과 구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1

대학과 심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고·영재학교서 핵심 인재 양성 진단검사 후 맞춤형 교육…정근식 교육감 "정답 맞히기 시험 의미 없어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모든 학생의 격차 없는 AI 활용과 핵심 인재 양성을 두 축으로 한 교육 종합계획을 내놨다. 초중고 전 과정에 AI 기초·윤리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과학고·영재학교와 대학을 연계한 심화 교육을 통해 AI 분야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누구나! 안전하고 이롭게! 더 깊고 조화롭게! AI 시대의 주인으로'를 비전으로 삼은 이번 계획은 ▲ 전 학생의 안전하고 격차 없는 AI 책임교육 ▲ AI 시대 선도 핵심 인재 양성 ▲ AI 기반 수업·평가 혁신 ▲ 교사 전문성 강화 ▲ 지원 체제·환경 구축 등을 뼈대로 한다. 우선 서울 소재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AI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교육 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정 교육감은 "정보 교과 시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AI 활용 능력 향상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보 교사가 AI 시대 학교를 선도하지만, 모든 과목의 교사가 AI 교육에 참여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AI 활용 능력이 뒤떨어질 우려가 있는 이주 배경 학생과 학습지원·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한다. 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강화해 디지털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AI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매년 1학기 말에는 초5, 중2, 고1 학생을 대상으로 AI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학교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핵심 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AI 교육센터'를 2027년까지 설립하고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서울과기대 등 대학과 함께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고와 영재학교, 직업계고, AI 중점학교의 수학, 과학, 정보, 로봇 교육 과정을 혁신해 AI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AI 기초소양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기본적인 AI 활용 능력을 기르되, 과학고와 영재학교, AI 특성화고에선 AI 전문가와 개발자가 되기 위한 보다 심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1곳당 1명의 AI·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선도 교사 양성을 목표로 교사연구회와 교내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880명인 선도 교사를 내년에는 1천3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도 지속하면서 교사가 AI·디지털 기반 수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우고자 수업·평가에서도 혁신을 이어 나간다.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SEN스쿨)에서는 다양한 AI·에듀테크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교사들이 제작한 교육자료도 공유해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인 '채움아이'는 2027년 모든 학교가 활용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정 교육감은 "AI 시대에는 과거의 '정답 맞히기 시험'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협력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서·논술형 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논란이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으로 볼 것인지,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수용할 것인지가 쟁점인데, 단속 중심의 일변도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시험에서 AI 활용을 할지 논의하고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ramb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0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차원에서 14년 만에 실 신설 출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제조업 AI 전환 전폭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가 미국의 관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또한 M.AX(제조업의 AI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새롭게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23일 1실, 1관, 4과를 신설하고 정원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2013년 전신인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래 최대 폭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부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일원화한 것이다. 실 구성을 위해서는 국(局) 단위 조직이 최소 3개 이상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관 직속의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을 산업자원안보실 산하로 데려왔다. 산업자원안보실은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가 정규 실(室)을 신설한 것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이와 함께 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자율기구 조직인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가 소속된다.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부처마다 최대 2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바이오 정책 조직에도 AI 기능을 융합해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로 새롭게 꾸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하에 뒀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과정에서도 제일 챙겼던 것이 'M.AX'"라며 "협상이 끝나면 M.AX에 전력을 다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통상과 산업 협력 기능도 보강된다. 한·미 산업 협력을 전담하는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한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정책 시너지 제고도 추진한다.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지역·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전담하는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한편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과 사무 명칭은 '통상협정'으로 변경된다.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 장벽 등으로 확장된 통상 협상의 성격을 반영한 조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0

당권파 "갈등할 때 아냐…지도부 흔들기는 내란과 같아" 비당권파 "겉으론 이재명 말하고 뒤에서 자기정치 하는 사람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열고 당심(黨心) 공략에 나섰다. 당권파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로 비치며 내부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유동철 후보는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마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문정복 후보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선거"라며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 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두 후보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지만 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좌초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도 약속했다. 비당권파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의 밀착도를 앞세웠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소통할 수 있는 이건태와 같은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였다"며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 민심, 통심, 당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힘을 잃는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당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누군가는 본인이 친명의 맨 앞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친명에게 맨 앞자리란 없다"고 했다. 그는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며 "이재명처럼 말하고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면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0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인들의 꿈'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몰지각한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질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전북인들의 꿈', '전북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는 거짓된 말로 다시 사업 추진을 하라고 외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환경부가 (공항 건설 과정에 적용할) 조류 충돌평가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는데 무슨 의도로 만들었습니까'라며 엉뚱한 질문을 했다"며 "항공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데도 마치 나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을 책임지는 김 장관은 이러한 질의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을 위험도 등을 언급하며 명확히 설명해야 했는데도 그러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과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7:20

서울구치소 접견조사…사건 배당 나흘만 (서울·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께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결정한 지 나흘만이다. 다만 민 특검 소환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 배당 이후 곧바로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통상의 고발사건 수사 단계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전 본부장 접견 조사를 통해 그가 특검팀에 진술한 내용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최대한 수사 실무상 원칙을 고수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법한 수사기관에 일괄적으로 이첩하는 게 실무상 원칙이고, 이에 따라 통일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초 이첩 목적으로 내사 기록을 만들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독립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 2027년 착공 후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시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첫 단추를 끼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30

"집값 상승에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 2018년 이후 최고" 서울 아파트 시총, 전국의 43.3%…서울 GDP의 3배 한은 "월세 비중 늘고 가계부채 억제에도 집값 오르는 현상도 특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쏠림·과열 현상이 역대급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주택시장 차별화'를 꼽았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지만, 비(非)수도권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43.3%)은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섰다. 한은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은 금융 불균형 누증 등의 잠재 리스크(위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상태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3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0 배로, 이 배율 역시 2018년 이래 최고 기록이다.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 비교해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됐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한은이 제시한 2017년 이후 통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9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3일 오전 7시 47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 인근 해상에 있는 55t급 어선의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 인력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9

기상청 정례브리핑…성탄절 이브 24일엔 전국 비 또는 눈 가능성 26일 아침 영하 10도 이하, 이번 주 최저기온…주말에 추위 풀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에는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다. 울릉도·독도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25일 전후로 5㎞ 상공에서 영하 35도 안팎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 하강을 동반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한파주의보 가능성도 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된다. 큰 해기차로 눈구름의 영향을 받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다만 상층 찬 공기가 강화해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 서해상 바람의 기류가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25일 내륙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25∼26일 예상 적설 15㎝가 넘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성탄절 이브인 24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올 예정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4일 새벽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풍랑, 강풍, 기온 하강이 동반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중부내륙, 강원남부산지는 1∼3㎝, 강원중북부산지와 강원북부내륙은 1∼5㎝의 적설이 예상된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2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주 최저기온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온은 주말에 점차 회복되나, 27일 토요일 오전과 29일 월요일 전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수 있다. 기상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 풍랑과 강풍에 유의해야 한다며, 성탄절 휴일을 전후해 여행을 갈 경우 여객선 및 항공기 운항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9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용량 변경을 두고 법원이 폐기물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환경단체가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폐기물업체가 제기한 폐기물 매립 용량 변경 신청 불승인 처분 무효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전북도는 A폐기물처리업체의 매립 용량 6배 확대(18만6천㎡→111만6천900㎡) 등을 담은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불승인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패소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매립 용량을 6배로 늘린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11년 동안 지속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심 판결에서 뒤바뀌었다"며 "전북도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도청 자문 변호사 1인으로 대응을 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고, 패소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는 즉각 상고하고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매립 용량 6배 확대에 대한 환경적 위험성과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문제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김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2심 소송에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3: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