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한 대가 대(對)이란 전투 중 피격당해 비상착륙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자신들이 해당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이란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뒤 중동의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했다. 이와 관련, 미군의 대(對)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변인은 해당 전투기가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란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호킨스 대변인은 또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조종사는 안정적 상태"라며 "이 사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2시50분께 IRGC 항공우주군의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이 미 공군 소속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 피격된 전투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다. IRGC는 격추 장소가 이란 중부 지역 상공이라고 확인하면서 "격추된 기체의 최종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 규모로 보아 추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말 시작된 전쟁에서 미국 항공기가 피격당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비상 착륙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대이란 전쟁에서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전황 브리핑에서 "이란의 방공망은 붕괴했다(flattened)"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란에 대한 공격에 F-35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1억 달러(약 1천500억원) 이상이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6:08

배우 이재룡(62)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상습적 음주운전과 함께 '술에 취한 연예인'을 미화하는 음주 방송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진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이 자숙은커녕 방송에 출연해 술을 마시며 깔깔거리는 모습이 반복되자 문제의 연예인은 물론이고 시청률·조회수에 눈먼 방송·미디어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탄이 터져나온다. 특히 술을 잘 마시는 모습을 '자랑'하고 만취해 해롱해롱하는 모습을 재미로 포장하는 것은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낳는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최소한의 방송 규제도 받지 않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음주 콘텐츠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다시 힘이 실린다. ◇ "반성한다" 해놓고 또다시 음주운전…'술타기'까지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붙잡힌 그는 이른바 '술타기'(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룡의 음주 물의는 공개된 것만 이번이 3번째다. 그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어진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5)은 인기 절정이던 2024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가 음주운전 후 캔맥주를 마신 것을 두고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고, 이 사건으로 '술타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태현은 작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2023년 3월에는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ｍ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배우 안재욱(55)은 2019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앞서 2003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 그래놓고 유튜브·방송 나와 '주량 자랑'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개를 들지 못할 법하지만 방송·미디어계는 이런 음주운전 연예인을 다시 캐스팅하는 것을 넘어 '주량 자랑'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인 신동엽이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는 음주 토크쇼 '짠한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시작해 톱스타들이 줄줄이 출연한 '짠한형'은 만취한 모습도 정겹다는 듯 포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룡은 '짠한형'에 2024년 8월 26일(56회)에 이어 지난달 23일(133회)에도 출연해 '전설적인 주량'을 과시했다. 특히 133회에서는 안재욱 등과 함께 나왔는데 신동엽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조회수가 대박났었다"며 감탄했다. 앞서 2024년 이재룡이 윤다훈과 출연한 56회, 안재욱이 성지루와 출연한 40회의 누적 조회수가 합산 600만을 돌파했다며 이들을 치켜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133회가 공개되고 약 열흘 후 이재룡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더 이상 조회수 자축은 할 수 없게 됐다. 제작진은 별다른 공지 없이 쇼츠 5개만 남긴 채 133회를 비공개 처리했고, 마찬가지로 2024년 이재룡이 윤다훈과 출연한 56회 영상도 비공개로 돌렸다. 이 '짠한형'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됐던 방송인 탁재훈(58)과 2002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던 배우 이정재(54)도 출연했다. '짠한형' 이전에는 tvN '인생술집'(2016), tvN '밥이나 한잔해'(2024), 웹예능 '술트리트 파이터'(2021) 등이 연예인들의 '술방'을 보여줘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논란이 됐다. 여기에 연예인들이 취중 상태로 SNS '라이브 방송'(라방)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은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음주 상태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속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 지난해에는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가 취기로 얼굴이 한껏 붉어진 상태에서 20분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했다가 사과문을 올렸다. 이들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수백만회 조회수를 낳으며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 "자숙했다는 게 진정성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직장인 윤모(27) 씨는 19일 "술방을 보면 출연진이 '이런 거 나가도 되나?'·'너무 위험한데?'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좋다고 웃으며 그걸 방송 포인트로 밀고 나가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술 마시는 걸 쿨하다거나 화끈하다고 칭찬하는 콘텐츠를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올려 음주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최모(25) 씨는 "방송에서 음주 모습을 유쾌하게 포장하는데, 술을 가볍게 소비하는 것 같고 굳이 필요한 장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방송에 나와 음주하는 모습을 보면 자숙했다는 게 진정성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이 버젓이 술을 마시는 방송에 나온다며 질책했다. 이재룡과 안재욱이 출연한 '짠한형' 133회 쇼츠에는 "음주운전 아웃", "어른답지 못하다", "안재욱 이재룡 음주 합하면 5회인가", "채널 삭제 요망. 알코올중독 조장 방송. 청소년 유해"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주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강도는 약하지 않은 편이고,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강하게 하는 나라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하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시는 술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술 또한 더 상용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이 대중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박지종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들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현 모습은 국민감정에 비해 경미한 음주운전 처벌 수준, 음주운전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옛날 인식의 고착화, 일정 기간 자숙 후 복귀할 수 있는 연예시장의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예전만큼 쉽게 복귀하지도 못하고, 설령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해당 연예인이) 소비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감정에 맞춰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대중이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연예인의 작품 및 방송 등을 소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공직자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TV(CCTV) 화면에는 그가 운전한 차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칠 뻔한 모습도 포착됐다. 김 평론가는 "연예인들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저지르면 소비자 주권에 의해 냉정하게 심판을 당하지만, 공직자나 공무원 등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주권 개념이 정치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은 탓에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퇴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연예인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선을 공직자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5:49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갱폼은 한 개 층 인상을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제해놓고 인양 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폼과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누군가 나머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마저 해체했고 B씨가 그런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게 된 것이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2심은 B씨가 사망한 것은 A씨가 잘못된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당일 근로자들에게 갱폼 해체 작업 연기 소식을 전달했고, B씨 소속팀에도 '유로폼을 해체하되 안전하게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사망에 현장소장인 A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계속될 것이란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해 그런 작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우선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가 현장소장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인양 장비에 매단 후 모든 볼트를 해체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를 먼저 해체하도록 했다. 이런 상태에서 갱폼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됐는데도 A씨가 근로자들에게 예상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유로폼 해체팀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유로폼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5:43

어느 나라건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한국은행의 설립 근거가 되는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은법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1조 2항이므로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물가 안정이 앞서는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가지를 목표(Dual Mandate)로 삼지만, 통상 물가를 희생하면서까지 고용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긴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이어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브렌트유)를 돌파하면서 물가 급등의 파도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은 서민 생활의 고통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니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각국은 바야흐로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야 할 판이다. 정부도 이미 석유 최고가격제나 각종 생활물가 담합 적발 등을 통해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가능한 수단과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불안의 불씨를 초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부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물가와의 전쟁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도 없다.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에 대처할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멈추고 동결 기조를 지속하는 것도 관세와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치솟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은 18일 금리 동결 결정후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경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까지 논의했다고 파월은 소개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고개를 드는 걱정은 물가와의 전쟁을 앞둔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임원진의 교체기를 맞아 자칫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오는 5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미국 연준은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됐지만 몇 가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파월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종료돼야 한다며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후임에 대한 인준과 취임이 늦어지면 주요 통화정책 결정의 적기를 놓치거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월가에선 케빈 워시가 인준받고 취임해도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적기에 금리를 인상하며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시각이 많다. 한은도 이창용 총재의 임기가 한 달 뒤 만료된다.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지만, 아직 연임 여부나 후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시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총재에 이어 신성환 금통위원이 5월, 유상대 부총재가 8월에 임기를 마친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7명 중 3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셈이다. 통상 5명인 부총재보 중에서도 4명이 새로 선임돼야 한다. 수뇌부의 집단 교체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라 경제 구석구석까지 효과를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매번 금리조정 이후에 실기(失期·시기를 놓침)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관세에 이어 고유가로 물가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은 이미 1,500원을 넘어섰는데 자칫 중앙은행의 인적 구성이 늦어져 통화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안 될 말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서서 걱정하는 건 그만큼 한국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부진한 경기가 금리 인상을 제약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를 막고 있는 상황을 뒤집어보면 언제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가와 금융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에 손톱만큼의 공백도 생겨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런 공백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hoonkim@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5:32

브라질 정부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경제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쿠바에 식량 2만t(톤)을 비롯해 구호물자를 전달한다고 쿠바 관영매체 그란마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 2만t을 비롯해 검은콩 150t, 정미 150t, 분유 500t 등 2만800t을 쿠바에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편을 통해 의약품도 보낼 방침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쿠바가 굶주리는 것은 에너지 생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봉쇄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멕시코도 구호물자를 담은 선박들을 쿠바로 보내고, 스페인도 중환자실 가동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송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랜 맹방인 러시아도 쿠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쿠바 지도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타스 통신을 인용해 이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두 척이 오는 23일과 4월 초 쿠바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한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직후 나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처럼 원조 손길이 국제사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둘러싼 미 행정부 내의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가 해방시키든 인수하든 쿠바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반면, 프랜시스 L. 도너번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은 쿠바 점령을 위한 "군사 훈련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도너번 사령관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남부사령부가 베네수엘라에서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작전으로 쿠바를 점거, 점령 또는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부사령부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령부의 관련 동향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미 대사관을 보호하고, 관타나모 기지를 방어하며, 쿠바에서 대규모 탈출 러시가 발생한다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너번 사령관은 지난 1월 미 특수작전사령부(SOCOM) 부사령관으로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압송 작전의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buff27@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5:23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섰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로존과 영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유로와 파운드 가치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90원 상승한 1,4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501.00원 대비로는 6.00원 낮아졌다. 1,50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달러-원은 영국 잉글랜드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소화하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BOE와 ECB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두 중앙은행이 오는 4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60% 안팎 수준까지 상승해 시장에 반영됐다. 특히 BOE의 금리 동결은 정책위원 9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동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JP모건프라이빗뱅크의 매디슨 팔러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BOE에 대해 "수개월간의 분열 끝에 위원회는 금리 동결에 대해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2월의 '5대 4' 박빙과 달리 9대 0 만장일치로 표결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금리 동결 이후 영국 국채금리가 폭등하자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0.7% 넘게 밀리며 99 중반대로 후퇴했다. 유로와 파운드가 0.8~0.9% 급등한 파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오전 2시 42분께 달러-엔 환율은 157.853엔, 유로-달러 환율은 1.15574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8880위안에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50.84원을 나타냈고, 위안-원 환율은 217.22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505.00원, 저점은 1,493.00원으로, 변동 폭은 12.0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47억9천700만달러로 집계됐다. sjkim@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5:12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은 법정 안팎에서 이 질문을 집요하게 묻는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는 더 불편하다. 학교와 가정을 파괴하는 15세 소년의 극단적 폭력을 통해 "악은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하나는 제도의 빈틈을, 다른 하나는 인간 이해의 한계를 드러낸다. 두 작품이 가리키는 지점은 같다. 소년범죄는 개인 일탈이면서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 "나 촉법소년이야! 어차피 감옥 안가!" 촉법소년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사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범행 당시의 나이로 판단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범(만 14∼19세 미만)과의 차이는 형사책임 여부에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5년 7천45건에서 2024년 2만1천47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연령 하향 논쟁을 불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촉법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으로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 다수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된 점도 소개됐다. 반면 촉법소년 범죄 상당수가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며, 해외 연구에서 엄벌이 재범률을 높이거나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실제로 덴마크는 2010년 형사처벌 연령을 14세로 낮췄다가 2012년 다시 15세로 되돌린 바 있다. ▶ 문제는 13세라는 나이다. 사춘기 성장기에 접어들며 키와 체격이 빠르게 성장하고, 겉모습만 보면 성인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뇌 발달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충동을 억제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은 아직 미완성 단계다. 감정 기복이 크고 또래 압박에 취약하다. 몸은 앞서가지만, 자제 능력은 아직 덜 여물었다. 이 간극이 촉법소년 논란의 핵심이다. ▶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법감정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하지만 미성숙한 존재를 어디까지 책임 있는 주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소년범죄 배경엔 가정 해체, 학교 부적응, 또래 범행 등이 얽혀 있다. 위험 신호를 보이는 아이를 조속히 발견해 개입하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죄를 따지되, 사회의 책임도 함께 묻는 것.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

2026-03-20 08:45:06

전국에서 '불량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민자유치로 90억원 넘게 투입해 만든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있고 매년 수십억∼수백억 적자를 내는 모노레일·경전철도 여럿이다. 많은 세금이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조형물에 대한 비판도 계속된다. 지역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과 개선책을 살펴봤다. ◇ 건립 특혜 논란·수요 예측 실패도 지역 랜드마크 논란은 지자체장 임기가 끝난 뒤 전임 단체장 때 건립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제기되며 벌어지곤 한다. 속초에 있는 65m 높이 대관람차는 2022년 3월 운행을 시작한 뒤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속초시는 2024년 6월 사업자측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속초시가 전임 시장 시절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 측이 항소하면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관람차 영업은 일단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를 내 줄 당시의 속초시장은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인허가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형사소송 재판부는 공무원 범죄로 인정할 만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모노레일과 경전철을 두고는 수요 예측 실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예측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천의 관광 랜드마크로 추진된 월미바다열차(월미모노레일)는 2009년 10월 개통했지만 각종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2016년 역사와 교각만 남기고 차량과 선로가 폐기됐다. 월미바다열차에는 건설비 853억원에 금융비용을 더해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차량과 선로가 폐기된 이후에도 2024년까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매년 5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과 2012년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도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이 각각 15%, 50% 미만으로 적자 상태다.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김해시와 부산시가 사업자에 보전한 누적 금액은 각각 5천억원과 3천억원을 넘는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연간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 지자체 '공공조형물' 경쟁…대규모 예산 투입 후 철거되기도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공공미술' 또는 '공공조형물'은 지자체가 공유재산(도로·공원·녹지 등)에 설치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분수대·상징탑·기념비·동상 등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도 포함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면 건축 비용의 0.1∼0.7%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 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건축주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작품 설치에 써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을 만들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거나 심미성과 메시지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논란이 되고 때로는 철거되기도 한다. 서울시가 2014년 영화 '괴물'에서 따와 한강공원에 설치한 조형물 '괴물'(1억8천만원)과 대구 달서구가 2018년 선사유적공원 테마로 설치한 원시인상 '2만년 역사가 잠든 곳'(2억원)은 "무섭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 이천시가 2001년 쌀알과 도자기를 형상화해 만든 '이래탑'도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의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344억원)는 조감도와 다른 모습에 '탈모 빅트리'로 불리기도 했다. 창원시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로부터 빅트리를 기부받아 디자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세종청사에 2015년 세워진 '흥겨운 우리가락'(1억500만원) 조형물은 기괴한 표정 때문에 '저승사자'로 불리다 2019년 철거됐다. 2009년 포항시가 포항공항 입구에 꽁치 꼬리를 형상화해 설치한 '은빛풍어'(3억원)는 '추락하는 비행기' 같다는 비판을 받다 10년 만에 철거됐다. 대형, 화려함에 치중하다가 비판받은 경우도 있다. 충북 괴산군은 '세계 최대 크기' 기네스북 등재를 목표로 5억원을 들여 지름 5.68ｍ의 가마솥을 만들었지만 호주 질그릇에 밀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경북 군위군이 대추 모양으로 지은 화장실(7억원)은 이용객이 적은 외딴곳에 지어 비판받았다. 전남 함평군이 2008년 재료비 27억원을 투입해 만든 황금 박쥐상(순금 162㎏·은 281㎏)도 '혈세 낭비'라고 지적받았다. 다만 이 박쥐상은 최근 금값 상승으로 가격이 뛰면서 '지자체 금테크' 사례로 재평가받았다.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은 2019년 황금 바둑판(순금 189㎏) 조성을 추진하다 역시 혈세 낭비 논란에 포기했다. ◇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추진…"주민 견제·참여 강화해야"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은 민선 9기 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무분별한 랜드마크 추진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한다. 1999년부터 예산 감시 운동을 전개해 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 양구군이 2016∼2018년 33억원을 들여 113개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했다며 2019년 제38회 '밑 빠진 독' 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전북 익산시의 보석박물관(230억원)과 경기 고양시의 노래하는 분수대(245억원) 사업도 같은 상에 선정했다.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자체장이 임기 내 추진하는 일반 정책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공공조형물, 대형 랜드마크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붙여 '보여주기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형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통합적으로 사후 관리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대형 랜드마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조례와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도 "지자체의 전시성 예산 낭비는 결국 투자심사 같은 사전 타당성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사후에 책임을 묻는 절차인 주민 감사청구나 주민소송제도가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견제 강화를 강조했다.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정치행정학)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는 무분별한 랜드마크 사업 추진은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행정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 복리에 쓰일 막대한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숙의(熟議) 공론장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패한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와 책임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2026-03-20 08:44:57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 17일 모바일 앱 '먹통' 원인을 한참 지나서야 파악한 데다가 복구 과정에 또 앱 접속이 안 되는 등 사고가 총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카카오뱅크에서 제출받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앱은 당시 오후 3시 29분께 약 26분간 접속이 막혔고, 이후 5시 30분부터 8분간 또 장애가 발생했다. 초반에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제대로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 또 오류가 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접속 장애 발생 초기에는 직전에 배포된 정기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봤다.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 약 3분 뒤에 인지하고 곧바로 업데이트를 취소 조치를 했다. 26분 만인 오후 3시 55분부터 앱 접속이 가능해졌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언론 등에 "내부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프로그램 충돌이 발생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이후 더 살펴보던 중 오후 5시 30분께 진짜 문제를 파악했다. 앱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강도를 높이는 설정 변경이 서버에 부하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이에 이 설정을 되돌리는 작업에 나섰는데 8분간 앱 접속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카카오뱅크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밀조사 결과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정 변경이 직접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설정을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2차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모니터링 설정은 원상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서 "설정 변경이 왜 서비스 지연을 유발했는지는 해당 모니터링 설루션 제조사와 기술적인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장애로 발생한 오지급이나 착오 송금, 이중 결제 등 직접적인 금융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앱을 이용할 수 없어 공모주 청약을 못 했다는 등의 고객 피해 민원이 총 184건 접수됐으며,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2천6백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에서 장애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매우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재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4:48

멕시코 해군은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북서부 시날로아주(州)에서 마약 카르텔 조직원에 대한 소탕 작전 도중 범죄 용의자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목표지점에 도착한 해병대원들이 먼저 공격받았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격을 격퇴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시날로아 카르텔 파벌의 거점 저택들을 급습했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작전 도중 범죄 조직 수장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을 구금했으나,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석방했다. 또한 현장에서 고성능 화기와 전술 무기도 대거 압수했다. 해군은 이번 작전에서 사망한 이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급습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카르텔 보복으로 추정되는 고속도로 봉쇄와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buff27@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4:40

저축은행이 지난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며 연체율은 6%대로 떨어지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이자이익이 줄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체율도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전년 말보다 소폭 올라 여전히 4%대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정(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의 순이익은 4천173억원으로, 전년 4천232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자이익은 427억원 감소했지만 부실여신 감축 등 대손비용이 4천551억원 줄었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6.04%로 전년 말의 8.52%보다 2.48%포인트(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4.67%)은 0.14%p 올랐지만, 기업대출 연체율(8.00%)이 4.81%p 하락했다. 저축은행업권이 업계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연체율이 개선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작년 말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3%로 전년 말(10.68%) 대비 2.25%p 하락했다. 저축은행들의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118조원으로 전년 말(120조9천억원) 대비 2.9조원(-2.4%) 감소했다. 경기회복 지연과 부실 PF대출 정리로 인해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탓이 컸다. 수신은 99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02조2천억원)보다 3조2천억원(-3.2%) 줄었다. 자기자본은 순이익 시현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서 전년 말의 14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5.85%로 1년 전보다 0.87%p 올랐다. 순이익을 내면서 자기자본은 늘고, 대출 감소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천861억원으로 집계돼 1조원을 밑돌았다. 전년(1조490억원)에 비해 1천629억원(-15.5%) 감소했다. 이자이익 감소 등으로 금융 순이익(4조2천473억원)이 전년보다 4천758억원(-10.1%) 줄었다.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4.62%로 1년 전보다 0.08%p 올랐다. 다만 2023년 말 2.97%에서 2024년 말 4.54%로 뛰었던 데 비해선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지난해 6월 말 5.7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에는 떨어지고 있어 사실상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꺾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로 전년 말(5.26%)보다 0.29%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7.95%로 전년 말(8.13%)보다 떨어졌으나 최소 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은 넘겼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 모두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하다"면서도 "올해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돼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계속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bae@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4:19

부산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경남방향 요금소 근처에서 주행 중이던 1t 트럭 적재함에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7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꺼졌다. 또 이 불로 운전자 60대 A씨 등 2명이 손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트럭 적재함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3:56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을 이끈 총수들의 지난해 수백억원대 보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시작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분담금도 늘어났다. 20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주인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 한화비전 등 총 5개 계열사로부터 248억4천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까지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에서 받은 퇴직소득 350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류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풍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7억4천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74억6천100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벌 총수들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마다 각각 따로 내야 하는 원칙을 따른다. 즉,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는 총수들은 각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별도로 보험료를 낸다. 만약 한 회사가 지급하는 연봉이 약 13억2천만원을 넘는다면 해당 총수는 그 회사에서만 매달 상한액인 459만1천7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5개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승연 회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더욱 명확해진다. 김 회장이 보수를 받은 5개 기업 모두에서 등기이사로서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459만1천740원에 5를 곱한 약 2천295만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료로만 2억7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셈이다. 여기에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높을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역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기에 이를 합치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숫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구조가 사뭇 다르다. 국민연금 역시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건강보험처럼 여러 회사에서 각각 내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고소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으로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의 총보험료는 기존 57만3천300원에서 62만6천50원으로 5만2천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인 재계 총수들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매달 31만3천25원이 된다. 건강보험료가 여러 회사에서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여러 곳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딱 한 번만 상한액을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연봉이 수백억 원인 총수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금액은 월 31만원대에 머물게 된다. 다만 이번 조정과 함께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 이런 사회보험료 상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과 보험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다. 건강보험은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걸맞은 부과 체계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며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는 총수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우리 사회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3:4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주력전차를 동원한 공격 훈련을 지도하고 이 전차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각이한 시험이 있었다"며 각이한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 효율성을 '뚜렷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뜻한다. 김 위원장은 신형 전차 개발에서 생존률 향상을 특히 중시했다며 각이한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무인기 등도 "높은 정밀도로 믿음직하게 소멸할 수 있는 기동적인 방호종합체계"를 갖추고 있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탱크만큼 자체방어능력이 강한 장갑무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야간전에 미약했던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적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변혁"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탱크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며 우리의 장갑무력은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 진화되는 현대전의 추이에 맞게 성능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군대의 각급은 격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 없이 계속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에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 '천마-20'을 공개했다. 열병식에서 '천마-20형 종대'라는 공식 명칭과 실전화해 부대 배치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바 있다. 북한은 적의 대장갑 방어 저지선을 타격, 점령하는 전술연습에 무인기도 동원했다. 전술연습이 개시되자 각종 무인공격기가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적의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 진입한 김성기의 직책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확인됐다. 통신은 김성기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당 제1부부장 등이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전차에 타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주애는 최근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에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다. kimhyoj@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2:50

부산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변동과 전기차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달 기준 전기차 신청은 총 2천25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835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전기 승용차는 1천832건(전년 678건), 전기 화물차는 418건(전년 157건)이었다. 시는 이런 추이를 반영해 차종별 물량 조정 등 탄력적 운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민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고 보조금 지원과 함께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산 청년 EV드림' 사업, 전기차 제조사가 직접 할인하는 지역 할인제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친환경 교통으로 전환하고 시민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0:03

청와대는 20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나프타에 대해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등 공급망 통제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중동 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프타 대체 도입을 지원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계약에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공급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s@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38:27

20일 오전 5시 6분께 경기도 시흥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월곶분기점(JC) 인근을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 적재돼 있던 코일 철근이 낙하하는 사고 직후 이를 수습하던 70대 차량 운전기사가 2차 사고로 숨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12개의 코일 철근 중 3개가 갑자기 도로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트레일러 운전기사 A씨는 사고를 인지하고 차를 멈춰 세운 뒤 수습에 나섰는데, 뒤따르던 40대 B씨의 4.5t 화물차에 받히는 2차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씨의 차량 외에도 1t 화물차 및 승용차 2대를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이 도로에 낙하한 코일 철근 등에 연쇄 추돌했다. 코일 철근은 개당 무게가 2t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 기사 숨진 것 외에 사망이나 중상 발생은 없었으나, 향후 부상을 호소하는 차량 운전자가 나올 수 있어 피해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 29분께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5.2km 지점 월곶분기점 화물차사고로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타 도로로 우회 이용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kyh@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38:12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PROMs(환자보고결과지표)를 장기 추적한 결과, 모든 지표가 수술 후 6개월 이내 급격히 개선되고, 최대 15년이 지난 시점에도 수술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이 확인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기능은 점차 감소했지만, 사회활동 참여 수준을 의미하는 '사회적 기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통증과 변형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TKA)을 받는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수술 후 5년 내외의 단기 예후에 집중돼 있어, 환자가 체감하는 무릎 기능 변화와 삶의 질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최병선·노두현·한혁수 교수팀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50대 이상 환자 1264명(평균 연령 68.5세, 여성 93.7%)을 대상으로 환자보고결과 지표를 장기 추적한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수술 전부터 수술 후 6개월, 1·2·5·10·15년 등 최대 15년까지의 환자보고결과 지표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무릎 상태와 기능을 평가하는 '질환 특이적 지표(KSKS, KSFS, WOMAC)'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일반 건강 지표(SF-36)'를 활용했다. 또한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최소 임상적 의미 변화(MCID)'를 적용해 결과를 해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평가지표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유의하게 개선됐다. 추적 기간 동안 지표별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지표는 수술 후 15년 시점에서도 수술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질환 특이적 지표는 수술 후 약 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다만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KSFS' 점수는 수술 후 10년에서 15년 사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일반 건강 지표인 SF-36 분석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확인됐다. 전반적인 신체 활동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신체 기능' 점수는 수술 5년 이후 노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회활동 참여 수준을 의미하는 '사회적 기능' 점수는 추적 기간 내내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유지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도 환자군별 특징이 확인됐다.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신체 기능 점수는 낮았지만, 사회적 기능 점수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이를 장기간 유지했다.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무릎 기능 및 활력 관련 지표에서 대체로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병선 교수(정형외과)는 "이번 연구는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환자보고결과지표를 15년간 추적해 수술의 장기 예후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수술 효과를 평가할 때 신체 기능 회복뿐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적 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로, 향후 환자와 의료진이 수술 여부와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공유의사결정과 환자 맞춤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정형외과 분야 국제학술지인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JBJS)' 최신호에 게재됐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08:26:22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 농민들이 야생 원숭이들을 막기 위해 곰 분장을 하고 나섰다. 감자와 딸기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집에까지 들어와 냉장고를 털어가는 원숭이들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인디아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삼발 지구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농부들이 곰으로 변장했는데, 원숭이를 쫓아내고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농민들은 빗자루로 쫓거나 북과 냄비를 두드려 겁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허수아비를 세우는 방법도 무용지물이었고, 야생동물 관리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농민들은 원숭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인 곰을 흉내 내기로 했다. 곰 탈을 구입해 입고 밭을 지키자 원숭이들은 곰을 보자마자 달아나며 한동안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숭이들이 계속해서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는 이유는 주민들이 종교적 이유로 먹이를 주기 때문이다. 힌두교 신자들은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면 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고 있어, 원숭이들이 습관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한 주민은 "원숭이들이 너무 대담해졌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07:38:34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 이진욱 센터장이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저명 학회인 내분비수술 국제혁신기술학회(ISITES 2026)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연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 센터장은 학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제8회 부갑상선 형광 수술 심포지엄'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열린 내분비수술 국제혁신기술학회(ISITES·International Society of Innovative Technologies for Endocrine Surgery)는 전 세계 내분비외과 및 의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갑상선과 부갑상선 수술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과 수술 장비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국제 학회다. 해당 학회에는 내분비외과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는 저명 의료진들이 다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심포지엄 세션에서는 갑상선 수술 중 부갑상선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형광 수술 기술이 공유됐다. 이진욱 센터장은 세계 최초 개발한 SPRA(한쪽 유륜을 통한 갑상선암 로봇수술) 과정에서 적외선 형광 조영술을 활용해 부갑상선 주변 혈관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최신 수술 기법을 발표했다. 로봇 수술 중 혈관 조영제를 이용해 부갑상선 주변 혈관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경우,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2023년부터 해당 학회에 지속적으로 초청받아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외국 의료진들은 한국의 선진 로봇 수술 술기는 물론, 이 센터장의 '적외선 형광 조영술'을 활용한 기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학회의 지난해 회장을 맡았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파블로 모레노 교수는 다음 달 22일 아인병원을 방문해 이진욱 센터장의 수술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진욱 센터장은 "갑상선 수술에서 부갑상선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최신 수술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19 18:36:06