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천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인 데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게 된 건 급등한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국내 정유 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석유대리점들의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 전국 주유소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6일 "국제 유가 인상분이 주유소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0.87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은 이미 1천900원을 넘겨 1천942.08원이다. 전날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의 추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름값 2천원 시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적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시장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도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시장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누를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대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 유가 시장의 흐름을 좀더 살펴보고서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ngyong@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3:00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다수 분포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확연히 위축된 양상이다. 8일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천120만원으로 1월 대비 527만원 올랐다. 5분위는 주택을 가격대에 따라 5등분해 분위별 평균가격을 산출한 통계로, 1분위는 가격 하위 20% 저가 주택, 5분위는 상위 20%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 서울 5분위 가격대 아파트는 대부분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몰려 있다. KB 통계상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2024년 3월부터 줄곧 상승했다. 전월 대비 수천만원대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시장이 과열됐던 작년 6월에는 전월보다 1억3천477만원 올라 한 달새 억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비교하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 1천만원을 밑돈 올 2월 통계는 위축세가 뚜렷한 수치다. 직전월인 1월의 전월 대비 상승액(2천744만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고,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5천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통계는 조사기준일이 2월9일로,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양상을 모두 아우르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없음을 확인한 1월23일 이후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 3월 통계에는 위축 국면이 한층 더 뚜렷해진 최근 상황까지 반영되므로 5분위 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KB 통계 기준으로 5분위 가격 하락 전환은 고금리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2024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내놓았고, 이어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2주 연속 하락했고, KB 통계로도 지난주 강남구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은 급매물과 더불어, 향후 보유세 개편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고가 31주택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더해져 이들 지역의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지에 고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향후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령 1주택자,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으로 최근 계속 언급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 가격이 외곽부터 빠졌는데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초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에 '뒤끝'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의 한때 위대한 동맹국이자, 그중 가장 위대한 동맹국인 영국이 마침내 두 대의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파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이런 지원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괜찮습니다, 스타머 총리님,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승리한 후에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에는 애초 영국 페어퍼드 기지와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이 포함됐으나 영국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이후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방어 목적'에 한해 두 기지를 내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가 입장을 바꾸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난했다. yumi@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44

지난해 전국을 발칵 뒤집으며 범정부 종합대책까지 낳았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사법처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 수사 부실로 호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여론이 잠잠해지자 반년째 사건을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을 6개월이 넘도록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 54.4일(작년 8월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것이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은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해 체면을 구겼다. 이후 경찰은 태블릿PC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추가 혐의가 나오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서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서울청 수사심의계는 현재 법률 검토를 거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증폭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11월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 아동학대 혐의 적용, 범죄자 신상공개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sc@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35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강제수사까지 해요." 20년차 경찰 A씨는 행방이 묘연한 '감치' 대상자를 찾는 일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위치 추적이나 체포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감치는 재판장 명령으로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명령받았다. 그 다음달 감치 5일이 추가됐으나 끝내 구금되지 않았다. 집행 기한 3개월이 끝나는 지난 5일 0시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업무 탓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잠적한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지 법정 밖에 있다는 이유로 '소재 불명' 처리가 된 셈이다. 사법부의 명령이 너무 쉽게 휴짓조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이다. 법원 직원은 활동 반경이 법원 청사로 한정되고, 교도관 역시 피고인 호송 등 업무로 청사에 있을 때만 일을 맡는다는 게 법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명이다. 결국 권 변호사처럼 대상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 소재가 묘연해지면 집행은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경찰이 이를 '권한 없는 가욋일'로 여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배자를 추적할 때 통신 기지국 조회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하지만 감치는 범죄 수사가 아닌 '행정 제재' 성격이 강해 강제력을 행사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2020년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연구책임자인 김원중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고, 강제 수단을 썼다간 재량권 남용 등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법원이나 법무부가 전담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불만이다.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 부장판사는 "경찰이 곧장 집행해주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차라리 법원 내부에 집행을 전담할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법원 경찰대' 설립이나 경찰과의 소통 조직 신설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관 간 '핑퐁 게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무 범위를 조정할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최근 국회에 감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긴 했으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에 그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25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중소형 정유·에너지 관련 종목이 들썩였다.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이번 사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률 상위종목에 줄줄이 포함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지난 3∼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주와 대체재로서 부상한 에너지 관련 종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주가가 높지 않은 중소형 종목이 나란히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ANKOR유전은 3일 215원에서 6일 490원으로 127.91% 급등하며 코스피 상장종목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LIG넥스원(63.85%), 대성에너지(47.64%), 한국석유(42.64%), 흥아해운(41.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승률 상위 5개 종목 중 3개가 정유 및 에너지 관련 종목이었다. 한국ANKOR유전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일종의 '테마주'로 관심을 받으며 매수세가 집중됐다. 주가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라는 점도 단기간 상승세를 크게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ANKOR유전 주가는 지난 3일 29.77%, 4일 29.75%, 5일 29.83% 등 사흘 내리 상한가를 기록했다. 6일에는 4.26% 상승 마감했다. 한국석유 역시 3일 29.75%, 4일 29.79% 급등했다. 단, 5일에는 2.55% 오르면서 상승세가 둔화했고 6일에는 17.41%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도시가스 제조·공급기업인 대성에너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함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극동유화(10위·20.70%), S-OIL(11위·17.91%), SH에너지화학(17위·12.90%) 등 정유·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12.60%(18위) 상승했다. 반면에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주는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 맥을 못 췄다. 3∼6일 LG화학은 21.80% 떨어지며 하락률 7위에 올랐다. LG화학은 미·이란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 41만7천500원에서 연이틀 급락하며 4일 종가 기준 30만7천원으로 이틀 만에 10만원 넘게 밀렸다. 다만, 5일부터 소폭 반등해 6일에는 32만6천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롯데케미칼은 21.08%(8위), 금호석유화학은 20.14%(12위)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유가 불안정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왔다. 하지만 단순히 유가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매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영증권 이상연 연구원은 "만일 유가 상승이 1∼2주를 넘어서 장기화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면서 "중장기 시계열에서 고유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최영광 연구원은 "제품 가격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제품별 수급 상황, 원가 상승분 전가 가능성, 향후 유가 하락 시 수익성 방어 여지 등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19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아파트 3개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주민들은 난방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설비인 개폐기 이상을 확인하고 정전 발생 1시간 만에 임시 복구를 마쳤다. nsh@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1: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전에서 쿠르드족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두고 "전적으로 찬성(all for it)"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뒤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war)은 충분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쿠르드족과 매우 우호적으로 지내지만, 우리는 전쟁을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들은 개입할 의사가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이란전 개입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것은 쿠르드족의 개입이 이란과의 충돌을 지역 분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선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3천만∼4천만명의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에 걸쳐 거주하는 세계 최대 무(無)국가 민족으로, 독자적인 국가 또는 자치 영토 확보를 오랜 목표로 삼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이 종료된 뒤에도 이란의 지도가 그대로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해 추후 이란의 지도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자국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그것은 항복"이라며 "그 국가들과 우리에게 정말로 항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모색하는(looking to settle)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선 "이란을 전쟁으로 이끌지 않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서 사망자가 175명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이란이 한 것"이라며 이란에 책임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징후는 보지 못했다"며 "만약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 공군기지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숨진 미군 장병 6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했다. 제프리 오브라이언 소령, 코디 코크 대위, 로버트 마잔 준위, 니콜 아모르 상사, 노아 티에트젠스 상사, 디클런 코디 하사 등 숨진 장병 6명의 가족이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와 JD 밴스 부통령 부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댄 케인 합참의장, 스티븐 윗코브 중동특사 등 행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환식이 끝난 뒤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일은 언제나 매우 슬픈 일"이라며 전사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yumi@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0:26

지난 5년간 해양 기상 변화에 따른 부산 해역 내 어선 사고 위험이 커져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해양 사고가 발생한 근해어선은 약 50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사고 어선의 10.2%를 차지하는 수치다. 부산의 어선 사고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어업이 33.6%로 가장 높았고, 쌍끌이·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24.3%), 근해채낚기(13%) 순이었다. 공단이 기상청 해양 기상부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인근 해역의 기상 악화 빈도는 전체 평균 대비 3.4배에 달했다. 이러한 열악한 기상 조건은 어선의 전복이나 침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키우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부산은 대형·근해어선 비중이 높아 조업 환경이 복합적인 만큼 어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를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산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5일에는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어업인 7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역 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어업인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0:15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이 마을 산하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제3대 소장으로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고 소장은 앞으로 고려인 공동체 연구와 정책 제안, 학술 교류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그동안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광주 고려인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온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논문 '설립자가 있는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발전 단계별 특성과 한계'를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고려인 공동체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또한 '고려인 한국 유입과 광주 고려인 마을의 환대' 연구에서는 1864년 이후 이어진 고려인 이주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한국으로 유입되는 고려인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안산·인천·제천 등 국내 다른 고려인 거주 지역과 비교 분석을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의 공동체 모델을 학문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고 소장은 고려인마을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온 연구자"라며 "연구소가 학문과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과제를 연구하고 학술 교류와 정책 제안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이 2018년 국내 처음으로 설립한 고려인 전문 연구기관이다. phyeonsoo@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29:55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조사 중이다. 지난 3일 구속된 이후 나흘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강 의원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그에게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구속 후 열흘 내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이들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김 전 시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ysc@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13:46:57

식당 평가 앱의 평가 기준 변경으로 손님이 줄었다며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현지 한국 음식점 체인이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1소법정은 한국 음식 체인점 '한류촌'이 식당 평가 및 예약 앱인 '다베로그'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한류촌은 2019년 다베로그가 체인 음식점의 평점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식당 평가 앱의 알고리즘 변경이 우월적 지위 남용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따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다베로그 측에 3천840만엔(약 3억6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2024년 2심을 맡은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평점 변경이 상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한류촌은 이에 상고했다. 닛케이는 "식당 평가 사이트의 알고리즘 변경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13:46:31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과정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미군 방공망의 성능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들 방공망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매우 열세라는 중국 연구진 평가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랴오룽원 등 시베이(서북) 핵기술연구소 연구진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8일 중국 저널 '전술 미사일 기술'에 미국 방공 시스템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은 이론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높은 속도와 기동성, 스텔스 기능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실제 지난 5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인용해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첨단 무인기(드론)가 미제 사드 방공망을 통과해 이스라엘 국방부 건물과 텔아비브 인근 공항 등을 타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은 미군 방공망을 중간·종말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미군은 중간단계의 경우 지상기반중간단계방어(GBMD) 시스템과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대기권을 빠르게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목표물 추적에 쓰이는 적외선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들 요격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난 고도 100㎞ 이상에 있는 목표물에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미군은 종말 단계에서는 사드, 패트리엇, SM-2, SM-6 요격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드의 경우 바레인·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에도 배치돼 있다. 연구진은 사드에 대해 "40∼150㎞ 상공에서 작동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더 낮은 고도에 있으면 요격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고도에 있으면 (미사일이 내보내는) '미끼'에 취약해진다"고 했다. 이에 따라 40㎞ 이하는 패트리엇(PAC-3 MSE)이나 SM-2, SM-6이 요격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요격이 종말 단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시스템의 반응 시간이 극도로 제한된다"면서 "높은 기동성을 갖춘 타깃을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상 기반 방공망이 극초음속 활공체에 대응하려면 우주에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지상 레이더 간의 협업이 필수라면서 "이를 통해 반응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13:46:11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억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B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청주에 거주하는 B씨의 차량이 실종 당일 A씨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13:46:07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13:45:57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팝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6)가 21세기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순위에서 스위프트는 막대한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약 20년간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며 수많은 기록을 세우고, 콘서트 투어를 매진시키며 가장 충성도 높은 팬덤을 구축해왔다. 뒤를 이어 리한나(38)가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비욘세가 차지했다. 영국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린 아델은 4위에 올랐다. 아델은 2011년 발표한 앨범 21로 5637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여성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 역대 1위를 기록했다. 5위는 케이티 페리, 이어 레이디 가가, 핑크, 아리아나 그란데가 뒤를 이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32세로 톱10 중 가장 젊은 아티스트다. 마일리 사이러스와 알리샤 키스도 톱10에 포함됐다. 이번 순위는 음반, 싱글,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종합한 방식으로 산출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07 12:57:32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러시아 군사정보기관(GRU)이 성인용품과 화장품 소포에 폭발물을 숨겨 영국으로 반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현지시각) 영국 버밍엄 공항 인근 국제 화물 운송업체 DHL 물류창고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소포가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국은 만약 여객기나 화물기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경고했다. 며칠 뒤 독일 라이프치히 DHL 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폴란드에서는 트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소포와 함께 추가 폭발물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폭발물이 고도로 반응성이 강한 마그네슘을 포함한 화학 혼합물로 제작돼 진화가 어려운 특성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영국과 유럽 당국은 러시아 GRU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내 22명의 요원을 온라인 메신저와 암호화폐를 통해 원격 지시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소포 발송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러시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루마니아 국적의 38세 남성이 버밍엄 사건과 관련해 체포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위비 증액, 정보요원 추방, GRU 제재, 불법 자금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럽 각국의 긴밀한 협력이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의 개입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07 11:17:40

미국의 고용 사정이 지난 2월 들어 예상 밖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2천명 감소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5만명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 예상(다우존스 집계 기준)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감소 폭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여파로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급감한 지난해 10월(8만6천명 감소) 이후 가장 컸다. 정부 셧다운의 일시적 영향을 받은 작년 10월 지표를 제외하면 2월 일자리 감소 폭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2월(18만5천명 감소) 이후 가장 컸다. 앞서 월가에서는 지난 1월 들어 일자리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미국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2월 들어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그동안 미국의 고용 증가를 이끌어왔던 의료 부문이 2월 들어 2만8천명 감소해 고용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의료 종사자들로 구성된 카이저 퍼너먼트 노조연맹의 파업이 의료 부문 고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보(1만1천명 감소), 연방정부(1만명 감소), 운송·창고(1만1천명 감소) 등 다른 업종들도 고용 감소에 기여했다. 일각에선 2월 중 동부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와 겨울 눈폭풍 등 기상 악화가 이어진 것도 고용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전 2개월(2025년 12월∼2026년 1월) 고용은 기존 발표 대비 총 6만9천명 하향 조정됐다. 하향 조정 폭은 작년 12월이 6만5천명, 올해 1월이 4천명이었다. 2월 실업률은 4.4%로 1월(4.3%) 대비 상승해 노동시장 약화 우려를 더했다.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4.3%)도 웃돌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1월(62.1%) 대비 하락했다. 노동통계국은 이번 보고서부터 실업률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계조사에 새 인구추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인구추계는 2026년 1월 고용보고서 가계조사에도 소급해 반영됐다. 노동통계국은 새 인구추계 반영이 경제활동참가율이 종전 대비 0.4%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2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라 시장 예상(0.3%)을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8% 올라 시장 전망(3.7%)을 웃돌았다. 예상을 웃돈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다. 앞서 월가에서는 지난 1월 고용지표가 호전되면서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일자리 증가 폭이 의료 등 일부 업종에 치우친 점에 대한 우려 목소리만 나오는 수준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 또한 견조한 고용지표를 근거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내비쳐왔다. 한편 미 채권시장은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를 키우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채권 금리는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반영해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고용지표 발표 직후 4.17%에서 4.11%로 6bp(1bp=0.01%포인트) 급락했다가 지표 발표 이전 수준으로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고용 발표 이후 3.54%로 저점을 낮췄다가 낙폭을 빠르게 회복해 전장 대비 보합권에 머물렀다. 시카고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12월까지 연준의 금리 결정 관련 기대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 다만,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전날 67%에서 이날 오전 60%로 낮춰 반영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08:43:24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비둘기파 성향(통화완화 선호)으로 평가받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의 향후 통화정책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태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미래 인플레이션을 더 잘 예견한다"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지금 상황을 근거로 연준이 아마도 6개월 후에야 금리를 변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을 근거로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08:43:16

"당신의 건강한 아침 조깅 기록이 적군의 정밀 타격 좌표가 된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등 글로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앱이 각국의 안보 취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의 운동 기록을 수집하는 상용 앱의 위치정보(GPS) 데이터가 인공지능(AI) 및 오픈소스 인텔리전스(OSINT) 분석을 거쳐 비밀 군사기지의 위치와 병력 이동 경로를 노출하는 '디지털 흔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스마트워치·피트니스 앱, '히트맵'에서 군사기지로 사이버보안 및 군사 데이터 분석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스트라바' 등 글로벌 피트니스 앱은 현대전에서 사실상 '고해상도 위치 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들 앱은 사용자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운동 경로를 지도 위에 열화상 형태로 표시한다. 문제는 황량한 사막이나 인적이 드문 산악 지대 한가운데에서 규칙적인 트랙 형태의 운동 기록이 포착될 때다. 주변에 민간 활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일정한 패턴의 조깅 및 순찰 루트가 반복되면 이는 곧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군사시설이나 훈련장을 뜻하는 강력한 단서가 된다. 실제로 2018년 1월 호주의 안보 분석가가 스트라바의 글로벌 히트맵을 분석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 위치한 미군 및 동맹군의 비밀 전진기지 위치와 순찰 경로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위성 사진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웠던 소규모 전진기지가 피트니스 앱 데이터와 결합하며 지도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 AI·OSINT가 만든 '민간 데이터 정찰 시대' 최근에는 방대한 오픈소스 데이터에 AI 기반 스크래핑 및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되면서 위협의 차원이 달라졌다.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분석 기업이나 글로벌 OSINT 커뮤니티는 수백만 건의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나 미세한 동선 변화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실전에 도입하고 있다. 과거처럼 분석가가 지도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AI 스크래핑 봇이 피트니스 앱의 공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 비정상 패턴을 자동 탐색한다. 여기에 상업용 위성 사진을 교차 검증하면 적군의 새로운 방공망 진지 구축이나 대규모 병력 집결 여부를 단기간에 추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용 위성, 위치 데이터, 소셜미디어를 통합 분석해 전장 상황을 파악하는 보안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협력하면서 '민간 데이터 무기화'는 기정사실이 됐다. 일상 앱 데이터가 실제 치명적인 타격에 활용된 정황도 뚜렷하다. 2023년 7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발생한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장 스타니슬라프 르지츠키 피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GUR)은 공식 채널을 통해 르지츠키의 상세한 조깅 경로와 공원 내 사각지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냈다. 암살 공작에 피트니스 앱의 공개 GPS 데이터가 핵심 표적 정보로 활용되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대목이다. ◇ 합법적 데이터 브로커의 위협…'손목 위 데이터' 통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치 데이터가 해킹당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데이터 브로커' 시장을 통해 제3국이나 적대 세력에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 정보기관들은 상업용 앱에서 수집된 자국민 및 군인들의 위치 정보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쟁 당사국들은 '병사의 손목과 주머니'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제하기 위해 전시 수준의 규제를 가동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18년 8월 패트릭 섀너핸 당시 국방부 부장관 명의로 '작전 지역 내 위치 정보 기능 사용 금지' 지침을 하달했다. 군인들이 작전 지역에서 사용하는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등 모든 기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스라엘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이란 역시 주요 군사·정보 조직 내 통신·전자 기기 통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일련의 폭발 및 암살 사건 이후 개인 스마트폰과 GPS 내장 웨어러블 기기의 기지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병사가 무심코 남긴 피트니스 앱 기록 하나가 지휘부 위치를 노출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국내 보안업체 관계자는 "현대 하이브리드전에서는 거창한 군사 위성보다 병사가 손목에 찬 스마트기기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가 더 정확한 타격 좌표를 제공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민간 상용 데이터 통제가 곧 전장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고 분석했다. president21@yna.co.kr <연합뉴스>

2026-03-07 08: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