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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24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엠폭스는 검역감염병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여행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여행 전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이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기능도 넣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출국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전체 검역소 1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 대상인 이 서비스는 1급 검역 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연계해 자발적 신고에 기반해 검역에 대응한다. AI가 검역 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국적별로 맞춤형 언어를 제공하는 AI 검역관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에서 실증 적용할 예정이다.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기의 경우 선박과 같이 보건 위생 관리를 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검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질병청은 아울러 신종 감염병 발생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검역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검역법에 따른 법정 기념일로서 '검역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 체계는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개선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한편 질병청은 내년 1분기에 마버그열이 유행 중인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총 24개국을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종료되며 이 질병에 대한 중점 검역 관리 지역에서는 해제되지만, 페스트 발생 상황을 고려해 페스트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는 유지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공식 종료함에 따라, 질병청도 내년 1월 1일부로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에서 해제한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8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은 영유아 보육에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행사에는 정부 포상 수상자 48명과 보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국민훈장(석류장)을 받는 신은옥 원장(흥남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민포장을 받는 김선혜 원장(아주하나어린이집)은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컨설턴트로서 어린이집 평가제에 적극 참여해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단계적 무상보육·교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8

상의 국제통상위원회…"통상변화 장기적 흐름…민관협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글로벌 통상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과 함께, 이 같은 변화가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내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미국 정책 변화와 공급망 안보 이슈가 본격화되는 통상질서가 중요한 전환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며 "기업이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공지능(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소장은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철강·화학·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단장은 이에 따른 기업 대응 과제로 ▲ 신흥시장 중심의 시장 다변화 ▲ 연구개발(R&D)·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 ▲ CBAM·해외 인증 등 규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대한상의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8

QR코드로 제보 유도해 피싱범 '목소리 지문' 수집…피해 예방 효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제일기획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를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과 제일기획은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지문, 즉 성문(聲紋)이 중요한 수사 증거가 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누구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최신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를 수집,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한다. 제일기획은 실제 피싱범 목소리 지문에서 추출한 파형 그래프로 '가상의 몽타주'를 그려 이색적인 수배 전단 포스터를 만들었다. 포스터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통화 녹음 파일을 제보할 수 있다. 포스터는 전국 경찰서, 은행, 통신사, 관공서 등에 부착된다. 제보를 통해 확보된 범인의 성문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제공돼 음성분석모델 강화 및 범인 특정, 조직망 확인, 여죄 추적 등에 활용된다. 추후에는 통신사와도 데이터를 공유해 앱 내 경고, 알림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천472억원에서 2024년 8천545억원으로 91% 급증했다. 올해는 10개월 만에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9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신효섭 통합대응단 단장은 "이번 캠페인은 피싱범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도 자체가 스스로 증거를 남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간편제보, 번호정지, 계좌동결 등 다양한 솔루션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jakmj@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7

대한상의 분석…"스타트업 전략 육성·규제 재정비 중요"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글로벌 벤처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 분야로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의 AI 벤처투자 유치 규모는 세계 9위, 시장 비중은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금의 미국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AI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규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정책저장소의 벤처투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전 세계 AI 분야 벤처투자액이 1천584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5년(400억달러)의 약 4배 규모다. 전체 벤처투자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0%에서 55.7%로 급증해 글로벌 벤처투자의 절반 이상이 AI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기업이 1천140억달러를 유치해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64.4%)보다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이어 영국(115억달러·7.3%), 중국(90억달러·5.7%) 순이었으며, 한국은 15억7천만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규모로는 미국의 73분의 1, 영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도 격차는 뚜렷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AI 기업은 미국 생성형 AI 스타트업 xAI로, 한 해 동안 110억달러를 끌어모았다. 이어 미국 데이터브릭스(85억달러)와 오픈AI(66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기업 IM모터스와 문샷AI가 각각 13억달러 안팎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이 1억4천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격차는 컸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팹리스, 피지컬 AI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유망한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확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자금의 출처를 보면 미국(36.8%)과 중국(11.7%)은 자국 내 투자 비중이 높았던 반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국외 자본 유입 비중이 70∼80%를 웃돌았다. 한국은 해외 투자 유치 비중이 34.1%로 낮은 편이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는 "데이터 활용 규제, 불명확한 AI 책임 법제, 예측 불가능한 규제 등이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인 만큼, 규제가 아닌 혁신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AI 경쟁이 이른바 머니게임의 양상을 보이면서 각국이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AI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3강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AI 강점 분야를 세분화해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규제 시스템 재정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7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수렴 없어…교육청과 예산 협의도 미흡" "학생 대부분 미활용…활용률 평균 8.1%로 저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에 따라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무 도입에 대한 여론과 국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도입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향을 바꿨고, 지난 8월 국회는 여권 주도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먼저 교육부가 AIDT를 추진하며 기본계획 발표 전 여러 차례 간담회·협의회·토론회·워크숍을 개최했지만, 이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정상 시간이 부족해 시범운영 과정을 생략했고, 수업에 적용하고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적합성 검토'도 개발기간이 연장된 탓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현재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율은 8.1%로 저조했다. 또 학습데이터 호환 등을 위해 교과서 발행사들에 '기술규격문서'을 비롯한 개발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하는데도 뒤늦게 제공해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등 준비도 부족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AIDT 구독료를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계획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이에 교육부에 새로운 형태 교과서를 도입할 때는 시범운영을 실시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며, 기술 기준을 미리 확립해 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7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목소리 지문'으로 불리는 '성문(聲紋)'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문은 손가락 지문과 유사한 목소리 고유의 특징이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경찰, 검찰, 카드 배송 기사 등 사칭 신분을 바꿔도 성문은 바꿀 수 없다. 경찰청은 12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8주간 목소리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를 통해 기존 수집된 피싱범 목소리를 국민과 공유한다. 아울러 범인 목소리를 제보받아 이를 토대로 성문 등을 분석해 범죄자 특정 및 범죄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제일기획과 협업해 범인의 실제 목소리에서 추출한 파형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몽타주 6편을 제작했다. 최근 집중적으로 신고된 범죄 수법인 ▲ 검찰 사칭 ▲ 대출빙자 사칭 ▲ 마사지업소 사칭 ▲ 수사관 사칭 ▲ 납치 빙자 ▲ 카드 배송 빙자 등 6종으로 제작됐다. 각 포스터에는 QR 코드를 삽입해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와 해당 수법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연결해준다. 피싱범 목소리 제보도 가능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직접 목소리 제보를 받는 국민 참여형 범죄예방 캠페인"이라며 "안심 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7

"전기차 충전 시 충전요금 꼼꼼히 비교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두 배의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예컨대 A업체는 완속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각각 295원/kWh(킬로와트시), 590원/kWh로 차이가 났다. 또 타사 회원이 충전할 때 부과하는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의 충전 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이와 함께 현장 요금 표시가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중 57.9%(11개)가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에서도 23.5%(4개)가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온라인 홈페이지의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 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EV이음 카드는 100여개에 이르는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회원카드로서 요금 수준은 324.4원/kWh∼347.2원/kWh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충전요금의 현장 표시와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충전 시 충전요금을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7

지귀연 1심 선고 압박하며 '후퇴' 비판 강경 지지층 달래기 鄭 "개인적으론 위헌 아니지만…논란 자체 없애려 수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을 계기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다시 나섰다.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한 것을 두고 강경지지층 일각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빗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는 물론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는 의미다. 여기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에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지층은 항상 이상을 얘기하지만, 당을 운영하려면 헌법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위헌 논란을 지닌 법안을 통과시킨 후과에 대해 여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22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께 성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오늘내일 작업해서 주말까지 상황을 봐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wise@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6

백해룡 "함부로 기각…유죄 확정 뒤 수사 개시하나" 동부지검 "추측으로 압수수색하나…엄중 조치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7일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 백 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번 수사를 둘러싼 내홍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등 검색 이력 등을 비롯한 관련 문서 등 4가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영장과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함께 공개했다. 합수단은 처분서에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지난 9일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자 동부지검 합수단도 1시간30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합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별도의 도표도 공개하고 의혹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이 받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백 경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영장은 추론이 아닌 입증의 영역"이라며 "객관적 사실, 법리와 배치돼 청구가 기각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6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행위 금지, 약자에 대한 착취 권장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갑'인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과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탄압한 것이 대공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논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되면 통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6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17일 쏘아 올릴 예정이던 대형 로켓 H3 8호기가 예정 시각 17초 전 발사가 중단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날 오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예정한 H3 8호기의 발사를 직전에 중지시켰다. 발사장에서는 "긴급 정지가 발령됐다. 설비계에 이상이 발생해 오늘 발사를 중지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JAXA는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이다. H3 8호기에는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사용되는 측량 위성 '미치비키 5호기'가 탑재돼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5

장동혁 "통일교 특검 피하고 국면 넘기려 특검·경찰이 준동"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일교' 특검을 피하고 국면을 넘기 위해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태껏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은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매우 긴밀하게 결탁해있고 거기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특검이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라며 "야당 핵심 인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이벤트성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진술을 4개월여간 의도적으로 덮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지은 민 특검의 마지막 발악이자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이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chic@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5

국방장관 "전 과정 감시…푸젠함, 상하이 복귀해 결점 개선 예상"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달 취역한 중국의 제3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16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푸젠함이 전날 대만해협을 항해(航經)했다며 감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군(대만군)은 임무 항공기·함선 및 해안 배치 미사일 시스템으로 엄밀히 감시·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국방장관)은 이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질의에서 "국군은 전 과정을 감시했고, 사진에 따르면 푸젠함 비행 갑판에는 함재기가 없었다"며 "(푸젠함은) 상하이 창싱다오(長興島)에 있는 조선소로 돌아가 결점 개선 작업을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지난달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 취역했다. 배수량은 8만여t이고 총길이는 316ｍ, 폭은 76ｍ로 J(젠)-35 스텔스 전투기와 J-15 전투기 등을 탑재한다. 푸젠함은 제1호 항모 랴오닝함과 제2호 항모 산둥함의 스키점프대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장치를 갖춘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푸젠함이 세계 두 번째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더 무거운 기체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다. 중국은 푸젠함 취역으로 미국(11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총 세 척의 항모를 보유, 더욱 광범위한 해상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다. 푸젠함은 정식 취역 전인 지난 9월 11일 대만해협을 경유해 남중국해로 이동, 해상 실험과 훈련을 수행한 바 있다. xing@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5

대한의사협회, 전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입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5

6자 협의체 광주서 첫 회의…정부 지원 등 합의문 도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17일 오전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5조7천억원을 들여 신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가 신 군 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5

"통일교 의혹·민중기 특검 대상 '쌍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판사를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방식으로 배정하면 결국 추천권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헌 논란은 없앨 수가 없다. 법원 판단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서 시작된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일교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경찰)압수수색은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두 시간을 넘겨서야 영장을 집행했다"며 "무능이든 의도적 지연 수사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는 특검을 미루면 안 된다. 통일교 특검은 물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으로 권력의 그늘에 가려졌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kua@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4

외국인 주식 매도 등 영향…최근 스와프 1년 연장 합의 (서울·세종=연합뉴스) 한지훈 송정은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해 장중 1,480원을 넘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30분 현재 전날보다 4.4원 오른 1,481.4원이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1시께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8분께 1,482.3원까지 뛰어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오전 11시 36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축소돼 1,480원 아래로 내려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천억원 가까이 순매도 중이다. 달러도 개장 직후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전 10시23분께 98.172에서 11시17분께 98.300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외환 당국은 최근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동안 가동하지 않다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15일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재개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환 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4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언급 비판…세운4구역 개발 추진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연합뉴스>

2025-12-17 12:35:34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취약계층 아동과 위기 영유아 가정 돌봄 지원 사업인 '아이 세이브'(i-save)를 통해 3억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i-save는 카카오뱅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0∼6세 취약계층 아동과 도움이 즉시 필요한 0∼2세 위기 영유아 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기부금은 총 80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부모 교육, 양육 및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5-12-17 12: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