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중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로의 접속이 광범위하게 차단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 중국은 국내에서 특정 외국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The GreatFirewall)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제는 외국에서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역(逆) 만리방화벽'을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 연구팀은 해외에서 중국 중앙·지방 정부 웹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분석을 영국 '사이버보안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전세계 14개국에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 1만3천508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해외 접속 현황을 전수조사했는데 정상 접속되는 사이트 비율이 중국 상하이에서는 91.3%였으나 홍콩(66.4%)과 대만(64.9%)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들은 네트워크 병목현상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지만 약 10%는 서버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차단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해외에서의 접속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후이성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성 정부 산하 도메인 51곳에 대한 외국발 IP 접속을 서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허난성과 하이난성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2023년 9월부터 중국어 웹사이트에 대해 본토 외 지역에서의 IP 접근을 막고 있다. 논문은 이처럼 이용자의 IP주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리적 접속차단'의 배경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 변화를 지목했다. 해킹이나 사이버 스파이 활동 외에도 공개출처정보(OSINT) 분석이나 공공 웹상에서의 데이터마이닝까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빈센트 브뤼세 레이던데 박사 후보는 "중국 당국은 '원조 만리방화벽'을 선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리적 차단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은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2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내 반인도적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며, 이 점이 중국 당국의 경계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정부의 데이터 삭제 증가, 투명성 저하, 데이터 현지화 강조와 정보 수출 통제 강화 기조가 나타났다. 2022∼2023년에는 기업정보 플랫폼 치차차(企査査)와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즈왕(知網·CNKI) 등 야라 민간 플랫폼도 해외에서의 접속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중국 인터넷 정보가 외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당국의 우려와 이에 대응해 해외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짚었다. 논문은 이러한 접속 차단이 중국 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의 압박과 인센티브에 반응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 가깝다고 봤다. 이러한 조치는 그러나 해외 연구자와 기업,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추가적인 장벽을 세워 상호 오해와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브뤼세는 중국의 '역만리방화벽'이 "필연적으로 전 세계 온라인 정보 생태계 분열" 야기하게 되며 인적 교류를 저해하고 외국 기업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inishmore@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13:23:37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받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13:23:3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어 쓰러뜨리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2㎞가량을 도주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차 안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이 아버지 소유 차량을 끌고 나와 술자리를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h@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13:23:15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나트륨 섭취는 남성 160.6%, 여성 115.7%로 크게 초과한 반면, 칼슘 섭취량은 남성 69.1%, 여성 61.5%에 그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고염식·저칼슘' 식습관이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칼슘은 뼈 건강과 골대사 유지에 필수적인 무기질이다. 문제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칼슘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트륨마저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칼슘 균형이 무너지고,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골감소증을 거쳐 결국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진다. ◇35세 이후 골밀도 서서히 감소…골다공증 주의 우리 신체의 뼈는 206개의 단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근육 수축 시 지렛대 역할을 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뼈는 유기질인 콜라겐과 무기질인 칼슘·인산 등이 정교하게 결합된 조직으로, 유기질은 탄성과 인장력을 제공하고 무기질은 강한 압축력을 담당해 외부 충격과 하중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는 일생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노화, 호르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형성된다. 태아 시기에는 모든 뼈가 연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성장 과정에서 칼슘이 침착되며 골화가 진행된다. 청소년기까지는 뼈의 길이가 증가하며 성장하다가 이후 20대에 접어들면 골 기질이 점차 단단해지고, 30대 중반까지 최대 골량에 도달한 뒤, 35세 이후부터는 파골세포의 상대적 활성 증가로 골밀도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골 흡수가 급격히 증가해 남성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에게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 폐경기 여성, 저체중, 특정 약물 복용, 칼슘 섭취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만성질환, 가족력 등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수록 골다공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흔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알고 있으며,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체내 칼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며 "뼈는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서서히 변화하는 조직인 만큼, 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습관과 영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조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칼슘 풍부한 식품 섭취와 흡수 돕는 비타민D 중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을 고려한 식단 관리가 기본이다. 우유, 치즈, 달걀, 두부, 녹색 잎채소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일반적인 식사만으로 충분한 칼슘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진 상담 후 칼슘 보충제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비타민D는 칼슘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되,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D 합성을 위해 하루 15~20분 적절한 야외활동(햇빛 쬐기)이 필수적이다. 국물류, 절임류, 즉석식품, 가공식품, 외식 위주의 식단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섭취를 자제하거나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공식품 섭취 시에는 영양표시를 확인해 나트륨 함량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골량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조깅, 빠르게 걷기, 등산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꾸준히 시행할 경우 최대 골량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성인기 이후 골다공증 예방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노년기까지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면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고, 심폐기능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금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생활습관 관리 역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21 12:18:32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세계 최초로 달리는 기차 위에 비행기가 착륙해 화제다. 글로벌 음료 회사 레드불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출신 파일럿 다리오 코스타(Dario Costa)는 '자브코 엣지 540' 모델 프로펠러 비행기로 시속 120km 속도로 달리는 기차의 마지막 객차 위에 착륙한 뒤 다시 이륙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다. 이번 도전은 레드불(Red Bul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튀르키예 아피온카라히사르에서 이뤄졌다. 비행기의 착륙은 언제나 긴장되고 어렵지만, 움직이는 좁은 활주로에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태로 착륙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도다. 코스타는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야 했고, 작은 움직이는 활주로에 눈을 가린 듯 착륙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전을 위해 코스타와 레드불 팀은 지난 2024년부터 준비했다. 시뮬레이션과 통제된 실험을 통해 착륙 역학을 반복적으로 훈련했으며 실제 달리는 기차에서 리허설은 불가능했기에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과 지상 기반 훈련을 실시했다. 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차와의 정밀한 정렬이었다. 감정이 개입될 틈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타는 완벽한 정밀도를 보여줬다. 그는 진정한 마법사다"라고 평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21 11:08:07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일본에서 출시될 전망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유명 제과업체 모리나가는 오는 3월 3일 '미니 문라이트 위드 독(Mini Moonlight with dog)' 쿠키(356엔·약 3300원)와 '아이스 박스 위드 독(Ice Box with dog)' 배맛 아이스(432엔·약 4000원) 등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자와 냉동 핫케이크, 젤리 음료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인기 과자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으로, 지방과 당분을 줄이고 반려견에게 해로운 성분을 배제했다고 업체는 전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간식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춘 전략으로 해석된다. 출시 행사에 반려견 '노노짱'과 함께 참석한 오타 에이지로 모리나가 회장 겸 CEO는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펫 시장은 매우 유망하다"며 "반려동물과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21 08:56:33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라고 말해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차단했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대체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3: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유리한 판결을 이어온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타격을 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 중 새뮤얼 얼리토, 클라렌스 토마스, 브랫 캐버노 등 3명이 상호관세가 위법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존 로버츠(대법원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은 결국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관세 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관세, 즉 미국의 무역 상대국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등 세율로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너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부과 발표 당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칭하며 정치적으로 큰 무게를 뒀던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한 것은 의회 권력을 재편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 고서치, 캐버노, 배럿 등 3명의 강경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달아 지명하며 6대3의 보수 확고 우위의 대법원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하며 연임에 실패한 뒤에도 트럼프 어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표적 사례가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다.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트럼프 재임 중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2022년 이를 폐기하며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겼다. 물론 이 판결은 민주당 반(反)트럼프 공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공화당원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됐고, 그가 2024년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데 힘을 실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를 우회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그에 이어 2024년 7월,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했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3명 중 한 명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것은 대통령직이라는 제도를 개조하는 일"이라며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 실(Navy Seal·미 해군 특수부대) 팀6'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 사면 대가로 돈을 받아도 면책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상당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천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한국계 판사인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은 결정이었다. 작년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州) 등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미국 각지의 연방 법원 중 한 곳에서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하면 그 즉시 해당 정책에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그 시점 이후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당 정책의 효력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논쟁적 정책에 진보 진영에서 맞설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되어온 가처분 결정의 힘을 크게 뺀 결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호관세 사건에서 세금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위임이 없는 한 의회 권한임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에 '외부 발 브레이크'를 걸었다. 특히 트럼프 어젠다에 철저히 충실했던 여당 우위의 의회 지형 속에 작년 트럼프 취임 이후 삼권분립의 미국 정치 전통을 흔들어온 '행정권 강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3:03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달러-엔 환율은 155.164엔, 유로-달러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위안-원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jwchoi@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2:16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아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1:52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작년 4월에 시작된 소송이 약 10개월만에 행정부의 패소로 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 없는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여의찮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걷은 관세를 쉽게 돌려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던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대법원 판결문과 트럼프 행정부 발표 등을 토대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게 된 배경은.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작년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소송에 가세했다. -- 주요 쟁점은.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적법한 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다양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로 사용한 법적 근거가 IEEPA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IEEPA는 어떤 법인가. ▲ 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권한에는 수입 등 외국과의 교역과 거래를 "규제"(regulate)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IEEPA가 1977년 제정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IEEPA를 관세 부과에 사용했다. 그러나 IEEPA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한 내용에 관세(tariffs or duties)는 없으며 원고들은 이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 하급심은 어떻게 판결했나. ▲ 앞서 1·2심은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작년 11월 5일에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관세 적법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 대법원은 어떤 논리로 위법 판결을 했나. ▲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미국 헌법이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위임 없이 IEEPA상의 "규제"라는 단어만으로 지금과 같은 "제약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다른 법규의 경우 위임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했지만, IEEPA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가 없으며 트럼프 이전의 그 어느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했다. 대법원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도 적용했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나. ▲ 현재 대법원 구성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 성향이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관세 판결에서만큼은 보수 대법관들도 절반이 돌아섰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 대법관까지 총 6명이 위법 의견을 냈다.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보수 대법관 3명 중 2명이다. 반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등 3명은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 이번 판결로 어떤 관세가 무효가 되나. ▲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모든 관세가 위법이 된다. 대표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미가 무역 협상을 타결해 현재는 15%를 적용받고 있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중국·캐나다·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이번 판결의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종종 활용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때의 법적 근거도 IEEPA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졌나. ▲ IEEPA는 관세 부과 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사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없어 행정부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수단이다. 하지만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막혔다고 해서 다른 수단이 없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최장 150일(의회 차원의 연장 가능)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IEEPA와 달리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된 전례가 있고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는 어떻게 되나. ▲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무역 합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에 불공정한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효과를 다른 관세로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이미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경우 추가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상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하려고 할 경우 한국의 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업들이 지금까지 낸 IEEPA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의 구두 변론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는 세계 각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이어졌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의 미국 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진해서 관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앞으로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bluekey@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1:30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이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커피다.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은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이는 임신 중 카페인 노출이 태아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임신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현실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아예 끊었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임신 중 카페인 섭취를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할 경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산부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임신 중 커피 섭취가 실제 아이의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화의대 환경의학교실 김이준 교수 연구팀이 한국의료정보학회지(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최신호에 발표한 '한국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Ko-CHENS) 기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커피를 적정 수준 섭취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아토피피부염 위험이 낮아지는 연관성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2015∼2019년 모집된 임신부와 자녀 3천252쌍을 '커피 중단'(1천809명), '하루 1잔 미만'(1천225명), '하루 1잔 이상'(188명)의 3개 그룹으로 나눠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3년 후 추적 분석했다. 이 결과, 임신 중 하루 1잔 미만으로 커피를 마신 임신부는 모든 변수를 보정한 모델에서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임신부에 견줘 아이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이 1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하루 1잔 이상으로 마신 임신부에게서도 아이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이 9% 낮아지는 연관성이 관찰됐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다른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의 경우 커피 섭취와의 뚜렷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커피에 포함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면역 체계 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과 항염 작용,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등이 태아 면역 발달 과정에 관여해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을 낮췄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결과가 임신 중 커피 섭취를 적극 권장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게 연구팀의 입장이다. 관찰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커피 종류나 추출 방식, 동반 식습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임신 중 적당한 커피 섭취가 유아기 아토피피부염 위험 감소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출생 코호트 분석"이라면서도 "추가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임신 중 커피 섭취의 핵심은 카페인의 '양'이라고 입을 모은다. 커피 외에도 녹차, 초콜릿, 콜라 등의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카페인 총량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95㎎가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는 "임신부는 하루 중 커피 외의 음료를 통해서도 카페인이 섭취되고, 카페인 분해 능력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총섭취량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나 전문의학회 등의 권고량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되도록 하루 카페인 총섭취량을 200m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조언했다. bio@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1: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의 기존 무역질서를 파괴하며 대격변을 일으킨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또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 美대법원 "관세 부과 권한, 대통령 아닌 의회에"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적 타격' 입은 트럼프, 대체 카드로 '관세 유지' 의지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집권 2기 들어 논란이 된 자신의 정책에 대체로 손을 들어주던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등을 돌린 것은 더욱 뼈아프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10%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세환급' 혼란 불가피…美와 무역합의한 국가들 대처 주목 이날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이라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그간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이미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 이후 환급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보수성향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역 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내 후속 움직임, 다른 나라 정부의 대응 등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1:11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산 가해자가 같은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 고소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모(33)씨는 지난 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옛 직장 상사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씨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A씨는 7년 전인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 같은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김씨 등 부하 직원들에게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대부업체 대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를 믿은 김씨는 대부업체에서 9천300만원을 빌려 송금했다. 다른 동료 2명 역시 각각 6천만원과 6천700만원을 편취당했다. 피해가 공론화되자 동료 2명은 곧바로 A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상사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돈을 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빚을 해결할 목돈이 없었다. 동료들이 소송에 나서는 동안, 김씨는 만사를 제치고 개인회생에 매달리느라 고소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건 최근 A씨 채무 상황을 알게 되면서다. A씨 역시 개인회생이 확정돼 변제안에 따라 김씨에게 갚을 돈이 7천만원에서 900만원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A씨가 곧 채무를 털어낼 것이란 분노에, 김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지난달 12월에야 뒤늦게 고소장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불송치의 주된 이유는 A씨가 2018년 7월까지 매달 250만원씩 총 7천만원가량을 김씨에게 보냈다는 점이었다. 원금 대부분을 변제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개인회생 확정 직후 김씨로부터 채무 상환을 면책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술도 엇갈렸다. 경찰은 나아가 10년 전 사건을 이제야 고소한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공소시효 도래 시점 고소장 제출은 상식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적혔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내달 말 끝나는 건 맞지만 실무상 이 같은 기재는 이례적이라고 김씨 측 변호사는 주장한다. 김씨 측은 부실 수사 아니냐는 입장이다. A씨가 보낸 7천만원 중 5천만원가량은 원금이 아닌 연 27%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이자를 막는 데 쓰였을 뿐인데,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고소인이 (피의자의) 지급액 대부분이 이자라 원금 변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적 없고, 이자율이 27％에 달했단 점도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현재 김씨는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0:55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심야에 술에 취해 무인 성인용품 매장을 턴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무인 성인용품 매장에서 총 22만원 상당의 상품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매장 진열대는 별도의 보안 장치 없이 손을 집어넣어 상품을 꺼낼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지난달 26일 A씨를 특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ymp@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0:50

탄자니아 국부로 일컬어지는 줄리어스 니에레레(1922∼1999)는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별명이 '도사'로 시골에 현장 시찰을 나가면 차는 아예 제쳐놓고 수십㎞를 맨발로 돌아다니고 농부들과 한 밥상에서 식사하며 밤에는 한 장의 소가죽을 바닥에 깔고 잠을 청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동아프리카 내륙 탕가니카(현 탄자니아 본토)와 맞은편 섬 잔지바르를 합쳐 탄자니아합중국으로 만들었다. '우자마'(스와힐리어로 우애·가족애)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사회주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 사회통합을 이뤄냈다. 니에레레는 1922년 4월 13일 영국령 탕가니카의 자나키 민족의 한 추장 아들로 태어났다. 12살 때 무소마의 교회학교에 입학해 세례를 받고 20세에 가톨릭에 귀의했다. 인접국 우간다의 마케레레 사범대에서 교육받고 귀국해 2년간 교사로 지냈다.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1949∼1952년 에든버러대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전국을 다니면서 민초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 1953년 시민단체인 탕가니카아프리카인연합의 대표가 된 뒤 이듬해 이 단체를 탕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TANU)이라는 정당으로 발전시켰다. 가나의 콰메 은크루마, 케냐의 조모 케냐타 등 나중에 저마다 자국의 국부가 되는 다른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머리를 맞댔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제도 청산에 뜻을 모은 것이다. 영국 런던을 방문해 독립 협상을 벌이고, 탄자니아 북부 킬리만자로산 인근에서 유럽인의 커피농장 조성으로 토지에서 쫓겨난 메루 민족 등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했다. 그의 뛰어난 언변과 성실성은 영국 총독에게도 인정받았고, 1961년 전쟁이나 유혈 사태 없이 독립을 이끌어냈다. 1964년에는 아프리카의 '흑진주'라 불리는 잔지바르섬과 연합해 공화국을 건설했다. 초대 총리에 이어 첫 탄자니아 대통령이 된 니에레레는 20년 넘게 일당제로 집권하면서 우자마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설정했다. 민족 집단·종교·계급을 넘어 통합과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사회주의 농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그는 중국과 우호를 중시해 13번이나 방중하기도 했다. 우자마는 마오쩌둥주의 영향도 받았는데,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다. 1967년 2월 5일 이러한 내용을 집약한 이른바 '아루샤 선언'(Arusha Declaration)을 발표해 다른 미개발국들에 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학교 교육을 권장했다. 그의 집권 21년 동안 초등학교 취학률은 학령인구의 25%에서 95%로 급증했다. 국제무대에서도 독재와 인종차별에 반대해 1978년 자국국을 보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을 축출하는 데 이바지했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독립투쟁도 도왔다. 우자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정책은 이상에 치우쳐 현실에선 긴 그림자도 드리웠다. 국가 경제 자립 차원에서 은행, 무역회사, 보험사 등을 국유화했으나,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제 원조에 대한 의존은 더 심화된 채 사실상 실패했다. 주민들의 전통적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겨 집단마을을 조성했다. 1977년 농촌인구의 80% 이상을 우자마 마을에 정착시켜 아프리카 역사상 최대규모 강제이주라는 지적도 받았다. 집단농업체제는 개인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돼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다. 주된 외화 수입원인 커피 수확량도 크게 떨어졌다. 1985년 그도 너무 이르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일부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알리 하산 므위니에게 대통령직을 자발적으로 물려줬다. 퇴임 이후 1990년까지 집권 탄자니아혁명당(CCM)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르완다 집단학살·부룬디 내전 해결 중재 역할을 했다. 1999년 10월 14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해 고향 부티아마 마을에 안장됐다. 한국과 탄자니아는 탈냉전 시기인 1992년에야 수교했다. 현재는 토골라니 마부라 주한대사가 다른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일본이나 중국에 거주하며 대사 겸직을 하지 않고 한국만을 전담해 맡고 있다. 마부라 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탄자니아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민이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일정한 구매력이 있다"면서 "때문에 삼성 핸드폰도 우리는 할부도 안 하고 바로 현금으로 주고 산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니에레레의 우자마 운동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sungjin@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0:25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는 '귤'을 주제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모형 귤이 매달린 크리스마스트리들이 차 없는 거리에 끝도 없이 이어졌다. 대형 귤 모양의 팝업 스토어들도 곳곳에 설치됐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봄을 맞이하는 러시아 전통 축제 '마슬레니차' 주간이 진행되는 시기지만 아직 추운 날씨 때문인지 모스크바는 여전히 겨울 장식들로 반짝이고 있다. 저녁이 되자 조명이 켜지면서 아르바트 거리는 더욱 휘황찬란해졌다. 귤의 주황색이 부각되면서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모스크바의 중심 대로인 트베르스카야도 마찬가지였다. 곳곳에 설치된 대형 트리와 2026년 새해를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심지어 거리를 밝혀주기 위해 설치된 가로등들도 작은 전구들이 이어진 장식 조명으로 꾸며졌다. 길가의 화분들에는 추위에 약한 나무 대신 장식용 나뭇가지와 조명들이 꽂혀 있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아름답게 장식된 거리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다. 모스크바의 상징 붉은광장은 크리스마스 마켓과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다. 이곳 역시 화려한 조명으로 축제 분위기를 냈다. 크렘린궁 앞의 마네시 광장 쪽은 붉은 조명으로 가득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듯 음력설을 '중국설'이라고 소개하며 중국풍 장식으로 거리를 한껏 꾸민 것이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하는 붉은 말 조형물도 눈길을 끌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훈훈한 분위기는 이어진다. 러시아에서는 겨울에 실내에서 두꺼운 외투를 옷 보관실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원, 쇼핑몰, 박물관, 식당 안에서는 보통 티셔츠 등 가벼운 옷만 입고 있어도 춥지 않다. 오히려 너무 두꺼운 스웨터나 내복을 껴입고 있으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게 되기도 한다. 공공장소에서 전기와 난방을 아낌 없이 트는 모습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부국'이 느껴지기도 한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부터 4년째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관련 분위기는 모스크바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에는 여전히 군인 모집 광고나 전장에서 공을 세운 군인의 사진 등이 크게 걸려 있지만 이는 어느새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모습은 우크라이나가 올겨울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것과 대조적이다. 외신들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전기와 난방 공급 없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도 축제 분위기 없이 차분하게 지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러시아는 군사 목표물만 공격한다고 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한 결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에서도 유독 모스크바가 '딴 세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연히 전장 상황은 참혹하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15일 전선의 군부대를 방문해 러시아군이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의 한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니키타 씨는 "모스크바에서는 4년째 전쟁(러시아에서는 '특별군사작전'으로 칭함)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 및 각종 제재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시민은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여파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군사 지출 확대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패스트푸드점 '프쿠스나 이 토치카'의 대표적인 햄버거 '빅히트' 가격은 2023년 8월 175루블(약 3천300원)이었으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221루블(약 4천200원)이다. 프쿠스나 이 토치카는 맥도날드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시장을 떠난 자리에 들어선 러시아 브랜드고, 빅히트는 맥도날드의 '빅맥'에 해당하는 햄버거다. 러시아 남서부 리페츠크주 출신인 니키타 씨는 "전장과 가까운 다른 도시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며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저녁과 밤에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통신이 차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에도 익숙해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게 되지만 이런 일들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 협상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모든 제한이 해제되고 지속적인 드론 공습도 멈춰서 사람들이 긴장과 불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abbie@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30:17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honor)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리고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헙이라고 판결했다.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규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이 엠바고까지 언급한 이유는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 권한에 관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동시에 IEEPA는 엠바고 등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아예 막을 권한 등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 수입을 아예 막을 권한까지 주면서 관세는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법원의 해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엠바고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엠바고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관세) 1달러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바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6명의 대법관이 단지 IEEPA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했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29:57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기 땅에 쓸 농기계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농기계 임대 실적마저 부풀린 60대가 중징계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등을 맡아 사업을 총괄했던 A씨는 이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농기계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자기 땅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5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또 2020년 11월 군의회에 내야 하는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전산 관리시스템 관리를 맡은 직원 B씨에게 지시해 64회에 걸쳐 허위 농기계 임대 현황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저질러 2022년 9월 파면됐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농기계 제조업체에 취업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파면 징계와 함께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을 모두 낸 사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취업제한 기관에서 사직한 점을 고려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허위 농기계 임대 현황 정보 입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른 사정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와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2026-02-21 08:29:50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몇 달째 기침과 가래가 이어지지만 감기쯤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결핵만큼이나 주의가 필요한 만성 폐 감염 질환일 수 있다. 결핵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사람 간 전파는 거의 없는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이다. 항산균은 세포벽이 단단해 산성 환경에서도 잘 죽지 않는 특징을 가진 세균으로, 결핵균과 비결핵 항산균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 중 결핵균을 제외한 항산균이 폐에 감염돼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이라 한다. 결핵과 증상이 유사해 혼동하기 쉬워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비결핵 항산균은 물과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한다. 수돗물, 샤워기 헤드, 수도관 내부처럼 물이 고이거나 정체되는 환경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일상생활 속 노출 가능성도 비교적 흔하다. 다만 이러한 노출이 곧바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기존 폐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 위험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는 "비결핵 항산균은 일상적인 환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며 "기관지확장증이나 과거 폐질환 후유증이 있는 환자는 증상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가 가장 흔하고,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질환이 진행되면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미열, 객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오인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단은 흉부 X-ray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고해상도 흉부 CT 검사와 반복적인 객담 검사, 균 배양 검사를 함께 시행한다. 비결핵 항산균은 환경에 흔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 결과만으로 진단하지 않고, 임상 증상, 영상 소견, 반복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원인균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치료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주상 교수는 "비결핵 항산균은 균 종류에 따라 치료 반응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며 "정확한 진단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는 주로 여러 항생제를 병합해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된다. 다만 모든 환자가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질환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선택하기도 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주상 교수는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은 증상이 경미 하더라도 치료 시점을 놓치면 폐 기능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래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가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기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2-20 17: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