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꿈 막는 일부 정책X'문제집단' 편견적 시선 우려" 대한체육회 선수X지도자 위원회 공동성명서[공식발표-전문]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지도자위원회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선수의 꿈을 제한하는 일부 정책과 선수, 지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편견적 시선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육상 레전드' 김국영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장은 8일 "선수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국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로부터 최저학력제로 인해 지도자와 학생선수 모두가 현장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접해 왔다"면서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성명서를 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체육학회 국제스포츠과학 심포지엄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미래 방향'에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일부 발제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 현장의 실제 경험과는 괴리가 큰 인식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성명서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가 각각의 논의를 거쳐 의결한 뒤, 공동으로 발표하는 입장문으로 이번 성명은 개혁을 거부하거나 변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를 불신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을 신뢰하는 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제도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미래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위에서 설계되지 않도록, 이번 성명서의 취지를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지도자위원회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지도자위원회 공동 성명서]
―편견과 편협한 사고가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이후 이어져 온 체육계 개혁 논의 속에서,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부 담론과 정책이 선수와 지도자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 나아가 문제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폭력과 인권침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개인에게 엄정하게 물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수와 지도자 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공부를 못해서 운동을 선택했다", "운동만 해온 집단은 폭력적이다", "지도자는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식의 인식은 폭력 근절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체육인을 열등하고 문제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편견에 가깝다.
이러한 시각은 정책, 토론회, 공적 발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학력제이다. 최저학력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폭력이 발생한다", "운동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수많은 선수들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인생의 단계에서 이미 실패 가능성이 높은 존재, 즉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많은 어린 학생선수들은 이 제도 속에서 보호가 아니라 의심과 불신, 그리고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최저학력제 시행 이후, 단 한 학기 성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학생 3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다. 이는 선수의 꿈과 성장 가능성을 점수로 재단해 박탈한 조치이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 집행이다.
더 나아가 최저학력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구제는 모든 선수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다문화·조손·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정환경을 가진 아이들은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배제되었고, 이들에게 최저학력제는 교육이 아니라 설명 없이 가해진 제도적 폭력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진로 선택이 존중받기보다 "위험하니 대비해야 할 선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은 선수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의 문제이다.
또한 주말리그의 획일적 강요는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시합을 강행하게 만들며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 이는 선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IOC의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체육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고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도자 전체를 마치 폭력을 전제한 집단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프레임화하는 담론이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폭력은 개인의 책임이며 범죄이다. 개인의 범죄는 개인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론은 지도자라는 직업군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설정해 왔다.
그 결과, 선의와 책임감으로 선수들을 지도해 온 수많은 지도자들의 직업적 명예와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1세기 그 어떤 분야에서도 개인의 일탈을 이유로 해당 직업군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체육 분야만 예외일 수는 없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분명히 밝힌다. 체육인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을 가진 시민이다. 불신과 편견, 낙인 위에 세워진 정책과 담론은 선수의 안전도, 지도자의 책임도 결코 지켜내지 못한다.
우리는 체육시민연대가 보여 온 체육인을 낮은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편협하고 비하적인 사고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의 존엄과 인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선수의 안전, 지도자의 존엄, 그리고 현장을 신뢰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
2025년 1월 8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지도자위원회
2026-01-08 14:5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