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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문원동 문원체육공원 분수대 인근에 조성된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 개장식을 오는 23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장식은 오후 5시 크리스마스 재즈 공연으로 시작해 점등식, 마술 공연, 뮤지컬 아이스 갈라쇼 등으로 꾸며진다.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의 본격적인 운영은 개장식 이튿날인 24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운영 시간은 휴장일인 화요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다. 성탄 전야와 송년 제야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4천원이며 과천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4번째 운영하는 문원야외스케이트장은 평일 약 400명, 공휴일 약 1천명이 찾는다. 신계용 시장은 "문원야외스케이트장은 과천의 겨울철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인형극, 과학마술쇼, 가족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진행되니 이곳에서 따뜻한 겨울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8

6자 협의체 광주서 첫 회의…정부 지원, 명칭 변경 등 합의문 도출 정부 주도 사업 명시…무안에 1조원·국가산단 등 지원책 마련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추진돼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정부·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명시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군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했다. 합의된 발표 내용은 첫째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의 자금 등을) 지원한다', 둘째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등'이다 셋째는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을 조속히 이전 지원한다'고 했다. 넷째는 '정부는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다섯째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협조한다'로 돼 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정부의 주관 아래 이전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운영한다'로 했다. 정부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앞으로 6자 협의체를 통해 후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명칭 변경, 특별법 개정 등이 논의된다. 무안군은 합의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수렴 절차를 밟게 되고, 무안군이 입장이 (이전으로) 정리되면 이후에는 이전 후보지 신청·선정, 이전 지역 지원계획 마련, 이전 부지 선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5조7천억원을 들여 신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가 신 군 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8

6자 협의체 광주서 첫 회의…정부 지원 등 합의문 도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17일 오전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5조7천억원을 들여 신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가 신 군 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7

학원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작년 5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A군이 촬영한 영상물들이 시중에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honk0216@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7

지난 6월 타운홀미팅서 '정부 주도' 이전 추진…6자 TF구성 李 대통령 강력한 의지…우여곡절 딛고 정부중재안 합의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민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답보 상태를 보였던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을 포함한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힘입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TF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선언한 지 6개월 만인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는 무안 이전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지난 2007년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 18년,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이전 대상지가 결정된 것이다.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TF 구성도 되기 전인 지난 7월 광주시가 무안군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특정하고 이전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하자 무안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어 김산 무안군수가 대통령실을 찾아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TF 구성이 늦어지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참여 주체 가운데 하나인 무안군의 대화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산 무안군수는 입장문을 내어 ▲ 광주 민간 공항 선(先) 이전 ▲ 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 ▲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 등 3대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는 11월 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 첫 회의가 연내 개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 실장의 발언 2주 만인 11월 19일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가 열렸다. 사전협의에서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제안한 중재안에는 그간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됐다. 결국 국가산단 조성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담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무안군이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됐다.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후 도심 팽창 등으로 인해 이전 요구가 제기돼 왔으며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 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무안군의 반대 여론도 강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해결 방안이 나온 것 같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가 빛을 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7

함양군은 지난 12월 16일 함양군 스포츠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착공식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안병명 체육회장과 정천상 파크골프협회장과 회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함양군 파크골프장의 성공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7만 4,156㎡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시작해 오늘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절차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22년 2월 공유재산 심의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4년 10월에는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2025년 4월에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이 구체화했다. 이어 2025년 6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7월에는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8월에 공사를 발주했고, 9월에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가 완료되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해당 사업의 보강토 옹벽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됨에 따라, 공사 착수에 앞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정성 검토 승인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지난 12월 8일 실 착공에 들어가 이날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함양군은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7년 3월까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함양군수는 "파크골프장 조성은 그동안 많은 군민께서 간절히 바라왔던 숙원사업"이라며 "여러 행정절차와 안전 검토를 거쳐 착공에 이른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17 14:09:47

이스란 차관 "초고령사회, 치매 정책 중요성 더 커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네 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해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등 치매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스란 차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7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서면 당선리에서 추진 중인 충혼탑 건립 및 보훈공원 조성사업을 이달 완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천군은 2022년 7월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총 25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쌍연생태공원 일부를 정비, 9천617㎡ 규모의 보훈공원을 조성했다. 공원 내에는 높이 16.2ｍ의 충혼탑을 비롯해 호국영웅상과 8개 보훈단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됐다. 분산돼 있던 월남전 참전기념탑, 무공수훈자 전공비, 서천군 6·25 참전자 기념비 등을 이전·정비해 하나의 종합 추모공간으로 조성했다. 충령사에 안치돼 있던 호국영령 724위의 위패 명단을 서각해 공원 내에 설치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추념과 애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그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릴 상징적 공간이 제한적이었다"며 "완공 후에는 국가보훈부에 현충시설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6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5년 의료급여 사업 군·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업은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해 본인 부담 보상금 및 요양비 지급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 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증감 현황,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미추홀구는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전체 사례 관리 대상자의 종결률 부분에서 기준 실적을 초과 달성했고, 장기 입원자 사례 관리 퇴원실적이 10개 군·구 중 가장 높았다. 또한 구는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1대1 맞춤형 의료급여 이용 교육을 진행해, 교육 대상자 50명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 달력'을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감소에 기여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성과를 나타냈다. 이영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17 14:09:46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킨텍스는 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경영 실천의 하나로 킨텍스가 2022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이어오고 있는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킨텍스 임직원 70여 명은 전날 방한용품과 위생용품, 간식류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600개를 직접 제작했다. 선물상자는 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 19곳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킨텍스는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들을 위해 장학사업과 아동 가정 응급키트 지원사업, 명절맞이 나눔 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6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2026 NRC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선언 이후 급변하는 국제 환경을 배경으로 기술 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경제 안보 재편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이 직면한 국가 전략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기술·인구·경제 안보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한국은 산업·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략적 재정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2026년은 대한민국이 추격자가 아닌,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변곡점으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준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기조 발표를 했다. 2026년 핵심 글로벌 이슈를 분야별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이 전 세계적 변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견해가 공통적이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6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SK그룹은 17일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에서 'SK행복나눔김장'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SK는 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김치 2만4천포기를 구매, 이를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먹거협)를 통해 전국 539개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2천여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먹거협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등이 함께 만든 먹거리 나눔단체다. 김치를 만든 '주왕산김치', '옥과맛있는김치', '담채원' 등 사회적 기업은 이날 전달식에서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다. SK는 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SK행복나눔김장 행사를 올해로 30년째 이어갔다. 1996년부터 그룹 구성원들이 모여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취약계층에 전달했고, 2015년부터는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김치를 구매해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140만포기, 무게로 3천477t의 김치가 전달됐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30년간 이어온 행복나눔김장은 SK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며 "SK는 사회적 기업들과 동반 시너지를 내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osh@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6

"완만한 성장세·IT부문 집중에 경기의 물가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내년 경기 회복 국면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17일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이로 인한 물가 측 상방 압력이 예상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원물가는 가격 변동이 큰 식료품, 에너지 등을 제외한 물가를 의미한다. 한은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2.0%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경기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지만, 최근처럼 국내총생산(GDP)이 장기 추세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GDP갭' 상황에서는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기 회복 초기로 성장세가 완만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경기의 물가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또 요즘처럼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된 경우 경기의 물가 영향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IT 혁명기, 2016년 클라우드 서버 도입기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IT 부문 성장이 경제 전반의 성장세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근원 물가의 상방 압력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원상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당분간 하락하며 물가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근원서비스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이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한은은 환율의 근원물가 영향과 관련해선 근원품목보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료품, 에너지 등 비근원 품목에서 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높은 환율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근원물가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지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5

기존 2.1% 전망 상회 가능성 언급…이상기후 등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원/달러 환율이 내년까지 고공행진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17일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내년 환율이 현재와 같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1%인 점을 고려하면, 환율 수준에 따라 기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지난 9월 2.1%에서 10월과 11월 연달아 2.4%로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 폭 확대 배경과 관련, 긴 추석 연휴를 전후한 여행 수요 증가로 개인 서비스 가격이 일시 급등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p),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p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 물가를 나눠 보면, 11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모두 5%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수산물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겠지만, 농산물은 출하 확대와 정부 물가 대책, 축산물은 돼지고기 등 공급 확대와 연말 할인 행사 등으로 점차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환율 영향과 관련,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도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의 경우 최근 환율과 국제 정제마진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 중 원재료 비중이 줄어 석유류 가격의 환율 민감도도 다소 낮아졌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은은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석유류 가격이 이달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내년 초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말 급등했던 환율과 국제유가의 영향 등으로 이달부터 기저효과가 나타나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농축수산물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각각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1분기 중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기타 변수로 꼽았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5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콘크리트로 덮였던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7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100여명은 하천 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굴포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시는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총 1.5㎞ 구간에서 총사업비 666억원을 들여 4년간 하천 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굴포천은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여 본래 모습을 잃었다가 인천 최초 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굴포천 주변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태 휴식 공간도 조성했다. 유 시장은 "굴포천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 하천"이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남동구 만수천 등지로도 꾸준히 확대하면서 시민들에게 옛 물길을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절차 효율화, 조사 기법 고도화 등에 힘입어 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이 전년보다 30.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열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현안을 점검하고 2026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1월 기준 166.3일인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건수는 48.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단은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절차 등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조직 신설,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56.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11월 기준 166.3일로, 전년 동월 196.8일 대비 30.5일 단축됐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 지사에서 근골격계 질병 전담팀 운영하고, 업무상 질병 다빈도 직종의 재해조사를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진찰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AI 기반 재해조사 기법 도입과 역학조사 효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올 한 해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이를 제도화하고, AI 기법을 연계해 업무상 질병 처리를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5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설립한 쌀 임의자조금단체 한국쌀산업연합회의 발대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 촉진, 품질 제고, 경쟁력 강화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산지에서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3개 단체는 민간 주도의 쌀 자조금을 조성해 식량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민간의 자조금 조성 노력에 발맞춰 약 29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쌀 자조금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쌀산업연합회는 내년 130억원 이상의 자조금 조성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기여 등 운영 비전을 공유했다. 문병완 한국쌀산업연합회장은 "쌀 자조금이 농업인, 산지유통주체, 소비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관 협력으로 쌀 자조금이 새롭게 조성된 만큼 농식품부는 이러한 변화가 산업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식량자급률 향상,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발대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시작점"이라며 "쌀 자조금은 식량 정책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인 만큼, 쌀 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ykim@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4

해외 기술유출 및 푸드·뷰티 등 K-브랜드 위조상품 전방위 대응 'AI 특허전략지도' 구축, 심사대기기간 단축…AI 핵심기술 확보 지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김용선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 해결 방안을 도출, 일상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하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7명인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2030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고, 내년 200억원 규모의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한다.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신설된 분쟁대응 전담부서(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약 1천개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확보한 기술은 AI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해 국가 AI 역량을 높인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응용AI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심사역량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대, 상표는 6개월대로 각각 단축한다.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전략을 제공한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4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잇단 탈락…"개편안 마련해 정부 건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경제성에 편중된 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로 인해 수도권 철도 교통망 확충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부터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에 비중을 더 두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도록 짜인 현 예타 제도는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경제적 타당성(B/C)이 0.75를 기록한 서울 목동선은 탈락하고, 경제적 타당성(B/C) 0.27을 기록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도 개편 이후 예타 통과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 중 경제적 타당성(B/C) 값이 0.8 미만임에도 종합평가 0.5 이상으로 통과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에 그치지만, 비수도권은 20.3%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망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평균 36만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영상축사에서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다양하다 보니 세밀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평가 체계가 절실하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살펴볼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내부에도 취약 지역을 구분해 교통, 주택 등 사회 인프라를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타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60∼70%로 높아지며, 실제 사회적 편익이 큰 수도권 사업의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가치, 편의성, 접근성, 토지가치 향상 등 다양한 정책성 항목을 발굴·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인천·경기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 연구를 진행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구조 일원화, 수도권 특성(고밀도·고비용 구조)을 반영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기준 개선, 경제성 비중 조정, 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항목 반영, 신규 비용·편익 항목 도입 등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강북 전성시대' 현실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4

김형동·임미애 의원 공동주최…"소멸 위기 지방 안정적 의료 인프라 필요"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의료 취약지역인 경북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국민의힘)·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토론회는 경북 지역 의료 위기와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립의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형동·임미애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지역 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수도권은 과밀과 집값 문제로 신음하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 국립의대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국정과제의 취지에 맞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뜻을 모아 경북 국립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유천 국립목포대 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황 및 계획',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이 '경북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김윤 국회의원,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장,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해 지역 간 의사 부족 문제와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지역(경주) 의대 졸업생의 경북지역 취업 비율이 3.3%에 그치고 있다. 경북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46명으로 전국 최하 수준이고,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수도 전국 최저로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15곳(전국 2위)으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다. 전국 최고의 소멸 위기 지역인 경북에 의료 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소멸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 등 지역에서는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정책 반영을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또 의대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와 방송 홍보 등 공론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협력 기반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한 의료 인력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haru@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4: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