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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23일 안내했다. 부양가족은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며 꼼꼼한 신고를 당부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인사처 주관 지역인재 경력자 440명·중증장애인 68명 선발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선발할 예정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규모가 1천443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과 '나라일터'(gojobs.go.kr) 사이트에 공개했다. 부처별 선발 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201명), 보건복지부(53명), 해양수산부(48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부처가 있어 앞으로 전체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선발 일정을 비롯한 채용 공고는 각 부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애인 경력자, 민간 경력자 채용도 올해 함께 진행된다. 우선 지역 인재의 경우 7급(180명)과 9급(260명)을 합해 총 440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7급은 오는 27일부터, 9급은 7월 27일부터 원서를 받는다. 중증장애인 경력자는 68명을 선발하며, 3월 10일부터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지역인재·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민간 경력자(5급·7급) 일괄채용시험 선발 인원은 부처별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해 공고한다. ses@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살인미수' 고교생 2심서 "반성부족" 형 가중…"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면밀 심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감정을 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2심이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며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군의 치료 경력,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이 A군의 정신적 장애 주장에 대해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상태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유일한 혁신당 현직 단체장 지역…공천 룰·후보군 셈법 변화 조국 대표 "합당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쪽은 현 민주당 후보"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추진되면서 전남 담양군수 선거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고, 조국 대표가 이에 대한 절차를 밟겠다고 화답하면서 담양 지역 선거 구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담양은 지난해 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군수가 당선돼 혁신당으로서는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이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온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 합당 이슈는 담양 선거 판세를 재설계할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었던 정 군수는 합당 이후 민주당 입당이 실현될 경우 복합적으로 유리한 구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선거 이후 소수 정당 소속 단체장이라는 한계를 민주당 입당으로 해소할 수 있고, 혁신당의 유일한 현직 단체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략공천 등 방식의 지분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 군수는 과거 반복적인 탈당 전력 등으로 민주당 재입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민주당·혁신당 합당이 성사되더라도 민주당 입당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긴장감이 커진 쪽은 정 군수에게 도전장을 내민 현 민주당 후보군이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담양군수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혁신당 단일 공천 경쟁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합당으로 기존의 권리당원 중심 경선 구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여론조사 100% 방식 도입 등 연합 공천 형태로 공천룰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혁신당의 합당 지분 요구로 정 군수에 대한 단수 공천(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현 민주당 후보군은 출마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 군수 측과 민주당 예비 주자들은 합당 논의 전개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내부적으로 다양한 선거 구도 변화를 상정하며 전략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군수 출마 예정자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입장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반갑지만은 않다"면서도 "합당이 성사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혁신당 지분을 이유로 한 전략공천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선 룰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는 "합당으로 선거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마 선언 시기를 늦출 생각"이라며 "합당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철원 담양군수는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와 상관없이 재선될 것"이라며 "합당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쪽은 현 민주당 후보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당 이야기가 나온 첫날부터 지방선거 공천 방식까지 거론하는 것은 썸도 타지 않았는데 연애·약혼·결혼·출산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며 "합당 지분 계산부터 하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접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수많은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17% 늘어난 807억1천만달러…"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증가 영향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가 나란히 급증하면서 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총 807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689억6천만달러)보다 17.0% 늘어 2008년 통계 개편 후 최대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수지 기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24년 연간 722억달러에서 지난해 1∼11월 1천294억달러로 79.2% 늘었고,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도 220억달러에서 504억달러로 129.1% 급증했다. 상품별로 보면, 일평균 현물환 거래(323억8천만달러)가 26.1%, 외환 파생상품 거래(483억3천만달러)가 11.6% 각각 증가했다. 은행별 외환거래액은 국내은행이 375억4천만달러로 21.2%, 외국은행 지점이 431억7천만달러로 13.6% 각각 늘었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홍콩에서 열리는 '제19차 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한다고 한은이 23일 밝혔다. 이 총재는 26일 '불확실성 속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는 28일에는 골드만삭스 주최 '글로벌 분화 시대의 정책 결정'을 주제로 대담한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01-23 12:17:56

데이터처 '2025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작년 4분기 닭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증가했고 소, 돼지, 오리는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규모는 333만4천마리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17만3천마리(-4.9%) 줄었다. 이는 가임 암소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젖소 역시 37만5천마리로 7천마리(-1.9%) 감소했다. 돼지는 5만4천마리(-0.5%) 줄어든 총 1천79만2천마리였다. 어미돼지(모돈) 수 감소 영향이 컸다. 오리는 692만2천마리로 23만6천마리(-3.3%) 줄었다. 이는 육용새끼오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닭 사육 마릿수는 증가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는 8천269만2천마리로 368만9천마리(4.7%) 증가했고, 고기용 닭인 육용계는 9천365만7천마리로 468만2천마리(5.3%) 늘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5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등 구도 유력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화순군수 자리를 둘러싼 입지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 군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화순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등의 경쟁 구도가 유력해졌다. 윤영민 전 화순군의원과 임지락 전남도의원,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등이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구 군수의 불출마가 선거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 공학적' 접근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구 군수를 지지하던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군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다. 누군가는 그것을 생산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접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구 군수와 호의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곁에서 잘 도와드리고 군민들에게 성실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원 역시 "전임자의 사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계승할 것과 정리할 것을 가려 군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며 "후보 간 합리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할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맹환렬 화순발전포럼 회장은 같은 당 후보로, 계란을 정기배송하는 서비스를 창안한 김회수 포프리 대표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행위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경우 소속 정당인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구 군수는 지난 21일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iny@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5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2일(현지시간) 'GM 파이낸셜 뱅크'와 '포드 크레딧 뱅크' 설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FDIC는 이번에 설립되는 두 은행이 미국 전역에 자동차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FDIC가 보장하는 예금을 직접 수신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대형 제조사의 일반 금융 자회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최근 차량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구매 여력이 줄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GM과 포드 측은 이처럼 낮은 조달 비용을 무기로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 GM과 포드는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산업 자본의 은행권 진입을 둘러싼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FT는 이번 인가가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서클, 리플, 팍소스 등 가상화폐 업체 여러 곳에 은행업 인가를 줬고, 같은 해 10월에는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첨단 국방 등 혁신 업종 고객에게 특화한 은행 '에레보' 설립도 승인했다. ta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5

정청래 "송구하다" 몸 낮추면서도 "승리 위한 것" 합당 명분 부각 '비당권파' 최고위 보이콧…지도체제·후보 교통정리 등 쟁점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서혜림 최평천 기자 =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당내 논의를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 반발이 계속되면서 당원 투표를 비롯한 당내 절차를 끝내기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합당 방식과 지도부 구성 문제,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산적해 혁신당과의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 몸 낮춘 鄭, 합당 명분 부각…"3월까지 합당 마무리"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들끓은 당내 여론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한편 합당의 명분을 전면에 앞세워 관련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정 대표 발표 직후에 나왔던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선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 측은 당내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3월 중순까지는 합당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기간(5월 14∼15일)에 따른 공천 마무리 시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 이후엔 당내 경선에 들어가야 한단 계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후보들이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갖도록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3월 중순까지는 합당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 갈라진 지도부 '회의 불참 vs 엄호'…對혁신당 실무협상 쟁점도 산적 다만 합당 과정에 놓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 재추진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당 문제까지 터지면서 지도부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 전날 정 대표를 정면 비판한 '비당권파'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에 불참했다. 이소영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최고위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쳤어야 했다"며 "최고위조차 절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각한 절차대로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모임을 하고 합당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정 대표의 방향성 제시가 매우 적절했다"고 엄호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정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는 질문에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닐까"라고 답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협상이 본격화하면 당내외 잡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와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을지 등 지도체제부터 지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 간 교통정리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다. 지역위원회 등 당내 조직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도 양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합당 방식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고 조직 규모의 차이 등을 이유로 '당 대 당' 합당(신설 합당) 대신 흡수 합당(혁신당 인사의 개별적 민주당 합류)을 거론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당명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공천 문제도 변수다. 조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는 점에서다. 혁신당은 24일 의원총회와 26일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향이나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를 통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5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6 ·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천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5천700만원이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등을 더해 최종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acdc@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5

특위 토론회…"금감위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 감독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김 의원은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주요 대기업에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감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감독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국민연금 금융활동 감독 능력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최악의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전개하는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한 의결권 행사 등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법령상 기관투자자들 간 연대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 금융위 점검 후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6년 일본을 벤치마킹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으나 재계가 사회주의 정책, 국가의 경영개입 등의 이념적 공세로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태"라며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더 개선해 '이재명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한 같은 당 김윤 의원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구조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ug@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4

"인사·신분·처우 등 특별법에 명문화" 요구…광주시 "입법 과정서 노력" 주청사 소재지도 관심…기조실장 "선 통합 후 전략적으로 이야기하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통합으로 인한 근무 불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통합 추진 상황과 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응답하는 자리였다. 현장이 아닌 사전 질문지에 대한 응답 형태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공무원들은 사전 질문에서 전남으로의 근무지 이동 등 근무 환경 불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종전 근무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남 도서 지역으로의 인사 이동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초안)에 공무원 신분, 처우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원칙으로 한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상적이라며 '보장한다', '지원한다' 등 명확한 문구로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장선희 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고용이나, 근무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특별법에서)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노력한다' '지원할 수 있다' 등을 '해야 한다'로 해야 반드시 지원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불안이 줄어들고 통합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기조실장은 "촘촘하게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다. 통합 후 5년 10년 지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은 큰 원칙이 각자 근무지 보장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달리 인사 발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법에 최대한 담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강행 규정으로 하자는 의견 있다. 잘 상의해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특별법에 '광주, 전남 무안 두 개 청사를 활용한다'고 한 것에 대해 주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실장은 "주소재지(청사)를 어디로 하자면 안 되는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만들어진다. 무안을 소재지로 하면 동부권에서 가만있겠나. 선 통합 후에 주청사 이런 이야기는 전략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언젠가는 주소재지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 때마다 전남으로 가야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하게 법안에 담고, 특별시장이 되도 이런 목소리를 담게 명문화해줘야 한다. 법으로 보장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칙은 언제나 변경된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2:17:54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췌장암 유전체 데이터가 서구권에 편중된 가운데, 국내 대규모 데이터가 최초로 마련됐다. 이는 국내 췌장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팀(공동 제1저자 소화기내과 정광록·이종찬 교수, 임상유전체의학과·정밀의료센터 김진호 교수)은 한국인 췌장암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분석 연구에서 국내 첫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후 및 치료 반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암은 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축적돼 발생하며, 같은 암이라도 환자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달라 동일한 치료를 받아도 반응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암 치료 분야에서는 환자별로 종양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검사한 뒤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내 10대 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아 '최악의 암'이라 불리는 췌장암은 그 특성상 유전자 변이가 다양해 치료 반응의 개인차가 큰 만큼,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유전체가 인종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췌장암 유전체 연구는 서구권 환자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구가 수술로 제거한 조직만 분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는 췌장암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제한적인 임상 정보를 이용한 탓에 분석 결과를 실제 치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국내 췌장암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내시경 초음파를 활용한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얻은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고 유전체 분석을 실시했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병기의 환자 조직을 채취함으로써 수술이 가능한 환자에 집중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뒀다. 분석 시 '전장엑솜시퀀싱(WES)'으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고, '전장전사체분석(WTS)'으로 암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히 작동하는지 파악했다. 이후 데이터에 △병기 △전이양상 △치료여부 △생존기간 등 광범위한 임상 정보를 결합해 유전체 특징과 경과 사이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간 전이가 있는 췌장암 환자군에서 △TP53(종양 억제 유전자) 변이 증가 △염색체 불안정성 증가 △돌연변이 KRAS(췌장암 발생의 핵심 유전자)의 과도한 복사 등 특징이 관찰됐는데, 그중 돌연변이 KRAS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환자는 간 전이 빈도가 84.6%에 달하고 생존기간도 6.8개월에 불과해 예후가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권 췌장암 환자 연구에서 보고돼 온 패턴과 일치한다. 또한, 연구팀은 암 치료제의 효능을 예측하는 두 가지 지표를 검증했다. 첫 번째는 암세포에 쌓인 돌연변이 수를 나타내는 '종양변이부담(TMB)'이다. 폴피리녹스(FOLFIRINOX) 항암요법을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TMB가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5.6개월 더 오래 생존했다(18.4개월 vs 12.8개월).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암세포 표면에 '이상 신호'가 늘어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기 쉬워지는 원리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두 번째는 '상동재조합결핍(HRD)'으로, 암세포가 손상된 DNA를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 암세포는 항암제가 DNA를 망가뜨려도 금방 복구하지만, HRD 암세포는 복구 능력을 잃어 백금 계열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HRD를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그룹은 치료 반응률 75.0%, 생존기간 32.7개월로, HRD 음성 그룹(34.3%, 12.4개월)을 크게 웃돌았다. 추가로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는 HRD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전체 흉터 분석에서는 HRD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가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들은 HRD를 직접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는 없으나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데 실패한 흔적이 유전체에 남아있는 환자로, 이 그룹 역시 백금 항암제에 높은 치료 반응률(66.7%)을 보였다. 두 검사를 병행하면 항암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폭넓게 선별할 수 있는 셈이다. 황진혁 교수(교신저자)는 "유전체는 인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외국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면 치료 효과 등을 잘못 평가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연구는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종의 유전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인 환자에게 최적화된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암 분야 권위지 'Cancer Letters(IF: 10.1)'에 게재됐다. 아울러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 등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1-23 12:02:00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금을 주차 1면당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리고 공사 의뢰도 의정부시가 대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대문 철거 기준 약 170만원을 지원하고 소유주가 직접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이며 담장·대문 철거, 부지 포장, 방범 시설 설치 등 주차장 조성 필요한 모든 공정이 포함된다. 내 집안 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2393)에 신청하면 된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1:39:5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기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23일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73명 중 49명이 부산에서 조사를 받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73명 중 49명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인천공항에 호송단 111명을 파견했다. 이들 49명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 가담자들이다. 관련 피해자는 194명이고,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쇼 사기 조직 수사에 나서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현지로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노쇼 사기 범행 가담자가 모두 52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자진 귀국해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일당 49명이 이번에 부산으로 압송되는 피의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분산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강제 송환에 대비해 이달 8일부터 192명 규모의 '수사 전담 TF'를 운영하며 강제 송환, 수사 준비, 검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49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오는 25일 오후 2시께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영장당직법관인 남재현 부장판사 외에 영장전담판사인 엄성환 부장판사와 하성우 부장판사를 추가해 모두 3명이 심문하도록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이 진행될 법정 등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1:39:53

▲ 한국해운조합은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23일 밝혔다. 참배식에는 이채익 조합 이사장과 조합 임직원, 부산지역 선사와 선원노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배는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위패 봉안소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순직선원 위령탑은 순직 선원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9년 4월에 건립됐으며 순직 선원 위패 9천349위가 봉안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01-23 11:39:52

유리한 주식 투자처는 32% "국내"·46% "美 등 해외"…저연령대 해외투자 선호 "경기 좋아질 것" 38%로 전달보다 7%p↑…"향후 살림살이 좋아질 것" 6%p↑ 28%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향후 1년간 한국 주가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가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5%로 조사됐다. '변화가 없을 것'은 15%를 차지했으며, 15%가 의견을 유보했다. 구체적으로 주식보유자 응답자 중 55%, 비보유자 중 37%가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대통령 직무를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62%가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부정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21%만이 주가 상승을 예측했다. 한국갤럽은 "코스피 전망은 경기 전망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정치 인식의 불가분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내주식과 미국 등 해외주식 중 국내주식을 더 유리한 투자처로 꼽은 응답자는 32%였다. 46%가 미국 등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답했고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46%가 국내주식을 더 유리한 투자처로 꼽아 가장 높았다. 특히 18∼29세의 75%, 30대의 70%가 미국 등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답해 저 연령대일수록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38%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36%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전망이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3%로 조사됐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론은 전월 대비 7%포인트(p) 늘었으며 비관론은 4%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전반적 경기 전망보다 코스피 전망이 더 긍정적이며,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체감적 괴리로도 읽힌다"고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해 전월 대비 6%p 늘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2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살림살이 전망은 경기 전망보다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며 "집값·환율 불안정,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돼 개개인 일상생활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라고 설명했다. hug@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1:39:52

(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논산시가 몽골 현지 유통업체 6개사와 70만달러(약 10억원) 규모의 농식품 수출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딸기, 포도 등 논산지역 농식품을 몽골로 수출하면서 현지 유통업체와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과 농식품을 지속해 몽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적극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1:39:5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8구역(면목5동 172-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지난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면목8구역은 2023년 8월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중랑천 인접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최고 35층, 총 1천260세대(공공주택 257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면목8구역이 중랑천과 연계된 친환경 주거단지로 변화해 지역 주거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1: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