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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파라다이스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제도로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화해 기업 내 독서문화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라다이스그룹은 1970년 문학잡지 '동서문학'을 창간하고 2010년 '독서경영'을 공식 선포하며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내 독서 소모임 '파라북클럽'과 사내 독서 리더 양성 프로그램 '북퍼실리테이터', 임직원 독서 경진 대회 '파라독서대전' 등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독서경영을 실천하며 임직원 역량과 조직의 경쟁력, 그리고 독서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5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의회 결정의 배경이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2년여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은 시·도 지방의회 의결에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 선고 뒤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재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4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25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감원은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절감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이 4일 발표한 예산안에는 공공 부문 인력 감축을 포함해 향후 5년간 600억 캐나다달러(약 61조원) 규모의 절감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FT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공공 서비스 지출을 줄이고 미국과의 추가적인 무역분쟁에 대비하는 가운데 캐나다은행이 예산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섰다고 전했다. 캐나다은행 대변인은 향후 3년간 공공 부문 근로자 1만6천명을 내보낸다는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의 모든 부서에서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FT에 확인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까지 약 225개의 직책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는 중앙은행 전체 직원(약 2천400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캐나다은행 대변인은 "우리는 2026~2028년 15%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캐나다 정부는 관세 충격 등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마련했다. 샹파뉴 장관은 4일 하원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며 5년간 인프라, 국방, 주택, 생산성·경쟁력 강화에 2천800억 캐나다달러(약 287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카니 총리는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1천410억 캐나다달러(약 144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캐나다은행은 지난달 29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타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2%, 내년 1.1%, 2027년 1.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PSAC)는 이미 압박받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삭감이 미칠 영향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khmoon@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4

"영업활동 부진 결과 아냐…실질적인 경영 성과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6일 공시한 2025년도 3분기 잠정 영업실적과 관련, "당사의 3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실질적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천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서 비롯된 회계상 결과"이며 "실제 현금 유입이나 사업성과 무관하게 회계상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전했다. 실제 3분기 매출과 순이익, 세전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는데도 '회계상 착시'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사는 과거 판교 알파돔 부동산을 펀드 형태로 투자했고 해당 자산 매각시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이 다음과 같이 구분됐다"며 "당사 보유 펀드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되고, 여타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실제 현금 유입이나 사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회계상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미래에셋증권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즉, 이는 회계기준에 따른 표시 방식의 차이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성과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당사는 투명한 회계기준 준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실질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4

민주노총, 관세협상 '美 조공강요' 비판…鄭 "각자 위치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노동계와 만나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며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노동자의 산업재해 희생을 막아내도록 이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원 공무원(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라고 꼽으면서 "노동자를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의 조공 강요'로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 "국회가 욕설·폭언·정쟁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민생·사회 대개혁 의제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별개로, 그 결과가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계엄·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듯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노동 현장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목표는 민주당, 민주노총의 공동 목표"라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4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멈췄다. 10월 1일 시작된 '셧다운(Shutdown)'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37일째에 접어들었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대치가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셧다운은 정부 기능의 '일시정지'다. 회계연도 개시 시점까지 의회가 새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잃는다. 그 결과 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이 문을 닫는다. 민간 생활은 불편을 넘어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 400여 곳이 폐쇄되고, 비자·여권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연방 공무원 75만 명이 월급 없이 버티고 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항공관제사 1만3천 명은 무급으로 근무 중이다.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와 결근에 따라 교통 당국은 오는 7일부터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하루 2천 편이 넘는 지연과 수백 편의 취소가 이어지며, 수백만 명의 발이 묶이고 있다. 저소득층 4천200만 명이 의존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은 비상 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생계가 정치의 '인질'이 돼버린 셈이다. 셧다운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면충돌에 있다. 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급등을 막으려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정부를 먼저 열고 나서 논의하자며 버틴다.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열네 번이나 부결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를 깨라"며 이른바 '핵 옵션'을 요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60표에서 51표로 낮추자는 것이다.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한 만큼 이 규칙을 바꾸면 단독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다. 정부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의 신뢰 문제다. 연방정부가 시민 일상을 지탱하지 못하면, 사회 시스템은 흔들린다. 공항의 대기열, 멈춘 국립공원, 미지급 임금의 불안이 그 징후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미 4주간 330억 달러(약 47조 원)의 연방 지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셧다운이 8주를 넘기면 740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경제성장률도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셧다운'으로 번지는 것이다. 정치적 신뢰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국가의 근육을 만든다. 지금 미국은 그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728조 원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다행히 한국에선 셧다운이 없다. 우리 헌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준(準)예산'으로 필수 지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적 안전장치가 정치적 책임까지 대신해주진 않는다. 확장재정과 지역예산, 대통령 공약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가 국민을 인질로 잡는 순간 제도의 차이는 무의미할 뿐이다. <연합뉴스>

2025-11-06 13:05:44

김건희 운영 코바나컨텐츠·21그램 등 7곳…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金과 친분' 21그램 무자격 '수의계약' 특혜…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는 21그램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석 달간의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했고 그 물증을 확보하고자 집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이래 그의 거주지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파면 결정 직후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7월 11일엔 순직해병 특검팀이, 같은달 25일엔 김건희 특검팀이 각각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거듭된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 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고 오는 12일 심문이 예정돼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의 아내 조모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다만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감사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들을 추천받은 후 추렸다"면서도 "21그램을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3

"年200억불, 외환시장 충격 없어…원리금 회수 불확실하면 이익배분 비율 조정" 강훈식 "팩트시트 협상 막바지 단계…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곳)이라는 정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MOU 등의 체결 시점에 관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도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3

주한 16개국 스페인어권 외교사절·문화원장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우섭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가 6일 오후 6시 30분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등 주한 16개국 스페인어권 외교 사절 및 문화원장이 참석한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훌리오 에라이즈 주한 스페인 대사가 스페인어과 70년 역사를 축하하고, 스페인 출신 방송인 라라 베니토와 재학생 밴드 '로스 노비오스'의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는 70주년 기념식을 전후해 '스페인어권 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스페인어과 창립자인 김이배 교수의 삶과 철학을 조명하는 '고(故) 김이배 회고전'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주한대사관이 공동 참여하는 '스페인어권 놀이 축제' 등이 열린다. <연합뉴스>

2025-11-06 13:05:43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5일 유유기지 부평에서 '2025년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청년 창업자와 창업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 행사를 넘어, 청년 창업자 간의 지속 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 및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창업 지원 기관, 민간 투자 파트너, 창업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이야기와 경험을 청년들과 나누는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는 3개의 주제별(자금조달, 기술개발, 마케팅)로 구성돼 이뤄졌으며, 청년들은 각자의 창업 단계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도전, 성장, 변화) 활동에 참여하며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네트워킹' 시간에는 서로의 생각(아이디어)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격려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 창업자는 "이전에는 혼자 창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청년 창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1-06 13:05:43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립수목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본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계획·설계·시공·관리했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설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공사 완료 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시립수목원은 방문자센터·전시온실·화장실을 비롯한 내·외부 공간 전반을 심사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BF 본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인증 심사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 이용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시립수목원은 앞서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BF 인증 기준을 반영해 지난 2021년 6월 BF 예비인증을 받았다. 이후 본인증 획득을 위해 현장 점검과 보완 공사를 지속했다. 특히 화장실 접근 경사로 조정, 보행로 주변 배수로 덮개 정비, 한국정원 및 산책로 주변 안전난간 정비 등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다. 정준호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무장애시설 인증 획득은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목원을 가꿔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1-06 13:05:43

지난달 취임 후 인사·경주 APEC 이후 다시 접견…"소통 협조 강화 용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한 달 새 중국 주재 북한대사를 두 번 만났다. 6일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류하이싱 부장(장관급)은 전날 베이징에서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지난달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내년 시작되는 15차 5개년계획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류하이싱 부장은 "각자의 당내·국내 중요 상황을 상호 통보하는 것은 중조(중북) 양당 간의 훌륭한 전통"이라면서 "중국은 조선(북한)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지도자의 중요 합의를 관철·이행하고,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며,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해 양자 관계 발전에 공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리룡남 대사는 중국이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정신을 특별히 통보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는 중국 당정이 조선 당정을 중시·신임하고 조중(북중)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리 대사는 아울러 "이번 15차 5개년계획 건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중대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세계 진보 세력,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인민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조중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대외연락부는 전했다. 류하이싱 부장은 한때 중국 외교부장 물망에 올랐다가 낙마한 류젠차오 전 대외연락부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공개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6일 리룡남 대사와 인사차 만나 북한 노동당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 개최를 축하한 바 있어, 전날 접견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북한대사를 마주한 것이기도 했다. 류 신임 부장은 북한 외에도 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베트남 등 각국 외교사절을 만났으나 한달 새 두 차례 만난 사람은 리 대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류 부장을 통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등 내용을 북한에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xing@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6일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월시영 재건축은 신탁사가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토지신탁은 ▲ 정비사업 시행규정 확정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계약 ▲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월시영은 부지면적 15만3천㎡에 용적률 250%를 적용해 기존 12층 2천256세대에서 최고 21층 3천1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2

소비지단체 간담회…"소비자 주권 실현되도록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2

백운동 계곡에 치유숲, 산림치유센터, 숙박시설 등 갖춰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6일 해발 650m 고원지대에 위치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전춘성 진안군수,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다. 행사는 지역예술단 공연, 제막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해발 650ｍ의 덕태산과 선각산 자락 백운동계곡 일원 617㏊에 국비 729억원을 포함해 총 911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시설은 최대 270명을 동시 수용하는 숙박동 74실, 총연장 11㎞의 치유숲길 6곳, 산림치유센터, 구내식당 등을 갖추고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유원에서는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수면 개선 등을 목표로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 치유 과정도 있다. 또 편백온열돔, 수압마사지기, 척추온열마사지기 등 치유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방문객들은 자작나무와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산책을 즐기고 명상, 심신 테라피, 실내 활동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진안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된 국가 산림치유원이다. 진안고원 치유원은 오는 16일부터 '숲e랑'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국민에게 마음의 휴식을 얻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진안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산림치유, 건강, 관광이 어우러지는 고원형 산림치유사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3:05:41

"기업 부담과 연계돼 속히 처리해야…기업도 관세협상 긍정평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미국과 맺은 투자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MOU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10년의 투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는 "10년간 우리가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얻어낼 이익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충분히 아는 참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농수산물 개방 문제에 관해선 "실질적인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명료하게 없었다고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가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법정 시한 내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2:24:07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넥스페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난 때문에 소폭 감산에 들어간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닛산은 오는 10일부터 약 1주일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옷파마 공장 등 일본 내 공장 2곳에서 수백대 규모의 감산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칩 공급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내주 이후 추가 감산 등 여부는 불확실하다. 넥스페리아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업체로, 지난 2019년 중국 윙테크에 인수됐다. 네덜란드 정부가 경제 안보를 이유로 최근 윙테크 경영권을 박탈하자 중국은 맞대응 조치로 제품 수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한 넥스페리아 칩 공급 차질로 혼다는 이미 지난달부터 북미 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갔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상하이·베이징·선전 등 중국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앞서 닛산은 지난해부터 경영난으로 감원과 공장 폐쇄, 본사 매각 등을 진행해왔다. 2024사업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6천708억엔(약 6조4천억원) 순손실을 낸 뒤 전 세계 공장을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고 전체 직원의 15%인 2만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닛산은 2025사업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도 2천750억엔(약 2조5천54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2:24:07

與 "이해충돌"…'尹법률비서관' 출신 野주진우 국감 참여 문제제기 주진우 "김현지 의혹 제기하니 입틀막" 반발…송언석·이기헌 몸싸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유아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시작 59분 만에 파행했다.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자 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에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약 35분 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불발됐다. chic@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2:24:05

중국과 영유권 갈등 빚는 필리핀과 경제연대 모색 해석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에 맞서는 필리핀과 경제협력협정(ECA)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경제일보 등 대만언론이 6일 보도했다. 대만언론에 따르면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소속의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 3일 외교부 청사에서 필리핀의 프란시스 '키코' 팡길리난 상원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린 부장은 만남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경제·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대만과 필리핀 양자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대만이 우방국 번영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만·필리핀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추진해 필리핀의 식량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 부장은 이어 대만·필리핀 양자의 경제회랑 프로젝트와 지난해 4월 미국·일본·필리핀 정상들이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 구상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PGI 루손 회랑'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필리핀 수빅만과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철도·반도체공급망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내놓은 구상이다. 린 부장은 지난 8월 미국과 대만이 공동 대표단을 구성해 필리핀의 투자환경을 시찰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필리핀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위주의 세력이 확장하는 상황에서 대만과 필리핀이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의 민주주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 부장은 또 대만과 필리핀이 각각 반도체 산업의 웨이퍼 제조, 패키징 테스트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해 상호보완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ADTA)과 ECA의 체결을 통해 양측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 주도의 '글로벌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에 대응하는 '비(非)홍색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필리핀은 지난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친중 노선을 뒤집었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며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2:24:05

"계엄으로 초래된 고비 넘겼으나 여전히 위기…정부·국회 힘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초래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며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은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 출범했다"고 돌아봤다. 또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나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조차 없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했다. 그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내란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서실은 국민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5-11-06 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