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 인터뷰 기사는 내용이 많아 네차례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한-중 패권 경쟁 등을 다뤘습니다. 이미 송고한 1∼3회 기사의 요약은 이번 기사 맨 아랫부분에 수록했습니다. [삶]은 자서전적 인터뷰여서 개인의 스토리와 사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북한이 합쳐져도 처음에 통일 한국은 대동강 이남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직접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대동강 이북 지역을 버퍼 존(Buffer Zone)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매우 강해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성장해야 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져야 합니다."
"한국 병사 엄마들이 부대 내 식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 훈련 중 다쳤다는 이유로 민원하고 항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군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매우 강한 규율로 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진우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인터뷰는 3월 3일부터 연합뉴스와 서강대에서 세 차례 진행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작고 힘이 없는 상태에 머물면 남북통일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군사적으로는 핵무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유사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인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퇴역군인 찰스 M 프라빈스의 '바로 군인이다(It is the soldier)'라는 글에 군인이 왜 중요한지가 잘 표현돼 있다"고 했다.
<다음은 그 글의 원문>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준 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군인이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게 해준 자는 기자가 아니라 군인이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해준 자는 시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우리가 시위할 자유를 누리게 해준 자는 학생 운동가가 아니라 군인이다.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게 해준 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군인이다. 우리가 투표할 권리를 누리게 해준 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국기에 경례하고, 국기를 받들어 봉사하고, 시신을 넣은 관이 국기로 덮이고, 시위자가 국기를 태울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자는 군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김 교수는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학사, 하버드대에서 석사,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적 국제관계 등을 주로 공부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미국 해군 분석센터를 시작으로 핵무기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미국 국방부, 국무부 등에서 국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했다. 2016년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로서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는 인생 후배들에게 독서를 강조한다. 본인은 12세 때 미국의 유명 소설가 헤밍웨이 작품을 모두 읽었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책 여백에다 저자를 비평하는 자기 생각을 적는 등 전투하듯이 독서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역사와 영문학 분야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해와 상상력을 길러주는 고전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양식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에도 새벽 3∼4시에 일어나 한국과 미국의 신문들, 책, 자료 등을 읽는다고 한다.
-- 이번 중동 전쟁으로 중국이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하나.
▲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의 열세가 입증됐다. 중국은 꿈을 갖고 있었다. 그건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슈퍼 파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미군이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쳤을 때 중국은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자랑했던 방공레이더 Y-27A와 YLC-8B가 형편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스라엘과 미군의 전투기들을 전혀 막지 못한 것이다. 중국이 이란에 판매한 CM-302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뿐 아니라 첨단 IT(정보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은 줄어들었나.
▲ 그렇다고 본다. 중동전쟁으로 중국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파워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3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자국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 번째는 경제적 이익과 국가적 자존심을 위해서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대만 공격을 검토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미국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과거의 대만이 아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미국이 용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 미군이 그 전쟁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아닌가.
▲ 주한 미군보다는 일본에 있는 미해병대 군인들과 가데나 공군기지 전력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신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제일 많이 타격을 입는 나라는 일본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여왔는데.
▲ 나는 5년 전 바이든 정부 때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지금은 양국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친중 성향의 인사들은 베이징 도심과 선전, 상하이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중국의 거대한 산업 인프라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그들은 다 허물어져 가는 시골 마을, 읍, 군은 말할 것도 없고, 베이징의 초라한 교외 지역은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베네수엘라 전쟁,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힘을 봤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더욱 늘릴 것이다. 이는 경제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인가.
▲ 중국경제가 생각만큼 탄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과거에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소련을 못 이긴다고 했다. 소련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했다. 미국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각한 데 비해 소련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 내 좌파 학자들은 소련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면서 소련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이기고 적(敵)은 진다"면서 타협을 거부했다. 그랬더니 이들 학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된다는 것이냐고 하면서 반발했다. 나중에 소련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 레이건은 어떤 사람인가.
▲ 1980년대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소련의 KGB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머리가 나쁘고, 연예인 출신이고, 이혼도 두 번이나 했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 공항 관제탑 직원들이 파업하겠다고 했다. 레이건은 안 된다고 했다. 경찰, 소방관, 관제탑 등의 종사자들이 파업하면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 안 된다고 했다. 파업하면 해고하겠다고 했다. 노조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태를 레이건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레이건은 정말로 해고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투입했다. 그 사건 이후 KGB는 '레이건은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 미국 경쟁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 나는 자유와 실력주의라고 본다. 중국은 창의력과 혁신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이는 근원적으로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도전한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실패는 다음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성과는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인종이나 종교, 성별, 가문, 나이와 같은 배경은 부차적 문제다.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사람을 발탁하고 평가하는 철저한 능력주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다.
-- 중국은 자유가 없어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인가.
▲ 중국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 실패하면 책임이 따르고 처벌을 받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개혁'보다는 책임자를 쳐내는 '정치적 숙청'을 벌인다. 이러니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혁신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다른 나라 제품의 베끼기를 잘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벽을 넘기 어려운 이유다. 능력 있고 똑똑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걸 모를 리 없다. 중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면 인재들은 베이징으로 가겠지만,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인재들이 넘쳐나니 미국 첨단 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이는 인재를 더욱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 미국의 경쟁력 근원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인가.
▲ 그렇다. 미국 경제시스템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자기가 책임지도록 한다. 실리콘 밸리가 그런 곳이다. 이런 자유시장 환경이 미국을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과 개입도 있다. 하지만 그 개입의 방식은 규제가 아니다. 세제 혜택과 연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세금을 낮춰줄 테니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라는 것이다.
-- 미국의 군사 장비가 뛰어난 것은 무기에 민간 첨단 산업체 기술이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 미국에서 정부가 직접 만드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다. 거의 모든 무기는 민간 첨단 산업체들이 만든다.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결합하니 다른 나라 무기에 비해 뛰어날 수밖에 없다.
-- 미국 시스템의 단점은 없나.
▲ 이 나라에도 문제점이 많다. 불쌍하고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케어(지원)가 예전보다 못한 듯하다. 빈부 격차도 더욱 커졌다. 그렇지만 못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무조건 질투하거나 분노하지는 않는다. '기회의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이 나라에는 여전히 살아 있다.
-- 2018년 3월 미국의 폼페이오가 CIA(중앙정보국)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2023년 발간된 폼페이오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폼페이오가 김정은의 말 가운데 앞뒤 맥락을 모두 끊어내고 그 부분만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그런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 중국은 북한 유사시에 '조·중 상호 원조조약'을 핑계로 북한에 들어와 정치와 군대를 장악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 북한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릴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강대국이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과는 '버퍼 존(Buffer Zone') 설정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대동강 이북의 북한 지역이 버퍼 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남북한 통일이 돼도 통일신라처럼 대동강 이남뿐이라는 것인가.
▲ 과거 통일신라처럼 영토를 포기하는 '반쪽 통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강대국 간의 완충지대 개념이 논의되었다. 대동강 이북 지역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체제 전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중이 일시적으로 함께 통제하는 '공동관리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 한국은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나는 미국에서 해병대의 대(對)테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때 군인들은 실전처럼 매우 강도 높게 훈련했다. 실탄도 사용했다. 그래야 현실적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국군은 훈련 중 사고가 날까 봐 공포탄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빵빵빵' 하면서 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병사의 어머니가 군대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자기 아들이 훈련 중 발가락을 다쳤다고 부대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어머니가 있다니 말이 안 된다. 부대의 식사가 안 좋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 현장에서 좋은 식사가 가능하겠는가.
-- 미군들은 식사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
▲ 햄버거가 나와도 좋아한다. 그들이 랍스터를 먹는 것은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한번 제공되는 '마지막 만찬'의 성격을 띤다. 전쟁 징후를 포착할 때 펜타곤의 피자 지수를 보는 것보다 군인들에게 갑자기 스테이크나 랍스터 특식이 제공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다.
-- 군대는 규율이 강해야 한다고 보나.
▲ 나의 하버드대 스승이기도 한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군대는 일반 사회와 달리 강력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인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그런 말을 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부드럽고 유약한 가치를 배제하고, 강인하며 승리할 줄 아는 군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회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인정과 격려, 특권과 명예를 위해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군인은 유사시에 국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한국인들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둔감하다고 하는데.
▲ 한국인 중 일부는 북한이 우리와 한민족이자 동포이고, 같은 김치 문화를 갖고 있으니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이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북한은 군사 분야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다. 단순히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미 언급했듯이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 본인은 한국의 국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 한국이 많이 발전했고, 한류 문화도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파워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미국 뉴욕주 정도에 불과하다. 독일은 텍사스주, 일본은 캘리포니아주 정도의 경제 규모다. 미국은 내년에 1조 5천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이다. 이는 세계 2위부터 34위 국가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초강대국을 넘어선 수준이다. 나는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매우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한류 스타, 한류 문화가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높이고 있지만, 나라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뷰 4차 기사 끝)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삶] "미국, 북한 공격 어렵다…수뇌부 제거하면 더 위험"(3월13일)
이란 다음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뇌부가 제거된 북한이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그렇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실질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란 측은 실제로 전쟁 직전 핵 협상장에서 60% 농축한 우라늄 460㎏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라늄 농축은 20%까지는 어렵지만 20%를 60%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60%를 90%로 끌어올리는 것은 더욱 쉽다.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연료다.
지난 1월 8일과 9일 이틀간 이란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에서 3만6천명이 살해됐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이 수치는 좀 과장됐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전에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인권 유린과 독재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지 대원들은 아주 잔인하다. 그들은 여성 시위자들을 성폭행한 뒤 죽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시신을 찾아가라고 하고는 돈을 지불해야 시신을 내줬다. 동성애자들을 지붕 위에서 밀어 죽이기도 했다. 병원을 폭파하기도 했다.
하메네이뿐 아니라 그 아들도 많은 돈을 해외에 은닉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스페인 등으로 빼돌렸다고 하는데, 이들 가족의 재산이 290조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터뷰 2차 기사 요약>
[삶] "미국 없으면 한국군은 북한군 상대 안된다…핵무기 때문에"(3월16일)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전면전 방식으로 공격해오면 한국은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어리석다기보다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핵무기가 무엇인지, 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 감각조차 없는 것이다.
미군이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것은 이 나라 국민과 국회(상원)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한국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그렇지만 필리핀이 요구하니 주저 없이 떠났다. 주한 미군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호(Mutual)'라는 단어가 있다. 미국은 한국 안보에 헌신하는 만큼 한국으로부터도 상응하는 기여를 기대한다. 일방적 의존보다는 진정한 동맹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
우리는 정책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동맹국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뷰 3차 기사 요약>
[삶] "한국, 생존위해 핵무장 불가피…동북아 대부분 국가가 핵무기"(3월23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은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핵무장은 동북아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그렇게 해서 핵무장에 성공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려면 먼저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미국 설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다. 우리 북쪽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보유국이 있고, 남쪽에는 핵잠재력을 보유한 일본이 있다.
keunyo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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