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품목 가운데 재활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품목에 대해 다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업들이 의무량만 재활용한 뒤 나머지 폐기물은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를 타개해 4년 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각종 제품과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의 일정 비율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한 물량만큼 재활용 비용보다 많은 부과금을 내야 한다. 2003년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로 금속 캔과 합성수지 등 적용 품목들의 재활용률이 상당히 끌어올려진 것은 사실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품목 전체의 재활용률은 2004년 59%에서 2024년 88%로 20년 사이 29%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재활용률이 답보 중인 품목도 적지 않다. 종이 팩의 경우 재활용률이 2004년 29%에서 2024년 14%로 오히려 낮아졌고, 유리병은 2023년(81%) 외에는 20년간 재활용률이 60∼70%대에 머물고 있다. 페트병도 8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의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물량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통 기업들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 이 분담금은 기업이 판매한 물품 가운데 일부인 '재활용 의무량'에만 부과된다. 만약 출고·판매한 제품 80%를 재활용하도록 의무량이 설정됐다면 현재로선 나머지 20%에 대해 기업이 재활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재활용률이 하한선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폐기물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물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대상이 되는 편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인데, 기후부는 재작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전기·전자제품을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료·군수품을 제외한 전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새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약 154억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추가로 내더라도,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아 전체 부담은 51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부는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8:44

각 가정에 곧 도착할 6·3 지방선거 공보물을 두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지만, 후보의 자금력에 따라 정보 제공 격차가 발생하는 데다 열독률마저 떨어져 환경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선거공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위해 선거일 10일 전까지 각 세대에 의무적으로 우편 발송된다.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은 24일까지 발송돼 월말께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공보물은 시·도지사는 12면 이내, 구·시·군의원은 8면 이내로 제작할 수 있다. 거대 정당 후보는 대체로 고급용지로 최대 분량을 만들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은 비용 문제로 면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한 장·흑백·단면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 알 권리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정보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설이다.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지만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권자 6천820명을 조사한 결과 종이 공보물을 '자세히 읽는다'고 답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52%는 '대충 훑어본다'고 했으며, 읽지 않거나 봉투째 버리는 비율은 37%였다. 버려지는 공보물은 곧 환경 훼손으로 이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쓰인 후보자 공보물은 총 5억8천만장, 1만2천853톤(t)에 달한다. 종이 1t 생산에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21만 그루가 잘려 나간 셈이다. 올해는 후보자가 7천829명으로 지난번의 7천495명보다 334명(4.5%) 늘어 인쇄 규모 역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보물을 수작업으로 포장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매 선거 반복된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무원은 연합뉴스에 25일 "주민센터마다 최대 3만5천 세대에 발송할 공보물을 모아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아침 일찍 시작해도 다음 날 새벽에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한 봉투에 40개가 넘는 공보물을 담아야 한다. 분류도 까다롭고 한 곳에 다 넣기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종이 공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하다. 환경단체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원종준 대표는 "SNS와 웹사이트 등 종이 공보물을 대체할 환경은 마련돼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친환경 전환을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강득구 의원은 2024년 9월 각각 공보물 휴대전화 문자 발송, 공보물 재생 용지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에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이 선거공보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받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에 진척은 없다. 종이 공보물의 디지털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유권자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종이 공보물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전자 공보물로 전환하되, 도서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종이 공보물을 비치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lynn@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8:32

6·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한 표 부탁한다'는 각종 소음과 각종 연락으로 시민 불편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한 유세 현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자가 측정해 본 현장의 소음은 약 1OOdB(데시벨). 아직 본격적인 유세 시작 전이었음에도 소음 수준은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적 정도 수치였다. 누군가에겐 연대와 화합의 장소일 유세 현장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소음일 뿐이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한 젊은 여성은 "아 또 하네"라며 눈을 흘기고 지나가고, 한 남성 외국인은 귀 한쪽을 막더니 한숨을 쉬기도 했다. 전날에도 이곳을 걸으며 유세 현장을 지났다는 남성 김모(25)씨는 "통행도 불편한데 소음까지 생기니 눈살이 찌푸려졌다"면서 "춤추고 소리 지르는 게 선거랑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규정에 따르면, 선거 유세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127dB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27dB은 일반적인 전투기 이착륙 소음인 120dB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유세 가능 시간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로고송 등 녹음·녹화물의 사용은 밤늦은 시간인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소음 민원으로 아이들 운동회도 못 하게 하는 나라가 선거에는 관대하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나온다. 실제 학교 앞 유세에 아이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 마포구의 한 맘카페에는 "하교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엄마한테 누구누구 찍으라고 하라는 유세를 하더라"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아이들 많은 곳은 피해달라"거나 "애들 운동회 하루 하는 것보다 선거유세가 더 시끄러운데 민원 대상이 아니라더라"라는 씁쓸한 댓글이 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 민원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5월에만 581건, 유세 차량 민원은 199건에 달했다. 확성기 관련 민원도 417건이었다.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철이면 시도 선관위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도 "13일의 짧은 선거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이동 권고 정도만 가능하지, 강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리 유세 방식은 해외에선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다. 영국은 환경법인 공해규제법과 소음 및 법정 공해법에서 선거 목적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많은 주가 소음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넓은 국토 특성상 유세차가 비효율적이어서 한국식 선거 운동은 보이지 않는다. 대중적 소음이 아닌 개인적 소음도 문제다. 대학생 임채민(25)씨는 최근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전부 거절하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몇번씩 오는 여론조사나 선거유세 전화에 학을 뗀 까닭이다. 그는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은 오는 것 같다"면서 "내 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스팸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더콜' 홈페이지는 여론조사 및 선거 홍보 전화번호로 가득했다. 더콜의 한 여론조사 업체 전화번호 페이지에는 "빚 독촉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거나 "1시간에 5번 전화는 양심 있냐?"는 등 성토의 댓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특유의 선거 운동 제도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짧은 기간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허가하는데, 단기간에 인상에 남으려면 유세차나 전화 등의 임팩트 있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형태 보다는 선거 비용 차원으로 규제하는 등 여야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거 운동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miny@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8:25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도심 주요 길목에 건물을 뒤덮는 초대형 현수막이 속속 내걸리면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러한 현수막은 화재에 취약하고 강풍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선거 현수막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외벽 현수막의 경우 크기나 개수 제한이 없고, 자율책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 "후보 얼굴 알리자"…전국 초대형 현수막 '몸살' 25일 각 정당 후보 캠프와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규격과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 정당 등을 표기한 초대형 현수막을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도심 주요 길목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사무실이 있는 중구 태평빌딩에 건물 전면 10여개 층을 덮는 초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캠프를 차린 종각역 앞 종로구 대왕빌딩 벽면에도 상부 6∼7개 층 옆면을 모두 덮는 초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지방에서도 현수막 경쟁이 한창이다. 충북 청주에 4층 상가 전면을 뒤덮는 길이 9ｍ짜리 현수막이 내걸렸고, 울산에서는 7층 건물 높이의 대형 현수막과 건물 4개 면을 둘러싼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이 잇따라 걸렸다. 문제는 현수막이 커질수록 안전 우려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원 원주에서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가설 파이프 구조물이 강풍에 크게 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건물 창문을 밀착해 덮는 현수막은 화재 때 연기 배출이나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현수막은 건물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입주 업체 간판을 가려 상인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 ◇ 관련 규정 삭제로 '관리 사각지대'…"제도정비 필요" 과거에는 선거 현수막 관련 규정이 있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는 선거사무소 현수막의 크기를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등은 40㎡ 이내,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 등은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8월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 제한은 사라졌다. 이후 후보자들이 건물 외벽 전체를 사실상 광고판처럼 활용하면서 현수막 크기 경쟁이 벌어졌다. 현수막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달 행안부는 선관위와 협의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지침은 선거광고물을 유형별로 나눠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배제하고,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고지 등은 옥외광고물법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내 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 선전물 등은 '자율책임' 대상으로 분류해 옥외광고물법의 즉각적인 적용이 보류됐다. 후보자 등에게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책임을 부여하되,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현수막이 창문을 어느 정도까지 가리면 위험한지, 임시 구조물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 세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로 제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안전 관리 사이에서 난처함을 토로한다.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법 위반이 분명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 현수막이 난립할수록 유권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현수막이 여러 장 붙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대량의 폐현수막 처리 문제도 남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집계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4천971t 규모였는데, 올해는 지방선거로 선거용 현수막이 많이 제작되면서 5천t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소각비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비싸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거용 현수막은 잉크 이염 문제로 재활용보다는 소각될 때가 더 많아 환경 오염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초대형 현수막이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건물 전체를 뒤덮는 초대형 현수막의 경우 창문을 모두 덮어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 통로를 막고, 구조에 방해가 되는 등 안전 문제가 커 보인다"며 "현수막 규격과 설치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디지털 홍보 등 다른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jaeh@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8:19

최근 삼성전자의 수억대 성과급 이슈 등과 맞물려 이공계 인재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 이공계 박사 신입의 연봉이 평균 4천8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입 박사 연평균 급여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4천790만원, 기업은 5천80만원, 대학은 6천6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급여는 세금 공제 전 기본급과 수당, 상여급, 성과급 등을 합산한 것으로 대학 교수직을 제외하면 이공계 박사는 평균 5천만원 남짓의 초봉을 받는 셈이다. 이공계 전체 학위로 보면 신입 초봉 평균은 대학 5천200만원, 기업 4천만원, 공공연구기관 3천9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신입 연평균 급여 상승률은 기업이 17%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은 6.5%, 대학은 5.3%에 그쳤다. 공공연구기관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박사 초봉도 2024년 기준 평균 5천631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무경력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당은 제외한 수치라고 NST는 설명했다. 공공연구기관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물질 보상 제공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공계 인력 확보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 중 43.8%가 임금, 복리후생 등 원하는 인력을 유인할 물질적 보상 수준 제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정부는 내달 5년간의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및 연구원 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 커뮤니티에서 한 연구자는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연구를 수행해야 할 조교수, 선임연구원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에 박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박사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의 보상구조가 부족한 것인데도 계속 새 인재만 말하면,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8:11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 5월 29∼30일)에서는 지역마다 투표용지 수가 다르다. 투표용지를 1장만 받는 대통령 선거나 2장을 받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본 7장을 받는다. 다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는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는 1장씩 더 교부된다.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선거구별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투표용지에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이나 번호가 없고, 후보자 이름도 세로로 표기돼 순환 배열된다. 이처럼 헷갈리는 투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봤다. ◇ 기초의원 '가·나·다' 있어도 1명만 뽑아야…투표용지는 기본 7장 지방선거는 뽑는 인원이 많은 만큼 대부분 지역에선 7장의 투표용지(재·보궐 선거 시 8장)를 받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 4장(재·보궐 선거 시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7장을 받는 경우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 후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을 다시 받아 투표하게 된다. 7장의 색은 모두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는 이름까지 표기된 다른 투표용지들과 달리 정당만 나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의회(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돼 소수 정당의 광역의회 진입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로 2∼5인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기초의원 선거에선 한 정당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호 뒤에 '1-가', '1-나', '2-가'처럼 '가·나·다' 표시가 붙는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5명을 뽑는 선거구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6개 선거구에서 처음 시범 시행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7개 선거구로 확대됐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내 4개 선거구에서는 광역의원 3∼4명을 한꺼번에 뽑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 교육감 투표용지는 세로쓰기…동네마다 기명 순서도 달라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만 나와 있고, 정당명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또 후보자 이름을 세로로 배열하고 교호(交互)순번제를 적용했다. 교호순번제는 추첨을 통해 후보들의 기재 순서를 정한 후 기초의회 선거구별로 서로 다른 배열순서를 가진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B 후보 이름이 가선거구에서 A·B 순서라면 나선거구에서는 B·A, 그다음 선거구에서는 A·B 식으로 번갈아 기재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같은 방식이 적용된 것은 2014년부터다. 2006년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초 부산에서 첫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 교육감 선거는 단독으로 진행된 데다가 저조한 관심으로 인해 투표율이 15.3%에 그쳤다. 이에 다음 교육감 선거는 전국 공통으로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시기를 맞췄다.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당명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았다. 또 정당 순으로 기호를 정하는 단체장 선거와 달리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결정했다. 이에 2010년 선거 때는 후보들의 공약 등이 아닌 지지도가 높은 여당 및 제1야당과 같은 번호를 어떤 후보가 받는지가 지역마다 초미의 관심사였다. 실제 1∼3번을 받은 후보 중 당선자가 93%에 달하면서 '로또 선거'란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순서 효과와 특정 번호 효과를 줄이기 위해 2014년 선거부터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고 후보자 이름이 세로로 배열됐다. 교호순번제는 모든 후보가 투표용지에서 유리한 위치에 이름이 배치될 기회를 비교적 균등하게 부여받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정당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 내 게재 순위를 배정하는 다른 선거들과 동시에 치러지면서 정당 순번이 여전히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으로 진행한 '교육감선거 교호순번제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2023)에 따르면 교호순번제는 후보자들의 게재 순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없애는 데는 잘 기능했지만, 유권자들이 당파적 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의 기호를 교육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선택하는 정당효과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의원 선거는 더 이상 치러지지 않는다. 그동안 제주에 교육의원 제도가 유일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교육의원 선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카카오·패스앱 등록 신분증도 가능…5월 12일 주소지 기준 투표소로 가야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부터 투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도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문서(유효기간 제한 없음)면 가능하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패스(PASS) 등에 등록된 경우도 인정되나, 앱을 실행해 제시해야 하고 캡처 화면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법상 모든 투표일은 수요일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주말을 피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다. 사전 투표는 이달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사전 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 가능하나, 선거 날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은 5월 12일이다. 만약 5월 13일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에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기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는 시행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가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엔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은 대선과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 만 18세 이상 ▲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해당 지자체 외국인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외국인은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는 만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는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8:06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다.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A씨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7:39

＃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는 중동 전쟁과 석유 파동(오일 쇼크) 시절이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무기화를 선언하자 유가가 폭등하면서 전 세계 물가가 치솟았다. 이에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979년 취임 후 물가를 잡고자 기준금리를 연 20%대까지 끌어올렸고, 미국 국고채 금리는 15%를 넘나들었다. 중동 전쟁 위험과 고물가,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의 복합 위기가 발생한 때이다. 2022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다. 각국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유동성 완화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뛰어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 미국 정책금리가 4%대로 치솟자 장기 국채 금리도 폭등했다. ＃ 최근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과 유가 급등 여파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뛰고 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때 19년 만에 처음으로 5.20%까지 치솟았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4.7% 안팎까지 급등했다. 미 국채 금리가 전 세계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닥칠 변수와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경험을 되짚어보면 이 기준점이 바뀔 경우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진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아서다. 역사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주식의 적정 가치는 미래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측정하는데,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성장을 담보로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받아온 성장주들이 위축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기업은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위험자산에 몰리던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미 국채가 연 4.6∼4.7%의 이자를 준다면 굳이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시장은 대출(레버리지) 비중이 높아 금리에 더 민감하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돌아서면 전셋값과 매매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행된 2∼3%대 이자를 주는 채권들은 시장 금리가 4.5% 이상으로 오르면 인기가 떨어져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전 세계 유동성이 미 금융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신흥국 증시에서 달러가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환차손을 입게 된다. ＃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정책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전 세계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규모가 1970년대와 2022년보다 훨씬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경색을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종합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시장의 거품 빼기, 차입 축소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 부채 관리와 방어적인 관점의 시장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digo@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7:30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폭언을 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A 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 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폭언 등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해당 교수의 발언에 대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등 A 교수가 강의 도중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 이라면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적하며) 개XX 집단 같아. 주XX를 담뱃불로 지졌으면 좋겠다. 대XX 깨봤으면 좋겠다" 등의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을 비롯한 폭언이 자주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자기 처가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돌렸다는 거 아냐"라며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다수 했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이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한 재학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주지도 않고 폐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해당 교수가 지금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다. 아직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A 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교수 본인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를 할 수 없기에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A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 교수는 '병원 진료 중으로 (통화가)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다. 이후에도 연합뉴스는 A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wan@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7:16

국내 출생아 수 반등이 이어지며 유통가 영유아, 아동 카테고리 제품 매출이 20%가량 늘었다. 젊은 부모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유아용품 수요도 커지면서 아동 명품 매출이 급증했고, 온라인에서는 아동·유아 제품 매출액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앞섰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지난 1분기 키즈 카테고리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명품 키즈 매출은 30% 늘었다. '스토케'를 포함한 프리미엄 유아용품 매출은 180% 급증했다. 고가 수입 브랜드가 고환율 여파로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1∼2월 구매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1분기 수입 아동 브랜드 매출이 21.5% 늘었고, 국내 아동 브랜드도 10.4%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의 지난 1분기 아동 카테고리 매출액은 31.4% 증가했다. 아동 명품 매출은 51.3% 커졌다. 국내외 키즈 브랜드가 입점한 아이파크몰에서도 1분기 영유아 카테고리 매출이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도 증가세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온라인 아동·유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었다. 전체 매출 증가세(8.1%)보다 증가율이 더 높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세로, 출생아 수 반등 기조와 소비심리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백화점들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춰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유아 가구, 기능성에 집중한 아동복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지난 3월 '스토케'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미국 프리미엄 유아차 브랜드 '어파베이비'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창원점은 지난 4월, 전주점은 지난 22일 키즈관을 새로 단장해 오픈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남자 아이'를 타깃으로 한 기능성 의류 브랜드 '뭅뭅뭅'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센텀시티점에서는 6∼7월 '모모하니포포', '피카부' 등 아동복을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내달 4일까지 판교점에서 유·아동 수제가구 브랜드 '펀우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전국 점포서 디즈니코리아와 토이 스토리 테마 행사를 진행한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7:06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8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50대 B씨에게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1월 28일 창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연합뉴스>

2026-05-25 08:26:50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또래 소년을 지인들과 함께 직접 응징한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이난에서 10대 딸이 또래 남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상대 남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여성은 지인 여러 명과 함께 피해 남성을 강제로 한 창고로 데려와 성범죄 의혹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채 파이프로 맞았고, 일부 가담자는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3시간 동안 감금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을 받고 피해자 부모가 찾아오자 가해 여성은 "당신들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내가 대신 가르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 보상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며 협박했고,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성기를 못쓰게 하겠다" 등의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 남성과 가족은 120만 대만달러(약 580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은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 남성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을 알고도 여러 사람과 함께 협박과 폭행을 지속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 동기,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5-24 13:09:31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라면 화물 속에 다량의 담배를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 범죄가 싱가포르에서 적발됐다.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청(ICA)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9300여 개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화물은 지난 12일 창이 항공화물센터에서 X-레이 검색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ICA가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조사였다. 해당 화물은 서류상 즉석라면 제품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라면 포장 내부 곳곳에 면세 담배가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ICA는 "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밀수 시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문 과정에서 마약, 무기, 폭발물, 불법 물품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관세를 내지 않은 담배를 구매·판매·보관·운반하거나 관련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가 중범죄로 간주된다. 현지 법에 따르면, 면세 담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탈루 세금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벌금형과 함께 최대 6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5-24 12:12:21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최근 고위험 산모의 응급실 이송 및 치료 공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중앙대학교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NICU) 인프라를 확충, 중증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병원은 서울 서남권의 중증 소아환자 치료 거점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대병원은 20일 신생아 중환자실 증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병원은 중증 신생아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NICU 병상을 25병상 규모로 증설했다. 기존 대비 수용 능력은 47% 증가했다. 특히 초극소 저체중아와 중증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한 집중 치료 환경을 강화했다. 공간 확장 및 최신 치료 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료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신생아 중환자실 공간 및 시설 확충에는 90여 명의 후원자가 참여한 신생아생명지원기금이 사용됐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나눔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희망의 손길로, 중증 신생아 치료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됐다. 이은선 중앙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소아청소년과)은 "신생아 중환자실은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공간으로 앞으로도 고위험 신생아 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성 중앙대병원장은 "신생아 중환자실 확장은 고위험 분만 증가에 따른 치료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중증, 응급 환자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응급 진료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대병원은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증·복합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내에서 신속한 배후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은 이번 신생아 중환자실 확장을 계기로 신생아 집중치료부터 소아 응급 진료까지 연속성 있는 치료 체계를 강화해 서울 서남권의 중증 소아환자 치료 거점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5-24 11:51:41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탄광에서 발생한 대형 가스폭발 사고로 2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나닷컴,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29분쯤 산시성 퉁저우 그룹 소유 류선위 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광산 지하에서는 모두 247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현장에는 전문 구조 인력 335명과 의료진 420명이 투입됐으며, 주변 지역의 이동식 고압산소 챔버와 구급차 86대도 긴급 동원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8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서는 사망자를 90명으로 전하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탄광 기업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 실질 지배인과 책임자 등 관련 인원들에 대해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시진핑 국가 주석은 "부상자 치료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5-24 10:46:39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오랫동안 풍자해 온 유명 방송인을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버리는 AI 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자신의 SNS에 22초짜리 해당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CBS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세트장에 등장해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던 스티븐 콜베어의 재킷을 거칠게 붙잡아 흔든 뒤, 그를 초록색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는다. 이후 뚜껑을 닫은 뒤 YMCA 음악과 함께 특유의 춤 동작을 추었고,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해당 영상은 '더 레이트 쇼' 시리즈 최종회가 방송된 지 하루 만에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회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도 글을 올려 콜베어를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능도 없고 시청률도 없고 인생도 없다"며 "거리의 아무나 데려다 놔도 저 완전한 얼간이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마침내 사라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1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콜베어는 마지막 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지만, 종영 직전까지도 날 선 풍자를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를 지원한다며 조성한 180만 달러 규모의 법무부 기금을 두고 "사기꾼들의 무제한 뷔페"라고 비꼬았고,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5-24 10:08:0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 앞쪽이 찌릿하고 돌을 밟는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단순 피로로 넘겨선 안 된다. 특히 발가락 사이 통증과 저림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경이 압박돼 발생하는 '지간신경종'일 가능성이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지간신경종은 쉽게 말하면 발 앞쪽에서 신경이 눌려 생기는 신경통이다.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반복적으로 눌리면서 두꺼워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3~4번째 혹은 2~3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발볼이 좁은 신발을 착용했을 때, 발 앞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을 때 그리고 평발이나 발볼이 넓은 경우 지간신경종이 생기기 쉽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발 앞쪽이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다. 또 발바닥에 돌이나 모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 든다. 세란병원 정형외과 하지센터 이원우 과장은 "지간신경종은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가만히 있을 때에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에 통증이나 남의 살 같은 먹먹한 느낌이 든다"며 "발저림도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다리 전체로 발저림이 퍼지는 허리 디스크와 달리 지간신경종은 특정 발가락 사이만 국소적으로 저리다"고 설명했다. 지간신경종은 신발 교체, 깔창 사용, 약물, 주사 치료 등 비수술 치료로 많이 호전된다. 다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신경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원우 과장은 "지간신경종은 특정 부위(발가락 사이) 저림이 있고 반복된다는 점이 단순 피로와 다르다"며 "발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신발을 벗어도 통증이 지속될 때, 특정 발가락 사이 통증이 계속될 때, 걷기 불편할 정도로 아플 때에는 방치하면 만성 신경통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5-24 09:11:46

'다단계 사기의 메카'로 이름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지난 20일 역 인근 호텔에 들어서자 로비에서부터 가상자산(코인) 투자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 호텔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선 중·노년층 5명이 모인 가운데 투자 설명회가 진행 중이었다. 코인 기반 결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곧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는 A 코인을 지급한다고 했다. 중년 남성 B씨는 "요즘 무분별하게 코인 투자를 하거나 사기 기업에 투자해 돈 잃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다르다"라며 "국가 인증을 받은 합법 회사라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 그는 설명 내내 '합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다.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A 코인은 7월에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120배 오르기로 약속됐다. 100배만 먹어도 얼마겠냐"라며 웃어 보였다. 기자가 명함을 요구하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나도 투자자"라고 했다. 왜 투자자가 투자 유치를 하냐고 묻자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소개비를 조금씩 받긴 하는데 다단계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그가 "100배 이상 오른다"라고 단언한 A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찾아볼 수 있는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코인이었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선릉역 일대에서는 아직도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미끼로 실체 없는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한창이었다. 지난 19∼20일 기자가 찾은 선릉역 인근 호텔, 카페, 빌딩, 공유오피스에서는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고령의 청중을 모아놓고 비상장 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활황을 이뤘다. 미끼로 내건 기업 형태는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다양했지만 고수익을 약속하며 큰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다단계식 영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그럴듯한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노년의 청중이 알아듣기 힘든 가상자산 업계 용어를 섞어 쓰며 정부나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투자설명회가 열리는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 앞에는 '불법 다단계·금융 사기를 주의하라'라는 입간판이 세워졌지만,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는 노인들의 시선이 머물지는 않았다. 선릉역 일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이어지면서 한 해 집계되는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4천430억원, 피해자 수는 4천58명에 달했다. 특히 불법행위 유형 중에서는 투자사기(검거건수 3천105건, 검거인원 1천474건)와 유사수신·다단계(252건, 18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 일당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부촌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강남구 일대에 대한 기대감을 범행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개념이기에 효과적인 사기 수단이 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짜 정보에 현혹되기 더 쉬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ri@yna.co.kr <연합뉴스>

2026-05-24 08:36:26

"부자 될 기회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차세대 국가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코스피가 8천선에 가까워진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 한 건물에서는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게 해준다는 'A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자 설명회가 한창이었다. 건물 바깥은 간판조차 없어 휑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건물 계단에는 거래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홍보하는 입간판이 서 있었고 10평 남짓한 사무실 안은 각종 집기와 설명을 들으려 모여든 투자자들로 북새통이었다. 기자가 홀로 사무실에 들어가자 자신을 대표라고 소개한 B씨가 곧장 말을 붙였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C코인을 사서 스테이킹하면 360일 뒤에 576％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돈 벌 기회니 잘 생각해보라"라며 명함을 건넸다. 그가 건넨 명함은 "테더 100개(약 15만원 상당)부터 참여", "C토큰 단가는 0.1달러(약 150원)로 시작해 수동으로 관리",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 등 고수익을 약속하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눈 아프게 빼곡했다. 곧이어 B씨가 강연에 나서 "금융의 새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라며 C코인의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자 20여명의 청중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를 제외하고 모두 60∼80대 노년층으로 보이는 청중들은 휴대전화 앱에 표시된 C코인을 보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단꿈에 젖은 듯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상대적으로 사그라든 상황에서도 서울 곳곳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기자가 찾은 A 거래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인 소개를 통해 청중을 모집한 뒤, 하루에 4회씩 투자 설명회를 열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노년층을 현혹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허가받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고 약속했다" 등의 발언을 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사실무근이었다. A 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허가도 없었고, C 코인의 개당 가격은 0.05달러인데다 하루 거래량이 1개도 되지 않는 사실상 '죽은 코인'이었다. 이 업체는 본사가 중국 선전에 있다며 회사 사진이나 미팅 장면,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진 속 업체는 중국에 실제로 있는 곳은 맞지만 가상자산과 전혀 관련 없는 수산물 양식 업체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비상장 코인 사기'는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꿔서 오랜 기간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자 설명회가 열린 관악구의 건물은 1년 전에도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열렸던 곳이었다. 당시 투자자 중 일부가 A 거래소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는지 가끔 채팅방에 '1년이 지났는데 왜 돈을 돌려주지 않냐'라는 항의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그럴 때마다 운영진에 의해 '가림'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 금융산업에 변화를 주고 있듯 범죄 현장에서도 다단계나 폰지 사기 같은 전통 사기 수법의 소재가 가상자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상자산 사기의 상당수는 '조급함'과 '고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구조"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는 꼭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suri@yna.co.kr <연합뉴스>

2026-05-24 08:36:19

지난해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충남에서 가장 높고, 경남에서 제일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을 살펴보면 강원과 인천지역 역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높았는데 음주·흡연 등 여러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질병관리청의 '2016∼2025년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 격차 추이' 자료를 보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충남이 24.1%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역 주민 4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셈이다.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24%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충남이 처음이었다. 다만, 10년간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이 7차례, 충남과 인천이 각각 2차례씩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2025년 기준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18.8%)이었는데 1위인 충남과의 격차는 5.3%포인트(p)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진단 경험률이 최저 수준이었던 지역은 광주(6차례)와 경남(2차례), 세종·부산(각 1차례)이었다. 보건당국은 주민 평균연령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연령별·성별 표준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보다는 다양한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충남은 시·도별 현재흡연율 1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2위, 고위험음주율 4위를 기록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고위험음주율은 1위, 담배제품 사용률은 2위였고, 걷기 실천율은 최하위인 17위였다. 이에 비해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낮은 경남은 담배제품 사용률이 12위, 비만율이 10위로 하위권이었다. 광주 역시 담배제품 사용률이 13위, 고위험음주율이 15위로 하위권인 반면 걷기 실천율은 4위로 높은 편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혈압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강원·충남지역의 경우) 연관 건강행태지표인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에서 안 좋은 분포를 보인다"며 생활 습관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cindy@yna.co.kr <연합뉴스>

2026-05-24 0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