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26일 59,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이틀 연속 장중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11시 35분 현재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7% 오른 58,856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한때는 59,332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교도통신은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한 데다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며 주식시장에서 매수세가 우세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47

트럼프의 '전세계 상대 15%로 인상' 공언 후 당국자 후속발언서 '온도차'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나라가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5%로의 인상을 밝힐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5개월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 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정책 예고 후 그것과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입각해 새롭게 도입한 관세도 위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10%→15%)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검토 중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46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을 방문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잇따라 중국어로 글을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26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중국어로 "거대한 기회와 커다란 책임"이라며 "시 주석과 나는 독일과 중국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 무역이 직면한 도전을 개방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일정도 중국어로 소개했다. 그는 리 총리와 의장대를 사열하는 사진과 함께 "베를린과 베이징은 약 7천500㎞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 거리를 기꺼이 넘어왔다"며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열린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리 총리와 좌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며 "독일과 중국은 세계 3대 경제체제 중 두 나라로서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막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25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리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첫 방중이다. 이번 방중에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자동차 3사와 지멘스·아디다스·DHL·바이엘·코메르츠방크 등 독일 기업 대표 약 30명이 동행했다. 그는 방중 이틀째인 이날은 항저우로 이동해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46

안규백 국방 "韓잠수함 앞섰다고 확신"…조현 외교 "적기에 인도 가능" 60조원대 수주전 가열 속 加오타와 현지 회견서 韓방산 우수성 강조 (오타와=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한국이 참여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이 최종 라운드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 외교·국방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에 최적"이라고 강조하며 수주 승리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국방 사령탑이 모두 나서 현장 지원 사격을 한 모양새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제2차 외교·국방 2 2 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캐나다 국민들을 향해 한국 방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 안 장관은 이날 2 2 장관회의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오늘 종일 협상했는데, 제 표정이 밝지 않냐"라고 반문하며 수주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회견장에는 연합뉴스를 제외하면 캐나다 현지 언론들만 참석한 상태였다. 안 장관은 "우리가 경쟁국보다 앞서 있다는 데 확신을 갖는다"며 "특히 잠수함의 가성비나 전력 운용성, 합동성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소개하면서 "동해는 파고가 높고 수심이 4㎞ 이상 되는 반면 서해는 수심이 20∼30ｍ로 얕다"며 "동·서·남해에서 '올코트 플렉서블'(all court flexible·다양한 해양 조건에서 작전 가능하다는 의미)로 운항하는 우리 잠수함은 아마 (캐나다가 인접한) 북극해에 최적의 무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의 외교·국방) 두 장관께서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준 것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 중이다. 다음 달 초 제안서가 최종 제출되면 이르면 올해 6월 중 수주 업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은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가 있고, 두 나라가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 회견에 나선 조현 장관도 한국 방산이 '온타임 위딘 버짓'(on time & within budget·정해진 예산 내 적기 인도)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동반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조 장관은 "한국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며 "독일보다 2년 먼저 인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잠수함 수주 시 한국 기업의 수소 인프라 투자가 병행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캐나다처럼 혹한 기후가 있고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선 수소가 최적의 자동차 산업 투자가 될 것"이라고 어필했다. 조 장관의 설명은 캐나다 측이 잠수함 입찰 제안 때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관련 해법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캐나다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태평양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한국과 함께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알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 회견에 나선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은 한국 기업의 수주 전망에 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정 입찰자가 상대 대비 어떤 구체적인 장단점을 가지는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입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해두고 싶다"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도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이 절차는 정치적인 개입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46

주오사카 총영사관 공지…다카이치 '대만 발언' 후 방문 자제령 계속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일본 오사카에서 자국민 강도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차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놨다. 26일 주(駐)오사카 중국총영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25일 중국인 1명이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거리에서 신원 불명의 인물에게 습격당해 현금 500만엔(약 4천57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겼고, 용의자는 도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영사관은 "즉시 현지 경찰에 교섭(항의)을 제기했고,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생명·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최근 일본의 치안이 불안정해 유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총영사관은 중국인이 당분간 일본에 가는 것을 피할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관할 구역 내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 의식을 높이고, 대량의 현금을 휴대하고 외출하지 말 것을 환기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 이후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방문 및 유학 자제령을 내놨다. 중국 외교당국은 이후 작년 12월 일본 혼슈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일본에서 중국인 상대 폭행 사건이 있었다며 일본을 찾지 말라는 공지를 했다. xing@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45

오타와서 韓-캐나다 외교·국방장관 2 2 회의후 공동성명 발표 미중갈등 속 "국제정세 예측 어려워져…안보·국방 협력 강화" (오타와=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가 중견국으로서 안보와 공유하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및 무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미국의 두 동맹국 간 외교·안보 협력 강화 모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외교부가 공개한 공동성명 영문본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외교·국방(2 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고 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며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의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지속해 부각한다"며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질서에 직면한 중견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유된 안보, 경제적 안정 및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강대국 간 대결이 심해지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경제통합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제관계에 새로운 현실이 정착됐다며 중견국들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카니 총리의 다보스 연설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와 맞물려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한국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주목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성명에서 캐나다는 "적극적인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한다"라고 언급했다. 안보·국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한 데 이어 전통적 위협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국방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날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알렸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 및 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대 60조원대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 기업의 수주 성공에 필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 협정은 협력적 국방 관계 지원, 시장 확대, 양국 방산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호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사이버 위협과 급속한 기술 변화가 국가의 회복력과 공동 안보에 가속화되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사이버 정책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우주 경제가 지닌 잠재력을 인식하고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캐나다 양국 장관은 아울러 외교·국방(2 2) 장관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번 회의는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45

아프리카 전문지, 광물 풍부 25개국 순위 매겨…그다음은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로코 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광물이 풍부한 국가로 꼽혔다.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는 '2026년 가장 매력적인 광산 국가 25개국'을 선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잡지는 구리, 보크사이트 등 13개 주요 광물 매장량과 핵심광물 개발 진행사업 숫자, 사업 환경, 에너지와 운송 인프라 수준 등 5개 영역 평가 점수를 합쳐서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남아공이 매장량과 개발 사업 수, 인프라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남아공은 핵심 광물인 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광물이 풍부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백금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로 사용되며 망간은 배터리 제조의 필수 원료다.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공 대사는 이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심 광물 수출이 아니라 남아공에서 가공 처리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이전도 받는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개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을 광산 개발 성숙 국가로 분류하면서 새로운 광맥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인프라는 잘 정비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아공에 이어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로코, 가나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나미비아에는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우라늄 등의 광물이 풍부하다.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다. sungjinpark@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45

UCL PO 1차전 인종차별 피해 주장에 일주일간 세계 축구계 들끓어 2차전서 R마드리드 16강행 쐐기 결승골 뒤 또 '코너 플래그 댄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춤은 계속된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브라질 특급 골잡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25)가 26일(이하 한국시간) 팀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진출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린 뒤 인스타그램에 남긴 말이다. 지난 일주일간 비니시우스는 세계 축구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치른 UCL 녹아웃 라운드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터진 인종차별 사건 때문이었다.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는 후반 5분 결승골을 책임졌다. 그는 득점 뒤 벤피카 팬들 앞에서 코너 플래그를 다리 사이에 두고 허리를 돌리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홈 관중의 야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벤피카의 아르헨티나 출신 윙어 잔루카 프레스티아니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무언가를 말했다. 비니시우스는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다며 주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뒤 레알 마드리드 동료들은 프레스티아니가 '원숭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프레스티아니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모두가 비니시우스 편이었던 건 아니다. 그간 여러 차례 인종차별 피해를 호소해 온 비니시우스가 '또 과민반응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1차전 직후, 한때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기도 했던 벤피카 조제 모리뉴 감독이 언론을 통해 한 말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비니시우스는 득점 뒤) 경기장에 모인 6만 관중과 대치하는 대신, 팀 동료들과 축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프레스티아니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면, 이를 유발한 비니시우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신경을 긁었다. 이 말을 두고 뱅상 콩파니 바이에른 뮌헨 감독, 티보 쿠르투아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등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UEFA가 프레스티아니에게 '잠정적'으로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려 그가 이날 열린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논란은 다시 뜨거워졌다. 사건 조사를 다 마무리 짓지도 않았으면서 프레스티아니를 뛰지 못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력 하나는 확실한 비니시우스가 뜨거웠던 논란의 '끝'도 직접 장식했다. 2차전 후반 35분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패스를 받은 그는 약 40ｍ를 드리블하고서 골 지역 왼쪽에서 예리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다. 이날 2-1로 승리한 레알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3-1로 앞서며 16강행을 확정했다. 동점골을 넣은 오렐리앵 추아메니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바로 아르벨로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비니시우스가 멋진 골을 넣어 기뻤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모리뉴 감독은 1차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이날 벤피카 벤치에 앉지 못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성명을 내고 경기 중계 화면에서 '나치 경례'를 한 구단 서포터를 확인하고 그를 경기장에서 퇴장시켰다고 밝혔다. 구단은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해당 회원에 대한 출입 금지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ahs@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36

황규철 군수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성공 모델 만들 것"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오는 27일 첫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내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한 달 15만원씩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옥천군은 군민들의 사전 신청을 거쳐 4만5천411명을 첫 달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말 이 지역 인구(4만9천601명) 중 미신청자와 이 사업 확정(지난해 12월 2일) 뒤 전입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에게는 27일 오전 6시 첫 달 분 15만원이 향수OK카드(지역화폐)에 담겨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에 풀리는 기본소득 총액은 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 조사를 거쳐 4월 이후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주 3일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흘러들도록 주유소,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의 합계 사용액을 월 5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읍 거주자는 군내 전역에서 두루 사용하는 반면, 면 거주자는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5개 업종에 한해서만 옥천읍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업종은 거주지를 포함한 8곳의 면지역에서만 써야 한다. 옥천군은 면 거주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3.5t 화물차를 개조한 이동식 장터인 '찾아가는 행복슈퍼'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황규철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주환경이 더 열악한 면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상권 전반에 온기가 퍼지게 하려는 조치"라며 "일단 시행한 뒤 정부와 협조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옥천의 기본소득 신청률은 93.96%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전국 10곳 중 가장 높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옥천형 기본소득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천군에는 이 사업이 확정 뒤 2개월여 동안 2천587명이 전입했다. 이를 통해 4만8천명대에 머물던 인구는 5만100명으로 올라섰다. bgipark@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0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손 목사는 신도 수백명을 모아 예배를 주최했다. 1심은 2개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00

어제 현판식 이어 첫 대외 행보…"구체적 내용 실무진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특검 및 국가수사본부를 예방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의례방문)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를 찾았다. 전날 현판식을 열며 정식 출범을 알린 후 첫 공개 외부 행보다. 조 특검과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말에 권 특검은 "예방차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예방할 예정이다.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만난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인력 구성이 가능하다. 향후 파견 및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울 계획이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8:00

3·1절 연휴엔 충청에도…수도권·강원영서는 대기 건조 '불조심' 서쪽 지역 중심 맑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7일과 3·1절 연휴 막바지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3·1절 연휴 막바지엔 충청에도 비가 내리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북고남저' 기압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해를 거쳐 동풍이 불어 들면서 이날 밤 강원영동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후 제주남쪽해상에 저기압이 지나고 대기 중층으로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통과하면서 강원영동 전체로 비가 확대돼 27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강원산지에는 비 대신 눈이 올 수 있다. 제주남쪽해상 저기압과 대기 중층 기압골은 2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호남과 경남, 경북남부, 제주에도 비를 뿌리겠다. 제주는 26일 밤부터 비가 내릴 수 있다. 또 저기압이 가까이 지나는 부산·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 제주는 낮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 안팎, 강원동해안·강원산지·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 미만, 전북 1㎜ 안팎이다. 3·1절 대체 공휴일인 3월 2일과 3일에도 27일과 마찬가지로 남쪽에 저기압이 지나가고 대기 중층에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충청·남부지방·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저기압이 예상보다 북쪽으로 지나가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3월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비나 눈, 2일 충청·남부지방·제주와 3일 오전 영남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백두대간 서쪽을 중심으로 예년 이맘때에 견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백두대간 서쪽은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진 동풍을 맞고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늘에 구름이 없이 맑을 때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니 주의해야 한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7∼17도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28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4∼5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8∼18도겠다. 3·1절은 -2∼8도와 8∼16도겠다. 3월 2∼3일 아침과 낮 기온은 각각 1도에서 8도 사이와 5도에서 15도 사이에 분포할 전망이다. 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진 동풍은 수도권과 강원영서의 대기를 메마르게 만들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한동안 건조하겠으니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바다의 경우 동해상부터 남해상까지 취주 거리(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가는 거리)가 긴 동풍이 계속 불면서 풍랑이 거세게 일겠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 백사장으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고 때로는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겠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9

주택진흥기금 활용…3월 접수해 4월 중 심사, 5월 집행 3개 단지 내외 혜택…필요시 2027년부터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천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융자 지원만으로는 전체 정비 사업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2027년부터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85개 구역 공급 물량은 8만5천호로 이곳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였던 7만9천호에서 6천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천호에서 3만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 전자 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 이주 개시를 위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 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 지원 ▲ 착공 전 구조·굴토 심의에 통합심의 적용 ▲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지에 대해 착공 전 공사 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의 공사비 검증 선제 지원 ▲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개발을 통한 공정관리 유도 등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 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로 늘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천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8만5천호 착공' 계획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주민 이주비를 일부 융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9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4천560만원이다. 최다 채무액은 2억1천만원이다. 정부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재조치 건수는 2021년 27건, 2022년 359건, 2023년 639, 2024년 947건, 2025년 1천389건, 2026년 2월 기준 2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누적 건수는 3천642건이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올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9

교육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고교 선택과목에 '역사비평' 신설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교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올리고 수업 시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고교 학생들이 검증되지 않은 역사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선택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과 근현대사 시수를 모두 늘리기로 했다.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전근대사(80%)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이에 교육계에선 오래전부터 근현대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의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고교입시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현대사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는 미지수지만 가능하면 올 상반기 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근현대사 비중 상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역사 관련 고교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별도 선택과목을 만들어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로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과 근거를 학생이 스스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30년 새 교육과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중등 교육과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다각도로 중등 역사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바꾸겠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 교과목에 변화를 줄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이른바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안에서 토의나 토론, 연구 과제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과 부정 등에 대해 올바른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일방적인 역사 사실 전달이 아닌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해 학생·교원의 역사 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배경에 대해 "최근 국내외로 확산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돼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통해 다원적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8

대교협 설문조사…대학 40%는 생성형 AI 활용정책 채택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여파에 대학교 총장들이 신입생 모집·충원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학생 확보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는 대학의 비율은 40%까지 늘어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7일∼2월 6일 전국 4년제 대학 192개교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40개교 총장이 응답했다. '현시점 관심 영역'에 대한 문항(최대 5개 선택)에 72.9%(102개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꼽았다. 재정 지원 사업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2% 포인트(p) 낮아졌지만 계속 1위를 유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63.6%,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48.6%,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이 47.1%,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40.7% 등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로 대학들이 학생 확보에 고민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의 선택률은 1년 전보다 7.2%p 올랐다. 국공립대 총장들과 사립대 총장들의 관심사는 다소 달랐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재정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이 2순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3순위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 총장들의 최다 선택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고 2∼3순위는 재정 지원 사업, 신입생 모집 및 충원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선택률은 작년 조사 때보다 14.3%p나 상승하면서 상위 5위권에 새로 포함됐다. 또 대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논의가 확산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대학 총장의 40.4%(56개교)는 학교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정책(가이드라인 등)을 채택·적용한다고 답했다. 2024년 6월 조사 당시 30개교보다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대학 총장들은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 '우수 교원 유치 조건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의 성공을 위해 대학에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이 많이 꼽혔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대학 현장의 관심이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제와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8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선전전을 벌이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전장연은 26일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들은 사법경찰권이나 강제력 행사권이 없음에도 활동가들에게 무자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사 직원들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장연은 공사 직원 5명이 지난 9일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장연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승강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이다. 전장연은 공사에 "현장에서 자행된 폭력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불법적인 강제 퇴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달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매일 아침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index@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7

시민·종교단체, 정부에 '빈곤 정책' 질의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최후의 사회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12년이 지난 오늘도 가난한 이들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26일로 12주기를 맞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시민·종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이날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송파 세 모녀의 12주기 추모제를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빈곤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보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매년 추모제를 열어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돼 왔다. 2014년 2월 26일 송파구의 단독주택 지하에서는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와 "정말 죄송합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세 모녀의 죽음 후에도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빈곤층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수급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강남구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2024년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동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문의하니 '예산이 소진돼 내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문제는 (위기가구를) 찾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발굴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제도의 미비"라며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기본으로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밝히고 예산 소진 등을 이유로 중단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 등 빈곤 정책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7

합수단, 수사결과 발표하며 이례적 비판…"증거조작·답정너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하며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백 경정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유도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을 겨냥해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합수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 내 경찰팀이 2023년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 당시 재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은 2023년 10월 남부지검 인사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그 전에 조직 개편이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실도 수사 관련자와 접촉이 확인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연루 정황을 숨기려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간발표 때의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에 이어 사실상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백 경정이 직무유기를 주장한 검사 4명은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합수단은 2023년 1∼9월 범죄조직이 마약 121.5㎏를 들여온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변곡점은 4개월 만에 찾아왔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 경정이 합류하자 여권 지지자 사이 "검경 어벤져스"라는 반응까지 나왔으나 정작 그는 파견 시작부터 기존 수사팀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후 수사 범위·권한을 놓고 갈등이 수 차례 반복됐다. 임 검사장이 별도의 '백해룡팀'을 꾸리고 수사 전결권을 줬으나 백 경정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을 거부당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합수단이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경찰 지휘부의 의혹이 근거 없다고 밝히자 백 경정은 세관·검찰을 겨냥해 작성한 압수수색영장을 외부에 공개하며 극렬 반발했다. 두 사람 사이 "기초도 모른다"(백 경정),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임 검사장)는 인신공격성 설전이 오갔다. 지난달 파견이 해제된 백 경정은 사건기록 원본 5천쪽을 그대로 화곡지구대로 가져와 마지막까지 파장을 낳았다. 그는 "검찰은 사건 기록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며 자신의 검찰 파견이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라 주장했다. 8개월 수사를 마무리한 합수단도 마지막 순간 백 경정의 위법 수사 정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반격했다. 초동 수사를 주도한 백 경정이 공항에서 현장검증을 하며 정해놓은 결론에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을 수사 기록에서 빼는 등 전형적 위법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검찰 특수 사건에서 종종 비판받는 증거 조작이며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진술·증거를 배척하는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방식의 위법 수사"라며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백 경정을 맹폭했다. 합수단은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점이 있다는 것으로, 경찰청은 백 경정이 속한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2026-02-26 14:07:57

유홍림 총장 "무한한 상상과 담대한 도전 응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대가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학사과정 3천958명, 석사·석박사 통합과정 2천823명, 박사과정 792명 등 총 7천573명이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모두가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며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연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함께 배우는 법'을 터득했으면 한다며 "질문하고, 토론하고, 공감하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과 담대한 도전'을 응원한다며 "대학 울타리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문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성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자신의 박사과정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기가 오히려 저를 성장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너무 복잡해 한 사람의 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비로소 큰 성과가 나온다"고 했다. 김종성 서울대 총동창회장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며 얻는 경험이야말로 훗날 리더가 됐을 때 가장 큰 자산이 된다"라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세상에 없던 질문을 던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ur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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